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개입 #청와대 #송철호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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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K-문화강국에 걸맞게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 콘텐츠와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여는 동시에, 불법 저작물 유통을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문화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K-컬처 시장 확대를 위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으로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 후보자는 "AI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우리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 활동 기반을 확대해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체육 분야와 관련해선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광 분야에 대해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천만 시대를 열겠다"며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광 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본인이 대표였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장녀를 편법으로 취직시켰다는 의혹, 이 대통령과 네이버 간 이해관계,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을 통한 이득 등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아울러 그는 정보기술(IT), 플랫폼과 여행 비즈니스를 경험한 것은 맞지만 K콘텐츠 전문가는 아니라는 문화계의 문제 제기에도 직면한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K-문화강국에 걸맞게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 콘텐츠와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여는 동시에, 불법 저작물 유통을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불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문화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게 전문 체육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 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우리 문화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노벨문학상, 토니상 수상에 빛나는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음식, 패션 등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주목받으며, 오래전 김 구 선생님이 그토록 꿈꾸던 ‘문화의 힘’을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성취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문화의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할지, 함께 짚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1세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에 변화의 파고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단순히 해가 바뀌는 시간이 아닌,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 니다.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우리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이미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생각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내는 문화 예술과 인문이 창작의 씨앗이 되도록 하고, 문화를 재창 조하는 자양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여가 활동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들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게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다음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 억불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 입니다.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콘텐츠 제작사, 토종 OTT 등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AI 콘텐츠 창·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제품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그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국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문화의 저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우리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 활동 기반을 확대하여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문화 복지를 확대하 겠습니다. 또한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책 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게 전문체육 투자를 강화 하겠습니다.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광 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이스, 크루즈, 치유 등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가 되도록,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정책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과거사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5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며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파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하겠다"며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부당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판단되는 검사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도 다시 통과시켜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증언 조작, 부당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나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늘어나는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범죄 근절과 지역간 치안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 재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 대행은 "최근 금융·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시급한 상황"이라며 "8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경찰 내부 인력을 조정해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청 간 인력 순환도 포함될 방침이다. 평일 일과 시간에 운영되는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앞서 경찰은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 전담팀(TF)을 편성하고 특별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세월호 참사 등 2차 가해 수사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상설팀 신설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수사뿐만 아니라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 확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대행은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성,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가 실질화하면 경찰의 정치적중립성과 민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유 대행은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 회복과 관련해서는 "총경회의 등 공식 소통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도록 하고, 당시 전시된 자료를 복원할 것"이라며 "창경 80주년을 맞아 집필되는 한국경찰사에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신설한 기동순찰대의 경우 유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작년 2월 출범 후 생활 송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지역 경찰을 보완하는 예방 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3대(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에 총 80명을 파견하고 있다. 특검별 총경 1명씩 내란 특검 40명, 김건희 특검 25명, 채상병 특검 15명 등이다. 경찰은 추가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17일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다른 물증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고법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 4년10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올해 2월 2심 재판부가 차례로 이 회장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는 등의 검찰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묻지마 상고는 기계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검찰은 결국 상고를 강행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도 예상대로 무죄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와 재판으로 흘려보낸 지난 10년의 세월은 삼성에 뼈아프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을 때 이 회장은 사법 족쇄에 묶여 소모전만 펼쳤다. 수감과 법원 출석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삼성의 기세는 확 꺾였다. 반도체 후발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시달리고 파운드리 1위 대만의 TSMC와 격차는 더 벌어졌다. AI 칩에선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은 더뎠고 대규모 투자도 제대로 될 리 만무했다. 초일류 기업에 덧씌워진 범죄 이미지도 치명적이다. 법원의 무죄 확정에도 걷어내기 쉽지 않다. 무리한 기업 수사의 폐해가 더는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이 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다시 삼성의 기적을 만들고 한국 경제에 큰 보탬이 돼주길 모두가 바랄 것이다. 글로벌 첨단 기술 싸움은 기업의 승패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급박한 상황이다. 성장 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가 다시 부흥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도 삼성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가전, 반도체, 스마트폰 신화를 잇는 삼성의 새로운 혁신을 많은 이들이 기대한다. 난제는 곳곳에 있을 수 있다. 기업 내부적으론 무사안일과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다시 초격차 삼성의 근성을 되살려야 한다. 도전과 파괴적 혁신은 삼성이 과거 가장 잘했던 일이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도 절실하다. 삼성이 겪은 사법 리스크는 오래된 반기업, 반재벌 정서와도 무관치 않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은 국가 경제나 국민들 삶에 하등 도움이 못 된다. 성장과 일자리는 기업의 분투, 기업인의 불굴의 의지가 발휘돼야 가능하다. 기업이 기를 펴지 못하면 청년들 미래도 암울하다. 기업을 멸시하는 풍토에서 희망은 싹틀 수 없다. 그런 만큼 기업가 정신을 독려할 정책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여당이 추진 중인 더 독한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은 자제돼야 한다. 세금 부담을 덜어줘도 부족한데 내렸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적절치 못하다. 비상한 시국에 삼성과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연준 예산 낭비 논란을 다시 제기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연준이 해명해야 할 것이 많다며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파월을 언급했다. 그는 연준 본부 보수 공사 비용이 파월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연준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 본부 공사가 미국 역사상 연방수사국(FBI) 청사 보수 공사 다음으로 비쌌다면서 "연준이 해명해야 할 게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지만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분명히 그럴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연준은 2021년부터 워싱턴DC의 본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공수에 들어간 비용은 25억달러(약 3조4487억원)으로 급증했다. 연준은 의회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 비용을 조달하지만, 최근에는 이자 지출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산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연준의 공사 비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인사들은 연준이 옥상 정원과 인공 폭포, 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 불필요한 사치품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백악관의 보우트는 10일 파월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업무일 기준 7일 안으로 연준 본부 보수 공사와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연준이 오는 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그 전에 파월을 쫓아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준은 앞서 공사비 논란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가 크게 올라 비용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연준은 이달 11일 홈페이지에 보수 공사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란을 만들어 공사 비용 증가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파월을 공격하기 위해 공사비 문제를 거듭 거론한다고 추정했다. 2기 취임 전부터 파월을 비난했던 트럼프는 원색적인 공격을 반복했으나 지난 11일 인터뷰에서도 파월을 직접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날 예정이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파월을 비난하면서 보수 비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공격을 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파월을 해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 트럼프 정부가 보수 비용 문제를 증폭해 파월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한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비상계엄 이후부터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측근들이 특별검사팀의 본격 수사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계엄과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위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실토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팀의 수사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최근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 조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예전 태도와 상반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명령한 내용도 담겼다. 두 사람의 통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 전 차장이 특검팀에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의 대표 격인 김 전 차장은 경찰·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불리한 진술을 일절 거부해왔다. 그는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차장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초기엔 피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피의자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야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김 전 차장에 대해 회유 또는 압박으로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세 참모이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처음으로 진술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전까진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전언 형태의 진술만 있었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 전 차장이 직접 목격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 진술 역시 그간 입장과 다르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실세 참모이자 복심으로 평가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강제수단을 동원할지 고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이어 14일 오후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나오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팀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과제 및 조직개편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마친 것을 공식화했다. 국정위는 조직 개편 방향성이 대통령의 기존 발표에 있다는 점과 ‘(대통령의)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 핵심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부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정)해달라"고 밝혔다. 국정위 "국정 과제 등 큰 이견 없어"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정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7월 3일 대통령께 국정 과제 목록 초안을 보고했다"며 "큰 이견은 없어서 준비했던 틀 안에서 (국정 과제 및 조직 개편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직 개편은 그동안 검찰, 기재부 등이 중심이 됐다. 방향 자체에서 이견은 전혀 없었고,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때 국가 역량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등에는 고민이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조직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대한민국 미래 위기 대응 등 2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검찰, 기재부는 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고, 기후에너지부 등은 에너지 관련 부처 문제는 후자에 해당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이에 대한 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향후 입법 등은 대통령실, 당과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조직 개편 관련 방향성이 대통령의 기존 발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순위는 대통령의 연설문·발표문, 2순위 공약집, 3순위 협약이나 추가 수요 등이다. 개헌도 국정 과제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 분과장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이나 발표를 통해서 또는 공약집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 과제에는 개헌 추진이 당연히 담길 것이다”며 “다만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담을지는 논의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신 시대 이후 없어진 ‘국민발안제’ 등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름 '미정'..."한 단어로 정할 수 없어"이번 정부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 그때의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원칙·비전·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병렬적으로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정부 이름을 정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정하지 않고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분과장도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는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그리고 우선적인 국정의 원칙이자 원리"라며 "향후 국정위가 정리할 국가 비전과 또 국정의 원리 원칙에 그 부분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주권정부', '국민통합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정부가 해야 할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있어서 (정부 이름을 짓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운영 한 달 동안 국가 비전을 비롯해 주요 내용, 국정 원칙, 목표, 전략과제 등 전반적인 체계를 만드는 등 전체적인 얼개를 짰다고 자평했다. 현재 국정 과제는 '123개 플러스 알파'로 정리했다. 국정 과제 산하 실천 과제 목록은 650개를 제출 받은 상태로, 향후 실천 목록을 최종 550여개 정도 수준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남은 한 달 세부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고 중복 과제를 조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박 분과장은 "(국정위 출범) 한 달을 보냈지만, 이미 3분의 2는 뛰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더 정교하게 다듬지 못하는 게 있는지를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