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가안보라인을 서둘러 구성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긴장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외신은 해석한다. 또 외교안보라인을 서둘러 임명하면서 가장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외교라인 대외정책 '매파'임명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스 스터파닉 뉴욕 연방 하원의원을 유엔 미국 대사에 임명한데 이어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터파닉과 왈츠 모두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이며 이들과 루비오 의원 모두 대외정책 '매파'로 알려졌다. 스터파닉은 2014년 하원의원 당선 이후 공화당 내에서 크게 떠오르는 인물로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당시 적극 옹호하기 시작해 그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왔다. 이번 선거에서 6선 하원의원이 된 스터파닉은 뉴욕포스트를 통해 대사직을 수락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서 유엔 미국 대사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 중 서열 순위 4위인 스터파닉은 지난해 가자전쟁 발생후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등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되자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대학교 총장들을 질타해 2명을 사임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같이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면서 유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왈츠는 군과 재향군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서 복무한 주방위군 예비역 대령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투에 참가하며 동성무공훈장 4개를 받았다. 전역후 백악관과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도널드 럼스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고문으로도 활동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초 폭스뉴스는 왈츠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왈츠는 특히 중국에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장관이 유력한 루비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새 행정부 입각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무장관에 트럼프 1기에서 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장(DNI)을 거친 리처드 그리넬의 임명이 유력했으나 루비오의 측근들과 대화를 한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결정하기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전해졌다. 루비오는 2019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위구르 소수민족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교착상태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대중국 강경파...미국 우선주의 실현 외교 안보라인의 공통점은 대중국 강경파라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反中)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왈츠 의원은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루비오 의원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 6일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적들이 연합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외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무엇을 할지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실용외교 정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가 의결되면서 위원회가 본격 구성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 즉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동두천=노진균 기자】 "동두천 지원 특별법은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의 시작" 지난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오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박 시장은 동두천시가 195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에 제공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20년간 단 2700억원의 지원만을 받았다고 했다.2000년대 초반 이라크 파병과 주축 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주둔 미군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하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다. 더불어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개발 기회비용 등을 포함, 매년 5278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그는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20일, 정부와 주한미군이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연천,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서울 용산 기지 등 5개 지역, 29만㎡에 달하는 공여지 반환에 합의했는데, 동두천은 이번에도 단 한 뼘의 땅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반환이 모두 완료된 공여지는 캠프님블과 짐볼스훈련장, 일부 반환된 공여지는 캠프호비와 캠프모빌, 캠프캐슬인데 전부 산지여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다. 반대로 대부분 평지로 개발이 용이한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박 시장은 "2004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당초 동두천의 미군기지 반환 예정 시기는 2008년이었다. 그러나 아무 기약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후 2014년 한미안보협력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주둔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동두천 주둔 미군의 평택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당초 상패동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약속했지만, 2단계 20만평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 국가산단의 완공 또한 안갯속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여지 미반환으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민자사업 1조5000억원의 유치가 무기한 연기됐고,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토지매입비 2924억원도 기지 미이전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2022년 기준 고용률 55.9%로 3년 연속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13.9%로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0만에 육박하던 인구도 8만명대로 줄어들며 도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박 시장과 동두천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평택시가 약 18조8000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동두천시는 20년간 2700억원의 지원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정당한 권리이자 보상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정부가 2014년 일방적 미군 잔류를 발표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라며, "기지 반환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생존이 달린 주요 현안인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및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개발 등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실현될 때까지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할 여력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답하고 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동두천 발전이라는 시민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로큰롤, 팝음악, 인터넷은 '색깔 혁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서구의 악덕이다." 지난주 선보인 중국 대학의 새로운 국가안보 교재에 자국 대학생들이 서구의 대중문화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 서핑할 때 '색깔 혁명'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당 교재는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채널로 팝과 록 음악 같은 대중문화는 종종 색깔 혁명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과 뒤이은 '아랍의 봄 혁명'을 색깔 혁명의 예로 들면서 해당 운동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썼다. 옛 소련 붕괴의 주된 이유가 국가안보 수호에 실패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색깔 혁명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구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일컫는다.  중국 당국은 이를 서방 세력에 의한 정권 전복 시도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외세가 중국 청소년을 서구화하면서 색깔 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18년 전국 교육대회 연설 전문을 싣기도 했다. 시 주석은 당시 연설에서 "그들(외세)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사회주의 체제를 겨냥한 파괴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아 왔고 색깔 혁명을 늘 모의해왔으며, 이를 위해 젊은이들을 겨냥해왔다"면서 "이에 맞선 우리는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올바른 이상을 갖기 어렵고 길을 잃을 수 있다"면서 "중국 특색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상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대학 교재는 시 주석의 다양한 국가안보 연설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에세이도 여러 편 실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해당 교재가 중국 대학에서 국가안보 교육의 기본 과정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 교과서 발간에 맞춰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교사들에게 국가안보 위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교재를 전면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중국 초중고도 국가안보와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발간했다. SCMP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래 중국 지도부는 중국 청년들 사이 서구 세력이 침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해왔다"라고 지적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포야르 보좌관을 만나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건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체코를 직접 찾아 두코바니 원전 산업 수주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로선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전 분야뿐 아니라 산업·투자·방위산업·교통·연구개발(R&D) 등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페트르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북한군을 공격하는 방안을 언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5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발간할 예정인 저서 책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열병식을 하는 북한군을 공격해 전체를 제거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맥매스터는 또 멕시코의 마약 문제가 미국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가 멕시코 폭격 등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책에서 밝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해도 백악관 참모들은 지적하기는커녕 경쟁적으로 아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책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해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의 후임이던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책으로 담기도 했다.  1991년 걸프전쟁과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맥매스터는 이번 저서에서 군인으로써 가장 도전적이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학 박사 소지자인 맥매스터의 이번 책에서 트럼프의 해외 정책 결정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며 일부는 시리아와 중국 문제에서는 옳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4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자 트럼프는 의심되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을 결정했다.  맥매스터는 지난 2017년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해마다 수백억달러 어치 침해하면서 또 강력한 군대를 키우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최소 트럼프 행정부에 재직했던 140명이 관여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며 트럼프 2기에는 맥매스터처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으로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 위법한 외국인 투자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다른 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가의 이중 부담도 완화했다. 시행령은 안보 심의 전문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조정하고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건이 안보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 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우리 군 정찰기 백두·금강 관련 교범을 만들던 중소 방위산업 업체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당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위협정보 공유 확대 등 대책을 논의했다. 16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방산과 보안 관련 부처·기관 방위사업청·중소벤처기업부·국가정보원·경찰청·방첩사령부·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관계자들이 모여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신 비서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방산기술은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방산 분야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물론 관련 부처·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 방산협력 업체의 사이버 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협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술보호 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취약점 점검과 교육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한 예산 지원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신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 보안 강화를 위해선 방사청과 중기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전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다 촘촘히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도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정비·관리·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때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그러나 그간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그간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다른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제 때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산업계 및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부처 및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1일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위협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키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 위협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차장은 이어 “국가배후·국제해킹조직 등 세계 곳곳의 해킹조직 또한 우리의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최신 IT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월 1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과 100대 실천과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배후해킹조직 대응 강화와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형성 논의 참여, 클라우드 보안인증 운영, 양자컴퓨팅 대응 암호 구축,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다. 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 이후에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동된다. 국정원이 간사기관을 맡아 사안별로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 의견을 모으기도 한다. 또 향후 우방국들과의 합동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