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인구 국가비상 사태'를 선보하고 저출생 반전을 위한 초특급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난임 시술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임신 시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대상으로 생식 세포 동결 및 보존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4만명이다. 연간 시술 건수는 11만건으로 이중 임신 성공률은 26%정도다. 먼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한다. 사실상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난임 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줄여 준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난임치료제 원료' 허가를 획득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애니젠과 난임치료 솔루션 자회사를 지닌 테라젠이텍스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애니젠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처로부터 국내 유일, MSD의 가니렐릭스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가니렐릭스는 '오가루트란(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의 제네릭 주사제로,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 배란 억제제다. 즉 보조 생식술을 위해 과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성숙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니렐릭스에는 특정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를 만들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고 가니렐릭스의 판매 단가도 높은 상황“이라며 "자사의 펩타이드 기술로 수율과 생산방법을 개선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테라젠이텍스의 자회사인 테라젠지놈케어는 국내 최초 NGS 기반의 PGT 검사(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적으로 이상이 없는 정상 배아를 선별 후 이식해 착상 및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체외 수정 배아를 대상으로 한 기형아 검사나 산모 자궁 수용력 검사 등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난임 치료도 제공한다. 여기에 지난 5월 씨티씨바이오과 동구바이오제약은 각각 조루증 치료 복합제(CDFR0812-15/50mg)(제품명 : 원투정)가 개량신약으로써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난임 테마주로도 부각 중이다. 실제 씨티씨바이오와 동구바이오제약(구세정)이 오는 7월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가 가능한 복합제를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할지 주목된다. 씨티씨바이오가 이미 조루증치료제(성분명 : 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치료제(성분명 : 실데나필, 타다나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루증 치료 복합제 허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른바 '해피드럭'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기반을 갖춰다는 평가다. 현재 남성들에게 '조루'와 '발기부전'은 대표적인 성기능 질환으로 꼽힌다. 한편 세계남성과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와 조루환자의 각각 50%씩 복합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 국내 약 2000억 원, 글로벌 6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전통적인 저출산 수혜주로 유아용품 등이 부각됐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난임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저출산 수혜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인구부 장관에게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정책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도 병행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달성"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이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부연했다. 양육 차원에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부문과 관련,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인구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신설될 인구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1일 대전에서 국가 비상사태 대비 동원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지역단위 훈련인 '충무훈련'을 11~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병무청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인원과 물자 동원, 테러 대비,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한다. 훈련 기간에는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과 전시임무고지 문자훈련도 병행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대상은 전역 후 4년 차 이내의 병사나 전역 후 6년 차 이내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이다. 소집일 하루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게 해 유사시 예비군의 대응 능력을 기른다. 전시임무고지 문자훈련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유사시 예비군의 전시 임무와 동원 절차를 안내한다. 대전 지역을 비롯해 부산·울산, 대구·경북, 충북, 전북, 경남 지역에서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충무훈련 당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식으로 일시 전환했으나 이번 훈련에서는 카카오톡을 그대로 쓴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다만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될 경우 2차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전 참전군인으로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대한민국의 영역을 기준으로 국내 전투와 해외 전투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전투상황이 벌어지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내냐 밖이냐를 기준으로 한 구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대한민국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 사기를 높여 사태를 극복하려는 한편,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이 부담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인보수법령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그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며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이나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비상사태에 돌입한 북한이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으며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원이 진행되면 감염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검사 장비와 의약품이 대북 방역 물자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럴 경우 물자 교역 경로는 철도나 선박, 항공편 등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자가 들어갈 때 중국의 방역 전문가나 의료진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과 관련, “동지이자 이웃이자 친구로서 중국은 언제든 북한이 코로나19에 맞서도록 전력으로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유통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민군을 투입해 안정시키라고 특별명령을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매체는 북한에서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9만2920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모두 50명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북동부에서 최대 60cm에 달하는 기록적 폭설이 내리고 '눈폭풍'이 찾아왔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일(현지시각) 미국 기상청(NWS)이 이날 오후까지 강설량을 집계한 결과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에는 이미 48cm까지 눈이 온 곳이 있었고 뉴욕도 43cm에 달했다. 이후 뉴욕 일부 지역에선 60cm를 기록한 곳도 있어 2016년 뉴욕에서 70cm에 이르는 눈이 쏟아진 이래 5년 만의 최대 폭설로 꼽혔다. 강풍도 예고됐다. 기상청은 며칠간 시속 80km 돌풍이 불면서 강한 '눈폭풍'이 찾아오겠다고 에보했다. 사망자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67세 여성이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동부 버지니아부터 북동부 메인주까지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학교 문을 다시 닫고 일부 도로와 백신접종센터도 폐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국무부를 찾아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눈으로 인해 일정을 주 후반으로 연기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페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한 달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스페인의 국가비상사태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스페인은 지난 3월14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4차례에 걸쳐 2주씩 이를 연장해 왔다. 17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TV연설에서 "국가비상사태를 한 달 연장하는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의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뚜렷한 진전이 있을 때 까지 국가비상사태 추가 연장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쳤다. 그는 "15일이 아닌 1달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은 이달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완화된 1단계 조치를 시작했다. 산체스 총리는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스페인의 관광산업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2.3%를 차지하고 26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빨리 코로나19 비상상황을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며 "그래야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페인의 이날 하루 사망자는 102명으로 지난 3월17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2만7563명이다. 스페인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확진자는 하루 동안 539명 증가하며 총 23만698명이 됐다. 이는 전날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스페인은 최근 몇 주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가 가장 먼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지난 15일 자국의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있다며 종식을 선언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캄보디아는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조만간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으로 선언할 계획이다. 30일 캄보디아 크메르타임즈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각료를 소집해 임시회의를 개최한 후 국가비상사태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센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상사태가 필요없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경시할 수 없는 만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국민들은 국가비상사태를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더라도 시장이나 식당, 소규모 상점들은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캄보디아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는 이날 107명으로 늘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로동신문은 15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 범위로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2028명, 사망자는 43명에 달한다면서 감염자가 거의 모든 주에서 발생했고 여러 주에서 이미 비상사태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의진자들이 진단받기가 쉽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한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달로 예정됐던 보스톤마라톤대회가 9월로 연기됐고 모든 야외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다고 전했고, 워싱턴시의 박물관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으며 교육부문에서도 폐쇄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로동신문은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 더욱 엄격히 실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루스감염증이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도 "코로나19 방역사업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계속 드세차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 도 등 모든 지역에서 검병·검사·검역사업에서 사소한 공간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