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행기업 중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정원은 중소기업 R&D 자금 예치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 및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R&D를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점 지원 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해 총 438개 기업이 신청했다. 기정원은 전담은행들과 협력해 신청 기업 중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 17개 사를 대면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업들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대면 투자설명(IR)을 통해 기업 우수성과 기술력을 설명하는 등 투자유치 기회를 가졌다. 이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우수한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후속 미팅 등을 통해 최종 투자를 결정한다. 김영신 기정원 원장은 "이번 전략기술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기술개발 우수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간 7회에 걸쳐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 유치에 관심 있는 기업은 적극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 6조4000억원보다 더욱 확대하고, 민간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등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과감한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술 분야별, 산업별로 인재가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성과가 신속하게 창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제도를 개선하며,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래대화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이번 미래대화에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아젠다 발굴, 국가전략기술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미래대화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날이 심화돼 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인재 생태계를 구현하고, 국가전략기술 우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티널과 인이지가 각각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식 인정받았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총 6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이 기업들은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4일 '2025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2개 기업에게 통보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R&D)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차 공고에는 총 71건이 접수됐으며, 산·학·연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한 결과, 보유·관리 2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분야)을 해당 통보했다. 레티널은 국가전략기술 중 디스플레이 분야의 융복합 디스플레이 제품화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렌즈 내부에 투명 반사부를 매립해, 밝고 선명하며 경량화된 증강현실(AR)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스마트 안경 등에 적용했다. 인이지는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 분야의 설명가능한 AI(XAI)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AI의 예측 근거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다양한 산업의 공정 최적화, 설비 고장 예측, 품질관리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024년 3월 첫 확인제도 시작 이후 레티널과 인이지를 포함, 알지노믹스, 디씨티 머티리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진코어 등 총 6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2025년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는 4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첫 확인제도 시작 이후 이번에 선정된 기관을 포함해 총 6개 기업에 대해서는 4월 중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유망 기술육성주체인 산·학·연이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목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 총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에 제시된 주요 목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 집중(AIM at CETs)'이다. 이를위해 기술패권 경쟁이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사업화·기업연계를 촉진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를 기민하게 고도화하고,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우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AI반도체 K-클라우드에 366억원, 바이오파운드리 113억원, 양자기술 252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178억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180억원 등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한다. 이를 포함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그간 대표 R&D사업이 부재했던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해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바이오 분야 등의 특화연구소,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지정 등 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강화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5%p)하는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략기술 인재양성 정책은 AI·데이터 기반으로 지속 혁신한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직무분석을 통한 산업현장의 요구역량 도출,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한 인재 성장경로 추적관리 등을 본격화한다.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과 연계한 수요맞춤형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한다. MVP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강력한 혜택과 함께, 심층 컨설팅이 함께 지원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구기관간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등과 함께 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의제와 정책대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라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 촉진과 양육 지원이 핵심이다.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 5개가 신설된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로 확대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R&D비용 세액공제를 해 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 3개가 신설돼 14개 분야 273개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신설되는 분야의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올 1월 1일부터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가 작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기는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다. 대기업이 2%이고, 중기가 최대 25%인 일반 R&D 대비 공제율이 높다.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업종에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해준 데 이어 2년 더 50%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고용하는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대대상은 청년 정규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다. 중기의 경우 통합고용공제액은 850만~950만원이지만 우대대상에게는 1450만~1550만원으로 공제액을 대폭 늘려준다. 기업의 고용유인이 그만큼 커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마련됐다. 1주택자가 지난 2024년 1월 4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액은 4억원으로 확정했다.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면서 마련된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준이 세부적으로 확정돼 시행령에 포함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개인사업자의 사용자(오너)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등이 출산과 관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에만 전액 비과세한다. 3차례 이상 지급 땐 최초 2차례만 비과세로 한다. 만약 이직했을 경우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 공포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6개월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된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바꿔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고성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포함돼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민생 경제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5%로 환원됐지만, 소비 여건이 급격히 위축돼 탄력세율 인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하며 첨단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3D 적층형 반도체 기술’과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에 활용되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TR ETF는 배당소득세(15.6%)를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기존 투자 상품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부터 최소 연 1회 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 기준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이 아니라 일반인의 거래 가격이 시가로 간주된다”라며 “임직원이 자동차를 40% 할인받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일반 소비자에게 20% 할인을 적용했다면, 정부는 임직원이 20%만 할인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할인 상품 재판매를 막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3000억원가량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같은 조치를 제외하고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세수 효과는 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거나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 촉진과 양육 지원이 핵심이다.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 5개가 신설된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로 확대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R&D비용 세액공제를 해 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가 신설돼 14개 분야 273개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신설되는 분야의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올 1월1일부터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가 작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기는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다. 대기업이 2%이고 중기가 최대 25%인 일반 R&D 대비 공제율이 높다.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업종에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준데 이어 2년 더 50%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고용하는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대대상은 청년 정규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다. 중기의 경우, 통합고용공제액은 850만~950만원이지만 우대대상에게는 1450만~1550만원으로 공제액을 대폭 늘려준다. 기업의 고용유인이 그만큼 커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책 역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마련됐다. 1주택자가 지난 2024년 1월4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액은 4억원으로 확정했다.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면서 마련된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준이 세부적으로 확정돼 시행령에 포함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개인사업자의 사용자(오너)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등이 출산과 관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에만 전액 비과세 한다. 3차례 이상 지급 땐 최초 2차례만 비과세로 한다. 만약 이직했을 경우,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가 검토된다. 자율운항 지능형 선박 기술 등이 추가 대상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추진된다. 경쟁력이 약화된 석유화학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줄인다. 인수합병(M&A) 방식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은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 맞춤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부분과 관련,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중 1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분담한다.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도 예정돼 있다. 미국 등의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조선업 지원방안도 담겼다. 외국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조선업 E-7 외국인력 허용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 완화방침은 계속 유지한다. AI를 기존 산업에 접목,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달 중 중소기업 AI 활용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AI 핵심인재 양성 확보 방안도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또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중추 역할을 할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비롯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AI 기본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등도 포함됐다. 바이오 부문에서도 AI 활용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을 골자로 하는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국가전력망 등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한다. 인허가 조속 추진, 적극적 갈등 조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기관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금융에 대해서는 녹색국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우수인재(K-테크패스 소지자) 소득세 50% 감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도 주요 정책방향이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한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신성장 분야 투자를 할 때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4%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은 6%에서 8%가 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기에 적용, 중기의 투자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진코어가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육성 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R&D)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3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17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심사·검토를 진행했다. 그결과 진코어의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TaRGET)'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코어의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TaRGET)'은 크기를 대폭 축소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정교하게 유전자를 편집하여 부작용을 줄인 다양한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유망 기술육성주체에 대한 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와 연구개발(R&D) 중 보유·관리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2개 이상의 복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R&D'가 아닌 '보유·관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2025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는 내년 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키우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관련해 "제조업 분야 강점을 활용한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 'K-방산 MRO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2025~2029년 5년간 66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숙박업의 경우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인근에 관광 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 폐교 부지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결혼 서비스 시장도 개선한다. 앞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사업자 폐업 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대책의 후속조치다. 결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 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과도한 추과금 부과 행위가 줄도록 서비스 세부 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향후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서비스 사업자 폐업 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3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