[파이낸셜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4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왔다. 2022년 3·4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4분기 말 44.1%, 2·4분기 말 44.2%, 3·4분기 말 43.1%, 4·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 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4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4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 2597억 원(8234억 300만 달러)으로 추산했습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4·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4분기 말 92.0%로 내렸다. 기업 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나라 빚 위험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공개적으로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하면서 정부 부채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최고책임자가 '파산' 등의 표현까지 써 가며 부채 급증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원장은 연금개혁 불발 땐 2070년경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 이상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조 원장은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 2일 참석,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KDI는 1일 기조연설문을 공개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부채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도시국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합의 비율은 3위라는 것이다. 경제 3주체의 높은 부채 부담 중에서 조 원장은 특히 정부 부채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장기시계에서 볼 때 민간 부채보다 정부 부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견해다. 민간 부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시장원리에 따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거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사태'에서처럼 민간소비 둔화, 경기침체 등 고통의 과정을 겪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과다한 정부 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국가의 주권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다분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는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며 "1990년대 외환위기 때 1년여 만에 용수철처럼 회복한 것은 튼튼했던 정부 재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DI 내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50년에 100%를 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조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하면 2070년께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예산이 지난해 대비 4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이자 상환 항목으로만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역동성'을 강조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경제팀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여력을 부채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국고채 이자상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28조4099억원이다. 지난해(24조8218억원) 대비 3조5881억원 늘었다. 이마저도 지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5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결과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웃도는 중이다.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2019년 당시 11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자 예산은 2022년 15조7000억원으로 3년새 32% 가량 뛰어올랐다. 이후 지난해 1년만에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3조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늘린 예산이 잡힌 것이다.  이자 부담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풀린 국고채 영향이다.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 잔액은 2018년 567조원에서 2019년 611조5000억원으로 40조원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후 코로나를 거치며 2020년 726조8000억원으로, 2021년에는 843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100조원 이상 불어나기 시작했다. 2022년 말 기준 937조5000억원이었던 국고채 잔액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1016조1000억원까지 늘었다.  국가채무가 2027년 1417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을 고려하면 국고채 이자 상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출 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전체 예산에서 이자 상환 예산은 비중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금리 4.0%를 기준으로 이자 상환 예산을 추산하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순차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내고 있지만 종전과 같은 이른바 '저금리'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말과 2025년말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를 5.125%, 3.875%로 과거 전망 대비 0.50%p 높은 수준으로 내다봤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순증하는 가운데 금리가 정부 예측치에 가깝게 4% 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상환 예산은 5년 내로 3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경제 '역동성'을 강조한 2기 경제팀은 상반기 내 재정 65% 투입 방침을 세운 상태다. 지난해 46조원 수준이었던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액 역시 올해 81조8000억원 수준으로 2022년과 비슷한 규모로 되돌렸다. 회계상 적자 보전 금액을 늘려서라도 우선적으로 공공·SOC를 통해 '재정 실탄'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이자 부담을 고려해 총 지출 증가율을 줄여나간 것"이라며 "2025년부터 적자국채 발행량이 줄어들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저 수준인 총 지출 증가율 역시 "국채 부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5%로 재정준칙 기준인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준칙 법제화는 1년 넘도록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국가부채가 또다시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재무부 발표를 인용해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을 합한 '나랏빚'이 6월 말 현재 1276조3155억엔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말보다 5조8165억엔 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대책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충당하는 데 빚이 들어간다. 세수로 갚아야 할 보통국채 발행잔액은 4663억엔으로 1026조6311억엔 줄었다.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국채 상환이 많아 잔액이 감소했다. 반면 상환기간이 2년에서 5년인 중기국채와 10년 이상인 장기국채는 증가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발행하는 정부 단기증권은 11조998억엔으로 95조5992억엔 늘었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71조엔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완화 정책으로 저금리가 이어져 이자 지급은 제한되고 있지만 코로나19, 고물가 대책 등으로 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구조적으로 빚이 커지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거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국을 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결국 재정지출로 조정이 된다.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선진국 평균 가계부채 비율은 73%인데 한국은 105%다. 30% 차이면 600조원 정도로, 국민들께서 600조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비율 추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54.3%인데 선진국 평균은 112.5%”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서민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이라며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있고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선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 대표는 같은 달 27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금리에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자와 고정비를 감면하고, 고물가에 대응해 전 국민 80%에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에 30조원을 쏟아 붓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달 들어선 지난 7일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처음 내놨다. 기업까지 포함한 민간부채가 4833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20%가량 높아 이를 줄이는 데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제안한 추경안에도 포함된 부실채권 구조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 CEO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은행 신용공급 위축이 향후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을 주목해야 한다"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 국가부채 부담 증가와 국채시장 변동성이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1일(현지시간) 양일간 뉴욕에서 윌리엄 로즈 전 씨티그룹 부회장(현재 윌리엄 로즈 글로벌 어드바이저 CEO)와 블랙스톤·뉴욕멜론·골드만삭스 CEO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뉴욕 첫 일정으로 윌리엄 로즈 전 씨티그룹 부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윌리엄 로즈 전 부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만기연장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왑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경제·금융 협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그간 로즈 전 부회장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성숙의 토대가 됐던 만큼 향후에도 공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했다. 로즈 전 부회장도 이에 적극 공감하고 한국은 강인한 국민성 등을 바탕으로 과거 위기들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세계경제 분절화 등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위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재배치가 한국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블랙스톤·뉴욕멜론·골드만삭스 CEO 등과 만나 최근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과 향후 리스크 요인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글로벌 CEO들은 최근 은행권 불안이 특정 은행의 자산·부채간 불일치(미스매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평가했다.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며, 일각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 공실이 증가한 사무용 부동산 부문에 국한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함께 은행 신용공급 위축이 향후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 국가부채가 급증했으며,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 증가와 국채시장 변동성이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글로벌 CEO들은 최근 월가에서 한국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들어본 바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 한국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국내 외환시장 대외개방 및 거래시간 연장 등은 한국의 자본·외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 아시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한국 정부의 정책 노력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오랜 관심과 투자가 그간 한·미 경제금융 협력에 중요한 요소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한국 정부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나라살림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7조원에 육박했다. 나랏빚은 1067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역대치를 찍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국가순자산은 1년 전보다 160조 급감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 총지출은 682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이는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도입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네 차례 추경을 펼쳤던 2020년(112조원)보다도 적자 폭이 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 순자산은 1년전보다 160조7000억원(24%) 급감해 510조원으로 추산됐다. 국가자산(2836조3000억원)에서 국가부채 (2326조2000억원)을 뺀 것이다. 국가부채는 기존 사상 최고치(2195조3000억원)를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은 올해말 1070조원에 이어 2026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정부는 문 정부의 확장재정을 '방만재정'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총량 기준 24조원 수준을 줄여 역대 최대인 지출 재구조화로 군살을 빼겠다는 각오다. 통상 지출 재구조화는 10조원 내외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윤 정부도 5년간 국가부채가 3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역대정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OBJECT0# ■민간주도 성장 전환, 공공부문 효율화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에서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25.7%(275조1000억원) 증가한다.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도 300조원대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세계최고 가계부채와 11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물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3년 예산안' 설명브리핑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새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했다. 주요 국정운용 방향을 반영한 4대 유형 중심 재구조화를 추진해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에 나선다. 주요 4대 유형은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 투자 효율화 △한시지출 정상화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정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일자리인 단순노무 공공형은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은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그동안 정부·공공이 직접 선정하던 방식에서 민간·대학 참여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도 확대한다. 민간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 산업·디지털 인프라, 민간시장 구축 방지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숙된 태양광, 스마트공장 구축은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장차관 보수 10% 반납...솔선수범 재정 투자 효율화 부문은 현장의 실소요 점검 등 통한 지원 적정화,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은 지원수준을 적정화한다.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중점을 전환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식을 저감장치 부착에서 조기폐차로 전환한다. 사업목적 달성 제고 위한 추진체계·지원방식을 개편해 일학습병행센터 중 기능중복인 센터들은 공동센터로 통폐합한다. 코로나로 한시지출했던 방역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정상화한다.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저성과·재정수반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통합 48개, 폐지 33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 10% 반납, 4급 이상 보수는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문 정부보다 재정 지출을 줄였지만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지출이 크게 줄었다고 볼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70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부가 부처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로 전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확고히 했다. 연말 국가채무가 1070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 재정개혁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세대에 빚더미 '부채 공화국'을 물려줄 수 없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바 있다. 정부는 부채증가 속도를 보면 5년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8%까지 불어날 수 있어 50%대로 막겠다는 의지다. ■국가채무 집권 초기 강한 억제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확장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가 속절없이 불어 집권 초기 재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성과미흡 사업은 예산을 의무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을 담고 있다. 3년 연속 미흡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한다는 강공 드라이브도 걸었다. 새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정착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넘기면 재정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채무 증가율 5~6%로 억제 새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재정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은 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나랏빚을 크게 늘린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빚은 415조5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4.1%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역대 정권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5%포인트 안팎으로 눌러왔는데, 문 정부는 씀씀이가 3배가량 더 많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기준 현 상황이 유지되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61%, 2027년에는 67.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복지에 정부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향후 재정의 우려감을 키웠다. 복지는 한번 확대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복지가 축소되면 관련 혜택을 받던 유권자들의 표가 이탈하면서 정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새정부는 채무 증가율을 예년의 5~6% 수준으로 설정해 윤 대통령 임기 말 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다. 추 부총리는 재정 씀씀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따라 이번 부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이 낮았다는 지적이다. 또 법률 통과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재정건전성 의지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재정준칙 기본방향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설계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