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갖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준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나 되새겨봐야 할 것이 있다"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급자인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한다"며 "카드에 금액을 표현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29 11:03:17[파이낸셜뉴스]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하루뒤인 지난 23일 침묵을 깨고 미국에 대한 직접 규탄에 돌입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와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협력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두 나라 간 기술 교류가 미사일 분야를 넘어 핵 개발 영역에서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3년 북한 군사과학자들이 이란 핵시설에 들어가 핵탄두 설계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란이 핵실험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운용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을 짓는 데 북한이 도움을 줬고, 이런 협력은 적어도 2011년까지 계속됐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제기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24 07:20:54[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유심칩(USIM) 해킹 사태' 여파가 국가안보 위기 우려로 까지 번지고 있다. 공공기관 법인폰의 유심칩이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 유심 유출 시 공공 시스템 해킹, 서비스 장애, 사회 혼란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외교부는 29일 "법인폰에 대한 유심칩의 일괄 교체가 진행중"이라며 "유심칩 물량을 긴급히 확보해 1차 교체가 완료됐고, 2차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안보가 중요한 국방부와 국정원도 업무용 단말기 유심 교체와 보호 서비스 가입을 전 부처에 긴급 권고했다. 국방의 경우 법인폰 유심이 유출되면 국가 안보에 더욱 치명적이다. 유심 정보가 해킹·유출될 경우, 군 부대 주요 비상 연락처와 내부 자료 등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망, 공공앱, 보안시스템 등에 불법 접속하거나, 업무용 인증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전군 간부에게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했고, 국가정보원 역시 정부 전 부처와 공공·산하기관에 유심 교체를 지시했다. 국정원은 각 부처에 "SK텔레콤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원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 신호 전송, 교통 신호 제어, 원격 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를 당부했다. 업무용 휴대전화·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의 유심 교체도 명시했다. 또한 유심 교체 전까지는 해당 단말기에 '유심 보호 서비스'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에 소속·산하기관도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파해달라고 덧붙였다. 일부 유심은 공공기관 교통신호 제어, 원격 계측·검침, 무선 영상신호 전송 등 공공 인프라 관리에 사용된다. 앞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들 역시 직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권고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9 15:13:16[파이낸셜뉴스] 스페인이 28일(현지시간)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날 오후 시작된 대규모 정전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베리아 반도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규모 정전으로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밤 11시 현재 스페인 절반만 전력이 복구됐다면서 나머지 절반은 11시간 넘는 정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 통신이 끊기고, 철도 운행은 중단됐으며, 도로 교통 신호등도 멈췄다. 정전이 길어지면서 의료 시스템에도 타격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력망 완전 복구에는 앞으로도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정전 원인을 찾지 못해 신속한 복구가 어려울 것을 전망한 산체스 총리는 여전히 전력 복구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 전력업체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시각으로 오후 12시30분 정전이 발생하면서 전력 수요가 돌연 10기가와트(GW) 넘게 급감했다. 유럽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정전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날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FT에 따르면 이날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스페인 남부 기온이 돌연 급격히 높아졌다. 고온은 전선의 전력 수송 능력을 제한한다. 스페인 전력업체 레드 엘렉트라의 서비스 책임자 에두아르도 프리에토는 이 시간 동안 스페인 전력망이 유럽 대륙 전력망과 단절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전력망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말했다. 산체스는 대국민 성명에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소셜미디어 대신 당국의 성명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 휴대폰 사용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산체스는 정전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밤 스페인 전력 시스템은 평상시의 절반 정도만 가동이 됐다. 스페인은 전력의 약 절반인 43%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망과 저장능력은 스페인의 급속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계속 불안한 상태였다. 전세계가 지구온난화 속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 등 전기로 이동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가 대규모 인프라 확충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언제든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체스는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촉발한 원인 가운데 60%는 아직 전문가들이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원인이 곧 밝혀지면서 전기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그는 전기가 끊기면서 100여개 열차에 갇혔던 승객 약 3만5000여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4-29 06:59:17[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인 보편관세 실행을 위해 국가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동맹국들과 적성국들 모두에 대규모 보편관세를 물리기 위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트럼프가 국가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1기 행정부 시절 중국과 대대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동맹국들에도 상당한 관세 부담을 물렸던 트럼프가 오는 20일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글로벌 무역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트럼프는 ‘국제경제 비상대권법(IEEPA)’에 따라 새로운 관세 체계를 짤 수 있다. IEEPA는 대통령에게 이례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기간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현재 이 법에 경도돼 있다면서 IEEPA를 발동하면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 기반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소식통도 “그 어떤 것도 현재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 역시 활발하게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 IEEPA를 위협용으로 써먹은 적이 있다. 그는 당시 IEEPA를 발동해 모든 멕시코 수입품 관세율을 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재선에 성공한 뒤 멕시코에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이었다. 멕시코 정부 관리들이 곧바로 1주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해 개별 협상에 나섰고, 이른바 ‘멕시코 잔류’라는 이민 정책이 합의됐다. 멕시코가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여 25% 관세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당시 멕시코를 협박하기 석 달 전 멕시코 접경 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소식통들은 보편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인수위가 여전히 다른 법적 장치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경제 문제를 보좌한 통상전문 변호사 켈리 앤 쇼는 트럼프가 IEEPA를 발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도 많다면서 IEEPA 발동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IEEPA와 함께 논의되는 방안은 미 통상법 338조, 슈퍼 301조 등도 있다. 338조에서는 대통령이 미 기업들을 차별하는 나라들에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보다 강력한 법은 슈퍼301조다.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는 데 동원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1-09 02:22: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인구 국가비상 사태'를 선보하고 저출생 반전을 위한 초특급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난임 시술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임신 시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대상으로 생식 세포 동결 및 보존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4만명이다. 연간 시술 건수는 11만건으로 이중 임신 성공률은 26%정도다. 먼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한다. 사실상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난임 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줄여 준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난임치료제 원료' 허가를 획득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애니젠과 난임치료 솔루션 자회사를 지닌 테라젠이텍스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애니젠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처로부터 국내 유일, MSD의 가니렐릭스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가니렐릭스는 '오가루트란(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의 제네릭 주사제로,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 배란 억제제다. 즉 보조 생식술을 위해 과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성숙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니렐릭스에는 특정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를 만들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고 가니렐릭스의 판매 단가도 높은 상황“이라며 "자사의 펩타이드 기술로 수율과 생산방법을 개선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테라젠이텍스의 자회사인 테라젠지놈케어는 국내 최초 NGS 기반의 PGT 검사(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적으로 이상이 없는 정상 배아를 선별 후 이식해 착상 및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체외 수정 배아를 대상으로 한 기형아 검사나 산모 자궁 수용력 검사 등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난임 치료도 제공한다. 여기에 지난 5월 씨티씨바이오과 동구바이오제약은 각각 조루증 치료 복합제(CDFR0812-15/50mg)(제품명 : 원투정)가 개량신약으로써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난임 테마주로도 부각 중이다. 실제 씨티씨바이오와 동구바이오제약(구세정)이 오는 7월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가 가능한 복합제를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할지 주목된다. 씨티씨바이오가 이미 조루증치료제(성분명 : 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치료제(성분명 : 실데나필, 타다나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루증 치료 복합제 허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른바 '해피드럭'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기반을 갖춰다는 평가다. 현재 남성들에게 '조루'와 '발기부전'은 대표적인 성기능 질환으로 꼽힌다. 한편 세계남성과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와 조루환자의 각각 50%씩 복합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 국내 약 2000억 원, 글로벌 6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전통적인 저출산 수혜주로 유아용품 등이 부각됐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난임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저출산 수혜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6-20 09:04: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인구부 장관에게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정책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도 병행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달성"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이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부연했다. 양육 차원에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부문과 관련,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6-19 17:24: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인구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신설될 인구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6-19 10:55:56[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1일 대전에서 국가 비상사태 대비 동원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지역단위 훈련인 '충무훈련'을 11~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병무청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인원과 물자 동원, 테러 대비,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한다. 훈련 기간에는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과 전시임무고지 문자훈련도 병행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대상은 전역 후 4년 차 이내의 병사나 전역 후 6년 차 이내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이다. 소집일 하루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게 해 유사시 예비군의 대응 능력을 기른다. 전시임무고지 문자훈련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유사시 예비군의 전시 임무와 동원 절차를 안내한다. 대전 지역을 비롯해 부산·울산, 대구·경북, 충북, 전북, 경남 지역에서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충무훈련 당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식으로 일시 전환했으나 이번 훈련에서는 카카오톡을 그대로 쓴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다만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될 경우 2차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11 13:15:09[파이낸셜뉴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전 참전군인으로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대한민국의 영역을 기준으로 국내 전투와 해외 전투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전투상황이 벌어지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내냐 밖이냐를 기준으로 한 구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대한민국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 사기를 높여 사태를 극복하려는 한편,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이 부담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인보수법령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그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며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이나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4 12: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