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4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왔다. 2022년 3·4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4분기 말 44.1%, 2·4분기 말 44.2%, 3·4분기 말 43.1%, 4·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 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4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4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 2597억 원(8234억 300만 달러)으로 추산했습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4·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4분기 말 92.0%로 내렸다. 기업 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나라 빚 위험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1160조원까지 치솟으며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늘었으나,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여파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다.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8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이었다.  1~6월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조3000억원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였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9월, 12월 국고채 상환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000억원이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7000억원이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80.6% 수준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제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추정한 국가채무 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에 달한다. 올해 67.1%보다 비중이 더 확대됐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인 적자성 채무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늘었다. 세수결손이 이어지면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8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7년 71.4%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정부의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400조원의 국가채무를 늘린 것을 언급하면서 재정 운용이 어려워졌지만,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쓸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쓸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재정투자 3조2000억원 증액과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극복 현금성 지원 지양, 병장 월급 205만원 지급 등 주요 내년 예산안에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가채무 급증으로 1076조원이 됐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반드시 해야할 일에 투입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고,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 도입,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연간 30만원 배달비 지원 등을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R&D 예산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에 대한 재정 역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면서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서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 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20년 발표 당시에 장관으로서 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우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시 담당부서에서는 재량지출이 GDP대비 일정비율 유지하는 것,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상(예 110%)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전제로 130% 수준을 보고했다"면서도 "과거 통계추세, 향후 세입악화, 의무지출 급증 등 감안시 이와 같이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재정이 40년간 보여줄 자연스런 모습이 아니며 또 현실적이지도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망 전제 등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량지출은 추계가 아닌 시나리오 선택사항이었기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중 82% 수준(81.7%)의 시나리오 대안을 장관이 최종 정책적으로 판단,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5년만에 37.6%(19년)에서 2060년에 130%~150% 등 최대 4배까지 급상승한다고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홍 전 부총리는 "약 3년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재직시 경기침체 대응, 코로나 극복, 재정역할 수행(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대 168.2%이던 최초 산출 수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1.1%으로 낮춰 발표했던 것으로 4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자리로 줄이라"고 지시한 결과라는 점도 지적됐다.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건 국민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정건전성 훼손 및 관련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최소 111.6%·최대 168.2%로 산출됐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향후 40년 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당시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고, 특히 2015년 실시했던 전망에선 62.4%였다는 점에서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짚었다. 그 후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3%와 129.6% 2가지 안을 보고하자 홍 부총리는 "129%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비판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즉, 홍 부총리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 급증을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 수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장기재정상태 가늠자인 국가채무비율 전망 방식이 또 다시 논란꺼리로 부상했다. 감사원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을 지시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장기재정전망 추계에서도 과소추계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5년 단위 장기재정전망 때 마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장기재정전망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세자릿수 전망치를 두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장기전망 전제를 임의변경,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당초 153.0%에서 81.1%로 내렸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지시'여부와는 차치하고 시나리오의 적합성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 내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아야 하는 현 정부 재정당국에게도 상당한 난제를 던지고 있다. 홍 전 부총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의견과 판단을 달리하는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재량지출의 추계방식이다. 기존에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에 연동한다'는 게 전제였지만 이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것'으로 지시, 변경했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은 정부가 보훈, 복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 국채 이자 지급 등 법적으로 무조건 써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책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의무지출규모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재량지출규모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진다. 의무지출은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다. 총지출이 경상성장률에 묶인다면,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량지출이 실제보다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과소추계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기존의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시키는 방식은 국가채무비율을 과대추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한국은행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5.1%(성장 2.5%·물가 2.6%)에 크게 못 미친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재량지출 증가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량지출이 해마다 5.0%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는 건 오히려 채무비율을 비현실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대외신인도 척도여서 종전 방식 고수가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정책판단의 영역이라는 주장도 가능한 셈이다. 감사원 발표는 현 재정당국에게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과거 추계방식으로 되돌아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치솟게 돼서다.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새로 내놓아야 하는 스케줄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내년에 내놓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은 가정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된다"며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대 168.2%이던 최초 산출 수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1.1%으로 낮춰 발표했던 것으로 4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자리로 줄이라”고 지시한 결과라는 점도 지적됐다.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건 국민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정건전성 훼손 및 관련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최소 111.6%·최대 168.2%로 산출됐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향후 40년 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당시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고, 특히 2015년 실시했던 전망에선 62.4%였다는 점에서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짚었다. 그 후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3%와 129.6% 2가지 안을 보고하자 홍 부총리는 “129%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비판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즉, 홍 부총리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 급증을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 수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재량지출이 아닌 총지출을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면, 고령화 탓에 경제성장률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 증가율의 영향으로 결국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왜곡이 발생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밀어붙였다. 결국 바뀐 전제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81.1%로 산출됐고 2020년 9월 2일 최종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시 조세재정연구원과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해본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며 “당시 기재부 장관은 외부비판을 우려해 축소·왜곡해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조기경보 기능을 무력화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건전재정 노력에도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에 비춰봐도 수지는 여전히 기준 밖이다.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나라 빚'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입에 비해 지출 쪽 소요가 커지는 등 상당 기간 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로 전년(5.4%) 대비 1.5%p 가량 폭을 좁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은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총 지출을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줄였지만 수입 역시 43조9000억원 감소하며 불경기가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13조3000억원 늘어난 24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좋아진 것"이라며 "지속성 등 미래 요인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전년대비 30조원 가량 줄이는 등 건전재정 노력이 수반됐지만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에 비춰봐도 건전재정 2년차 결과는 여전히 기준 밖에 머물러 있다.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나라 빚'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국가채무는 지속 순증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입에 비해 지출 쪽 소요가 커지는 등 상당 기간 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로 전년(5.4%)에 비해서는 1.5%p 가량 폭을 좁혔다. 규모 면으로도 전년대비 30조원 가까이 적자를 줄인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은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총 지출을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줄였지만 수입 역시 43조9000억원 감소하며 불경기가 이어진 탓이다. 국세는 51조9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이 각각 덜 걷혔다. 이 가운데 기금수입은 10조3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채권 등 운용수익이 13.6%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의 총 자산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93.8%는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169조7000억원 증가한데 기인했다. 부채 역시 국채발행 잔액 60조원과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48조9000억원 등이 증가하며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무제표 상의 국가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2439조3000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좋아진 것"이라며 "연금 수익성 개선 등 요인의 지속 여부 등 미래 전망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