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내년 2025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4057억원보다 1.2% 늘린 6조48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보상·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년 연속 5% 인상률을 적용했고,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보다 3만원을 인상한 45만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추진을 위해 97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는 25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후원·지도와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다수의 시스템에 산재돼 있는 보훈 관련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예산으로 9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엔 재외동포의 역사의식 함양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 △교육·문화 등 국내 독립운동을 알리는 기념시설 설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5%를 인상,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원에서 81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 추진 중인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의 안장시설을 12만8000기로 늘리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5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6119억 원이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정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3.2% 증가에 그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안 2조 5268억 원보다 851억 원(3.4%)이 늘어난 2조 6119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울산시의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국고보조사업 1조 9306억 원(전년대비 1021억 원 증가), 국가시행사업 6813억 원(전년대비 170억 원 감소) 등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10억 원)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보강공사(13억 원) △디지털 중심 국제 환경규제 대응 해결책 개발 및 확산(25억 원)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 부품 성능검증 온라인 체제 기반 기반구축(21억 원)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주전~성골교) 확장(35억 원) △국가항만 재난특화 실화재 선박훈련장 건립(10억 7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다. 계속 사업으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100억 원) △울산 트램 1호선 건설(60억 원)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원(290억 원) △농소~외동 국도건설(90억 원)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93억 원)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사업(302억 원) △울산신항 개발(479억 6000만 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50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동안 울산시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김두겸 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김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도시철도 1호선 사업 등 울산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과 문화생활에 안정을 더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이 반영되어 울산이 풍요로움과 품격이 가득한 세계 속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9월 2일 2025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지역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회 상주 캠프 운영 등을 통해 이번 정부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회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내년부터 중산층 가정의 대학생 50만명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 소득분위 기준 8구간까지 지급하던 국가장학금을 9구간까지 늘려 대학생의 75%가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차상위 계층에도 고향을 떠난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부담 완화방안을 더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1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에서 1~8구간 100만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9구간까지 늘려 전체 대학생의 75%까지 범위를 늘린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소득분위 9구간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100만~200만원으로 검토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구간에 비해 지원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총지원예산은 6000억원 수준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포함되는 중산층뿐 아니라 기존 지원대상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저소득 학생에는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의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약 4만2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 진출 이전인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로장학 프로그램도 기존 대비 6만명 늘렸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청년층이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8대 필수 과목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 전문의 인건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3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8대 필수 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필수 과목 전공의 처우개선은 의료 개혁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내년 의료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필수 과목 전공의 9000명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8대 필수 과목은 소아청년과, 외과, 흉부외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등이 해당된다. 오상우 복지안전예산 심의관은 "지도 교수 인건비 등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대학병원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도 8대 필수 과목 전공의 전체로 확대된다. 소득 보전 개념보다 필수 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라 국립·사립 의대의 시설 개선과 교수 증원을 위해 4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이가 아프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을 45곳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한다. 소아전문응급센터도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야간·심야 약국도 220개로 3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가까운 곳에서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 중환자실 시설 장비를 고도화하고,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역량 확충 지원 등을 위해 3000억원을 배정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해 무과실 분만 사고 발생시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도 지원한다. 지역에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근무 수당 지원시 월 400만원을 지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단계 마지막 1주일 대응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사업별 대응전략 최종점검 회의를 가졌다. 12일 오전 개최된 이번 회의는 기재부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 5일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점검과 추가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실국별로 현재까지 예산확보 상황과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기재부 협상안 제시 등이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기재부 심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정치권 네트워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 시군, 정치권이 혼연일체 돼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제기한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철도공단은 2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중정비시설 미비' 주장에 대해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해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 훼손에 대해선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홍수 위험 지역에 기지 설치와 관련해 "평택 지제 차량기지는 신규 고속철도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비시설로 주변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 차량기지를 건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스알은 차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임대해 운영사로 역할을 할 뿐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2021~2025)에 차량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도입 방안에 따라 신규고속철도 차량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해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예정"이라며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인 만큼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레일 부산 가야차량기지의 중복투자와 관련해 "SR의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이라며 "개량을 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 용량이 없고, 수서 출발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이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인 만큼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실련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전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만나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염원인 노을대교 건립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비 증액,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등에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임에도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창 등 5개 지역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 대책건의와 고창어민 터전인 지주식 김양식 보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균택 의원과 고창출신 이성윤, 안규백 의원 등을 만나 내년 국가예산에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부처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기재부와 국회단계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 긴밀히 공조해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설득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내년 주요 현안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부서장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심 군수는 청년주거정책과 하창훈 과장을 만나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400억원)의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는 삼성전자와 지텍 등 다수의 기업이 입주를 확정해 향후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인구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복지 특화시설과 공공주택이 절실한 상태다. 이어 심 군수는 행정안전부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을 만나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40억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사업 대상지로 고창읍 터미널 주변을 최적지로 판단하고 해당 공모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 지역은 주택, 상가, 학교가 밀집해 있다. 또 심 군수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비 50억원 규모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지원을 주문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각종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군 예산을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이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창군이 더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올해 첫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행사가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첫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 대상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 참전유공자 이헌주(86세) 씨의 자택이 선정됐다. 행사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하유성 보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연성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 교수 및 학생,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통일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의 청년보좌역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헌주 참전용사 자택의 담장 페인트칠과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 진행되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48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120가구(약 33%)로 늘리고 예산도 총 50억원으로 약 12억원(약 32%) 확대됐다. 나라사랑 행복한 사업은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한 후 2023년까지 총 689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복권 기금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자체 예산 391억원이 투입됐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국민의 존경과 감사 속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복권 기금 사업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이 7~10일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재양성 등 미래성장과 글로벌 기술혁신, 미래세대 도전을 위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위원 133명이 28개 정부 부처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의 설명을 듣는 자리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 133명의 전문위원은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총 7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해당 분야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 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나온 전문위원들의 검토 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025년도 국가R&D 투자방향 및 기준,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해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마련한다. 이 예산안은 6월말 기획재정부에 넘겨 전체 정부 R&D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