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 대학생의 50%인 100만명에게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 1~3구간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연간 40만원 인상된다.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 복지, 가족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인상  올해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부터 지원금액이 연간 최대 40만원이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소득기준)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3구간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된다. 다만 연간 단위 인상이어서 2학기는 인상분의 반액만 적용된다.  양육비 월 20만원 선지급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형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점은 2인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가구 기준 753만8030원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절차, 국가·지자체 수행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입양절차를 공적체계로 개편했다.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강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후견인 역할을 한다. 국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를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을 관리한다. 국제입양은 복지부가 외국 당국과 협력해 수행한다.  퇴사 때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 등이 종료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때 사후지급금 50%는 지급하지 않았다. 하반기부터는 이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대학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기간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8개월. 24개월차에 각각 24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4차례에 걸쳐 각각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가장학금이 올 2학기부터 1인당 연간 최고 40만원 인상됐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1157억원이 국가장학금에 반영돼 2025년 2학기부터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예산 5조3050억원에 추경 1157억원을 합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총 5조4207억원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다자녀'로 구분되며, 이번 추경으로 인상분이 적용되는 장학금 구간은 1구간에서 8구간까지로 전체 대학생의 50% 수준인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과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 15만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1~3구간은 연간 총 600만원, 다자녀 유형의 1~3구간은 61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4~6구간은 각각 440만원, 505만원을, 7~8구간은 360만원, 465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구간과 다자녀 셋째 이상의 1~8구간은 전액 지급된다. 이번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올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원, 4~6구간 10만원, 7~8구간 5만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또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원, 4~6구간 12만5000원, 7~8구간 7만5000원을 인상한다. 2025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6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렸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장학금이 올 2학기부터 1인당 연간 최고 40만원 인상됐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1157억원이 국가장학금에 반영돼 2025년 2학기부터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예산 5조3050억원에 추경 1157억원을 합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총 5조4207억원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다자녀'로 구분되며, 이번 추경으로 인상분이 적용되는 장학금 구간은 1구간에서 8구간까지로 전체 대학생의 50% 수준인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과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 15만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1~3구간은 연간 총 600만원, 다자녀 유형의 1~3구간은 61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4~6구간은 각각 440만원, 505만원을, 7~8구간은 360만원, 465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구간과 다자녀 셋째 이상의 1~8구간은 전액 지급된다. 이번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올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원, 4~6구간 10만원, 7~8구간 5만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또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원, 4~6구간 12만5000원, 7~8구간 7만5000원을 인상한다. 2025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6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렸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4600명 이상의 의대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에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총 4634명으로 집계됐다. 의정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는 7210명이었으나 지난해 2학기에는 3201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 1학기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대(235명), 고려대(219명), 전북대(2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의대생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총 96억7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장학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조선대(9억1700만원)다. 이어 전북대(5억4700만원), 원광대(5억600만원), 경상국립대(4억7700만원), 순천향대(4억5200만원)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는 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해 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진입 첫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1년간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도입한 기관인증평가와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학 5곳과 전문대학 5곳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를 받았지만 경영위기에 처한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12일 2025학년도에 적용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313개교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대구예술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한일장신대 등 일반대학 5곳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4곳도 같은 상황이다. 다만 전문대인 국제대학교는 경영위기 진단을 받았으나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허용된다.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잠정 발표했다. 당시 대출 제한 대학으로 판정된 대구예술대와 중앙승가대는 올해 말까지도 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지원이 중단됐다. 송호대는 지적 사항이었던 대학 협의체의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해 제한 대학에서 벗어났다. 경영위기대학 판정 위기로 자구책을 제출해 판단이 미뤄진 12개 대학 중 7곳이 그대로 대출 제한 대학으로 남았다.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등 일반대 3곳과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4곳이다. 나머지 303곳은 학자금·장학금 등 재정지원을 정상적으로 받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 국가장학금이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과거 기준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연간 100만원, 다자녀가정은 20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부터 다음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내년 1학기 등록금 감면을 위해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입학 전 수시모집 합격자나 편입생, 재입학·복학생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직 합격 여부를 알 수 없는 내년도 신입생은 내년 초 신학기 전 '2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약 1.5배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추가된 9구간은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1829만3319원(내년 중위소득 대비 300%) 이하가 기준이다. 기존 8구간(1145만9826원 이하)보다 인정금액이 대폭 늘었다. 9구간 학생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신청자가 다자녀 가구 자녀의 첫째와 둘째면 최대 연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구간 단가는 올해와 같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그다음 수준인 1~3구간은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 이상이면 1~8구간 모두 등록금 전액을 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중 3000명 이상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작년 2학기(5954명)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받았다. 신청 당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미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시점이었음에도 의대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이보다 앞선 올해 1학기엔 39개 의대에서 7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보장하고 최고의 역량을 가진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의대생에 대한 장학금의 합리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학기에도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3000명 이상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에 따르면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학기(5954명)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들었으나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올해 2학기 의대 학생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그러나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수는 등록 인원의 5배가 넘는 셈이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받았다. 신청 당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미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이었으나 의대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학기에는 39개 의대에서 7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보장하고 최고의 역량을 가진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당국은 의대생에 대한 장학금의 합리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내년부터 중산층 가정의 대학생 50만명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 소득분위 기준 8구간까지 지급하던 국가장학금을 9구간까지 늘려 대학생의 75%가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차상위 계층에도 고향을 떠난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부담 완화방안을 더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1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에서 1~8구간 100만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9구간까지 늘려 전체 대학생의 75%까지 범위를 늘린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소득분위 9구간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100만~200만원으로 검토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구간에 비해 지원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총지원예산은 6000억원 수준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포함되는 중산층뿐 아니라 기존 지원대상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저소득 학생에는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의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약 4만2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 진출 이전인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로장학 프로그램도 기존 대비 6만명 늘렸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청년층이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14일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신청이 끝나면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각 지역 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