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5일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 광물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탄자니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는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회담을 하고 협정 및 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탄자니아와의 EPA 협상 개시선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하산 대통령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핵심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 이날 양측이 서명한 '핵심광물 공급망 MOU'로 양국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탄자니아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광물을 보유한 국가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의 AF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 관련 정보교류,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현재 아프리카 자원부국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핵심광물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광물 확보능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프리카 교역규모가 한국 총교역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 통상 확대를 위해 양측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건설부터 스마트교통 등 스마트시티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인프라 지원으로, 실제 한국 기업이 건설한 카중굴라대교 건설로 잠비아와 보츠와나를 오가는 물류시간이 기존 2주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기도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과 함께 하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자신한 윤 대통령은 방산협력에 대해서도 언급, "아프리카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 방산업체는 우수한 기술력과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보수·정비(MRO) 능력 등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예탁원은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대책 등 8개 항목을 매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에너지, 원자력, 교통수송, 금융 등 11개 분야 총 139개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평가에 임했고, 금융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신종위험 대비 방호체계 구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기반을 운영하여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식용수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A’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식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의미한다. 시는 부평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이 지난 2007년 식용수 분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고 이후 2021년 남동정수장과 공촌정수장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총 11개 분야 139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중점위험관리 등 13개 지표에 대한 1차 환경부 평가, 2차 행정안전부 평가를 거쳐 중앙합동평가단의 검증을 받아 결정된다. 재난 발생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재난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설명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2월 30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전국 재난안전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기관별 국가핵심기반 보호목표 및 보호대상 범위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전략 수립, 재난관리 실태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항목을 매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정부 주관기관 11개, 전국 관리기관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분야는 에너지, 원자력, 교통수송 등 총 11개 분야이다. 중부발전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개선을 위한 업무영향분석 고도화 △재난통계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대응 전략 수립 △석탄발전소 분진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방어시스템 구축 등 재난안전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다.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이번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은 산업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안전명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부발전의 노력이 평가되었다고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에너지분야의 재난안전 선도 기업이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된 금융시설 중 은행 1개소, 거래소 1개소, 증권시설 2개소에 대해 중앙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정책의 일환인 이번 특별조사는 종합적인 화재안전 컨설팅으로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 사고의 근원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금융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함께 금융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핵심기반 지방 수도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상수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고 2일 밝혔다. 2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이번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6개의 취·정수시설들은 시설용량에 따라 2만㎥/일 이상의 쇄운취·정수장, 이원취·정수장 등 시설 4개소는 도와 합동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옥계취수장, 사문정수장 등 시설 2개소는 시 자체점검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합동점검반으로 편성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해 대진단결과 점검 시 미비사항 조치결과, 사고대응체계 및 복구체계, 공사 중인 시설, 풍수해 대비 지반·사면·토사·붕괴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형일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높이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감사원은 올해 원전안전과 에너지 수급, 식용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실태 전반을 감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11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감사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4대 감사 중점 사항은 △공직사회 비리 척결·기강 확립 △주요 국가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재난재해 대비 및 민생안정 지원 △재정 건전성·성과 제고 등이다. 이중 양 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재난재해 대비 분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3월 일본 원전사고와 9월 전력대란 등을 계기로 재난대비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디도스(DDos·서비스분산거부) 공격 등을 통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5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실태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실지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진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등 대응체계의 적정성, 석유·가스수급 차질시 비상공급계획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courage@fnnews.com |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을 통합·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시·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국가기관으로 정부기관인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장고, 전시동, 연구동을 포함해 자연유산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종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1810억원이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만6654㎡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건립 위치를 낙동강하구 을숙도 일원 8만㎡ 부지로 확정했다. 국가기관이라 건립과 운영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유치 성과는 시가 2016년부터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부산시는 국가유산청에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이자 천혜의 자원보고인 을숙도가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의 최적지임을 설명하며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박형준 시장도 국가유산청 고위급 간부를 만나 직접 국립자연유산원의 부산 유치를 건의했다. 여야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국비 확보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내년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국가유산청은 2026년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국립자연유산원 유치로 부산이 세계적 문화예술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시설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국립자연유산원이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의 자연 생태환경과 어우러져 한반도 자연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생태관광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화웨이가 아세안재단,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SEAMEO)와 함께 중국 난닝에서 ‘디지털 인재 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사무총장, 캄보디아 정보통신부 장관, 브루나이 교육부 상임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18개국에서 130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참가했으며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카오 킴 혼 아세안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화웨이와 아세안 재단의 협력은 아태 지역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술을 향상에 있어 민관 파트너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며 “이번 서밋을 통해 아태지역의 디지털 잠재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이먼 린 화웨이 아태지역 사장은 "아태지역의 디지털 인재 프로그램은 파트너십, 헌신, 청년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310개 이상의 대학에서 20만 명 이상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등 아태 디지털 경제의 미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파트너와 함께 젊은 인재들이 기술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더 큰 무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리 아만 아세안재단 이사회 의장은 “청년층에 대한 투자는 아세안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디지털 잠재력을 여는 열쇠”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화웨이는 이번 서밋에서 태국 송클라대학교(PSU)와 함께 아태 지역 최초로 'PSU ICT 인재 개발 및 혁신 센터' 출범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8만명의 공인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1500명의 화웨이 인증 ICT 전문가(HCIE)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를 연결하다: 성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 향상’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텝차이 숩니티 태국 AI 협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SEAMEO 및 PSU 관계자, 씨드 포 더 퓨처 글로벌 앰버서더 등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포용성 촉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화웨이 CSR 활동인 ‘씨드 포 더 퓨처(Seeds For The Futu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한양대, 동국대 등 대학생 인재 7명이 선발되어 이번 서밋에 참가했다. 특히 한국 참가자들은 서밋 활동 중 하나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테크포굿(Tech4Good)’ 프로젝트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더해 여러 국가 학생들과 함께 한 문화 교류 행사 ‘글로벌 빌리지’에서 재미있었던 부스 2위로 선정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대외협력 및 홍보 총괄 부사장은 “씨드 포 더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한국 참가자들이 매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 ICT 산업 발전 및 디지털 인재 양성은 물론 화웨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