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오는 30일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합동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영천·산청·임실·제주호국원 등 6개 국립묘지에서 열린다. 2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740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돼 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총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됐지만 안장 심의에서 승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임을 감안해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전국 공설 봉안시설 등과 협의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안장식 먼저 30일 오전 10시 합동 안장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강 장관이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서울현충원에는 무공수훈자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해 4위가 안장되며 안장식에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와 공군, 육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전국 5곳의 호국원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하는 합동 안장식이 동시에 열린다. 괴산호국원에 72위, 산청호국원에 10위, 영천과 임실호국원은 각각 3위, 제주호국원은 1위의 국가유공자가 영면에 들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국가유공자법의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합리적 기준이 아니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참전유공자의 자녀 A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중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을 우선하는 부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즉각 무효화할 때 혼란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개정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연장자 우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수급관자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각종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함께 심판대상이 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자녀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됐다. 같은 법 제 2호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로 부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선순위유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 A씨는 참전유공자인 아버지의 세 자녀 중 둘째다.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019년 5월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을 토대로 세 자녀에게 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 순위 변경 안내를 했다. 첫째인 B씨와 셋째 C씨는 협의를 통해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서면을 제출했지만, A씨는 본인이 아버지를 주로 부양했다며 별도로 진술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020년 첫째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 A씨에게는 '국가유공자의 부양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9월 A씨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문제 조항 가운데 '연장자 우대' 부분이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판단을 구했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유공자법상 연장자 우선 조항이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협의를 통해 유족 1인을 지정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협의가 없을 경우,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 두 조건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 마지막 기준이 자녀 간의 평등권 침해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훈부와 KB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9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은행이 기부한 5000만 원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의 주거 안정과 생계 지원 등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보훈부는 지난해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정식 개통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훈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KB국민은행의 기부를 계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 이준호 KB국민은행 모바일사업본부 상무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민들이 직접 보훈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며, 후원자는 노후복지, 의료재활 및 자립기반 등 원하는 분야를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국가 보훈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실질적 지원까지 이어지는 뜻깊은 시도”라면서 “앞으로도 KB리브모바일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리브모바일은 ‘나눔할인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총 11억원 규모의 통신비를 지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위험군별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공자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등 보훈 복지 환경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7000여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 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명에 달한다. 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 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관리 대상은 현행 6600여 명에서 85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훈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이들을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 4단계로 세분화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TV 등 가전제품 사용 시 전력량 정보(스마트 플러그)를 확인하거나, 현관문과 화장실, 냉장고 등에 센서(문열림 센서)를 부착하여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에겐 기존의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더불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중위험군엔 인공지능(AI) 안부 확인서비스와 더불어 민간 단체와 연계해 음식을 제공한다. 저위험군과 의심군엔 지역별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혹한기, 혹서기 등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엔 27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고독사 고·중위험군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계절 나기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2024년 진행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과 '보훈복지 미래포럼'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민관협력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경북과 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우선공급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 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원,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00만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주택물량 확보시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훈부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신속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영덕군 및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8000여명에게 재해위로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 인명피해는 1명이며, 주택 전소 등 재산피해는 26건이 접수됐다. 보훈부는 피해 발생 지역의 지방보훈관서에 신속히 예산을 배정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산피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서해 수호 참전 장병 149명 중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113명이 등록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113명 중 전투 중 사망한 군인(전몰군경)은 55명,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전상군경)은 58명이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6명 중 5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1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미신청자 30명은 군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해 수호를 위해 투혼을 발휘한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사건별로는 △2002년 제2연평해전의 경우, 참전 장병 26명 중 신청자 20명(전몰군경 6명 전상군경 14명)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은 참전 장병 105명 중 81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77명(전몰군경 47명 전상군경 30명)이 등록 완료됐으며, 3명은 상이 등급 미달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해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참전 장병 18명 중 16명(전몰군경 2명, 전상군경 14명)이 등록 완료됐으며 상이 등급이 미달된 2명에 대해선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32명 중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1999년 제1연평해전과 관련해선 13명에 대한 전상군경 등록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13명엔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무공 수훈자 3명이 포함돼 있으며, 미신청자 9명은 현재 군복무 중으로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심사가 진행 중인 13명엔 2024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전상군경 등록을 신청한 10명도 포함돼 있다. 이 중 2명은 전상군경 요건이 인정돼 현재 상이등급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8명은 비해당 판정이 나 이의신청 등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가보훈부가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국가유공자 35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전날 서울 중구 KMI 재단본부에서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과 이태근 KMI ESG운영총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국가유공자 35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전날 서울 중구 KMI 재단본부(서울 중구)에서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과 이태근 KMI ESG운영총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고령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자 350명을 선정해 개별 안내했으며, 대상자들은 오는 6월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KMI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서초구와 '모두의 보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전시 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한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재개관식과 연계해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보훈부와 서초구는 서초구 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편의 및 복지인프라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국민과 지자체,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이 확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