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산림 흡수원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를 책임진다.  산림청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최대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2만9100만톤CO2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CO2의 탄소감축량을 국내·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우선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숲가꾸기와 목재수확,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및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새로운 산림을 확충한다.  또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을 확대한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도 지원한다.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해 국제 감축량을 확보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수단"이라며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확대와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전 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를 산림이 충당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총 11조4000억 원을 투입, 국내·외 산림활동 강화에 나선다. 또 현재 24시간 전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다음달부터는 48시간 전까지 제공,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4000억원을 투입, 국내외 산림 활동을 강화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모색하는 '숲경영체험림'도 6월부터 도입한다.  산지 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에서 3700㏊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20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도 운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2만 임가에 5.9%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 제한을 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9만㏊)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입을 추진한다.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조합의 최대 목표중 하나는 산림경영률을 높여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사진)은 29일 "탄소를 흡수·격리하는 산림과 목재가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산림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산림경영은 나무를 심고, 수확하고, 다시 심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 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면 다양한 수령대의 풍성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고 이렇게되면 탄소흡수량도 최대치로 늘릴 수 있다. 최 회장이 말하는 산림경영률은 전체 산림면적에서 실제로 산림경영이 이뤄지는 면적을 말한다.  산림조합의 고유 업무인 사유림 경영활성화는 산림경영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경영활동지원과 함께 임업인 육성, 임업인 정보전달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산림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산림조합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중 산림흡수원 감축 목표인 2200만 톤을 달성하려면 현재 53%인 산림경영률을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전국 산림조합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을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산림경영률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최 회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상호금융업이다. 국내 산림면적의 66%는 민간소유 산림으로 임업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산림투자가 바탕이 돼야한다는 판단때문이다.  최 회장의 전략적 사업 강화로 'SJ산림조합금융'을 브랜드로 하는 산림조합 상호금융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6조7857억원이었던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총자산 규모는 올 6월 현재 12조1527억원으로 늘며, 최근 5년사이 2배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최 회장은 "산림조합금융은 임업인과 산주에 대한 임업금융 지원 강화를 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담보력이 약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금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정책자금도 지원하고 융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내년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위반행위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와 불법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전국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수준을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NDC 상향 수준 면밀히 검토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요국이 2030 NDC를 높이는 등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감축 잠재량, 이해 관계자 수용성 등을 따져 NDC 상향 수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할 NDC를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등 추진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제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시장의 점진적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산업계와 금융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서비스 무역화자유화 논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기후재원 조성 확대 및 그린뉴딜 무상 ODA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연내 가입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 연내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지난 1월 발효됐다. DEPA는 디지털 분야만 다룬 협정으로 디지털 무역원활화, 보안과 신뢰, 혁신분야 협력, 공평한 디지털 무역기회 제공 등의 16개 모듈로 구성돼 있다. DEPA 가입 시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원활화 규범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국내 제도가 구축되고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국내 디지털 기업 등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하고, 역내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조기 구축으로 DEPA가 여타국까지 확장되면 협력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연내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가입 절차 가이드라인 확정 동향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DEPA 회원국과 논의를 계속하고, 협의 경과를 토대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디지털뉴딜·탄소중립·신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과학기술·ICT 협력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보다 야심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고 있다. 영국·EU는 지난해 NDC를 대폭 상향 제출했고, 미국도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NDC 상향을 발표했다. 일본도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올해 NDC 상향 추진이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NDC 상향을 연내 조속히 확정해야 탄소중립 방향성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의 안정적 이행이 가능하다.  ■"NDC, 연내 UN 제출" 첫 공식화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NDC 상향안을 확정해 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NDC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해왔지만 연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목표치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상반기 NDC 상향에 대한 초안이 나오면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이를 중심으로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기업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에서는 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며 "개별 산업별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NDC 목표 상향은 산업경쟁력, 전력수급 등 국가 경제 전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각국의 NDC가 파리협정의 목표달성 감축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NDC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현재 파리협약은 당사국이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지원책 정부는 2022년부터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와 조달방식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R&D)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된다. 좌초산업의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 등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재원 조달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기본으로, 추가 수요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탄산업의 대체 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기부 주관)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환경부 주관) 등을 수립·이행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의 R&D와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적인 탄소중립 추진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및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 연계 검토 등 국제적 동향을 고려했을 때,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곧 무역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임광복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숲을 지역소멸 대응 핵심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우선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은 물론, 농림위성과 헬기 등 공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산림 소유구조도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임 청장은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숲을 지역소멸 대응 핵심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우선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은 물론, 농림위성과 헬기 등 공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산림 소유구조도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임 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위헌 판결에 대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수석실에 속했던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인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은 법임에도, 2030년 중간단계 목표만 정해두고 그 이후 목표는 비어있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논의를 거쳐 2031년 이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전한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충분한 과학적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기후변화와 탈탄소 시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을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기후환경은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키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업부문에 저탄소공정 도입,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정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아직까지 한여름입니다. 오늘도 서울 기온이 34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1일엔 서울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 85년 만에 가장 더운 가을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서는 올여름 북반구의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 했습니다. 또 역대급 태풍들이 이웃인 일본과 중국을 강타해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변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에어컨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메탄을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자,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개 국가들이 모인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 변화 국제 회의에서 150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이 연구 조사한 결과, 지난 5년동안 메탄 배출량은 오히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1세기 말엔 3도 상승 미국 스탠포드대학과 예일대, 프랑스 파리-사클레대학, NASA, 일본에 있는 과학자들은 10일(미국시간)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서 "메탄 배출이 현재 기후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극단적인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메탄가스 농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6배 증가했으며, 이는 80만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는 섭씨 3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탠포드대 롭 잭슨 교수는 "지금의 메탄감축 서약 목표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신기루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석 연료, 농업, 폐기물… 인간 활동이 원인 메탄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은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특히, 메탄은 방출 후 첫 20년 동안 대기를 이산화탄소보다 약 90배 더 빠르게 가열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메탄 배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메탄 배출량은 오히려 6100만t, 20%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석탄, 석유 및 가스 등 화석 연료 생산과 사용, 가축 사육, 그리고 폐기물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음식물과 유기 폐기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건설한 저수지에서만 매년 약 3000만t의 메탄이 방출됩니다. 이는 물에 잠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잭슨 교수는 "댐 저수지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소나 석유 및 가스전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만큼이나 인간 활동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습지와 담수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량의 약 3분의 1이 저수지, 비료 유출, 폐수, 토지 이용, 그리고 기온 상승 등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온상승 1.5도 임계점에 도달 세계는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까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것으로, 1.5도를 넘으면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기상 현상이 나타나며 기후 변화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탄은 단기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탄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러한 기후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역시 지구 온난화가 1.5도를 넘어설 경우,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암울한 전망 현재의 메탄 배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구 온도는 이번 세기 말까지 3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생태계 파괴와 식량 부족, 경제적 피해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메탄은 단기간에 대기를 가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메탄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심각한 기후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50개국이 메탄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배출량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농업, 화석 연료,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와 더불어, 메탄과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신속히 줄이는 것이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최장 열대야로 기록된 여름도 끝자락이다. 태풍은 더 강해지고 국내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넘어 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기후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1994년 출범한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를 추진했으나 당시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의 불참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각국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국가결정기여(NDC)'라고 부르는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도 2018년 배출 총량보다 40% 적은 4억3600만t만을 배출하는 '2030 NDC'를 제출했다. 여기서 국내 감축 외에 3천750만t을 국제탄소시장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대부분 국가의 NDC는 모든 경제부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대책이 강화되어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민간기업들은 정책 범위 밖에서 소비자와 기후행동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왔지만 이러한 행동도 파리협정의 NDC에서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크레딧은 유엔에서 민간기관까지 여러 곳에서 발급되며, 파리협정의 원칙을 따라 크레딧을 발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엔의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은 감축량 산정 방법론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무결성위원회'에서 파리협정을 따라 크레딧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급기준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하나의 크레딧을 판매자도 구매자도 사용하는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발급기관에서도 판매국의 국가 감축목표를 판매량만큼 수정하는 '상응조정'을 시작했다. 탄소시장은 진화하고 있다. 자발적 행동이라고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다. 기업의 크레딧 구매행동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린워싱'을 피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며, 파리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상응조정'된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간 탄소시장은 파리협정과 탄소중립이라는 지향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책임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과 원칙'이라는 재무장관 등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탈탄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안팎에서 경제발전의 중요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감축행동을 주도하는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SBTi)는 기업들의 직간접 배출을 넘어 공급망까지 포함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크레딧의 사용범위와 한도를 정하여 자발적 시장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자국의 탄소크레딧 기준을 발표하여 민간 탄소시장을 아울러서 국가 감축목표를 추진하는 나라들처럼 민간의 자발적 기후행동을 촉진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기대한다. 크레딧을 접점으로 정부와 민간부문 노력을 통합하는 것은 기후대응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 오대균 파리협정 6.4조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