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경찰이 기술유출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과 알선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10월말까지 100일간이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벌금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처벌 대상 구성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은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야 성립(목적범) 했으나, 이제는 재물 취득, 불법 이익 등 특정 목적 없이 고의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이나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의 손해 인식'이 없는 기술유출,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는 반환·삭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해액 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과는 유출 기술의 동일성, 비공지성 여부 등 자문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들은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신고센터,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즉각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기술유출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기술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와 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23 11:13:07[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해당 범행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침해 및 산업기술 유출로 간주하며 실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강력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문서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가적·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씨는 A4용지 300여 장 분량의 내부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건물을 빠져나가려다 보안 직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회사는 A씨의 행위를 즉각 영업비밀 유출 시도로 판단, 경찰에 인계하고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는 사전 계획된 조직적인 문서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 동안 총 3700장 분량의 영업비밀 문서 175건을 외부로 유출했다. 여기에는 △표준작업지침서(SOP) △규제기관 대응문서 △IT SOP와 △국제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가 포함됐다.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기술경쟁력 핵심으로 평가받는 자료들이다. 업계에서는 유출이 시도된 자료들이 CDMO 산업에서 글로벌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IT SOP는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정 표준화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다국적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문서는 각국의 기준을 비교해 제조공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전략적으로 설계한 고급 기술자료다. 이는 단순 대응 수준을 넘어 품질경영과 글로벌 허가 전략에 직결되는 자료로,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공정 복제 및 경쟁 우위 상실 위험까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2025년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그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서 주로 발생했던 기술 유출 범죄가 바이오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기술과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보안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회사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노하우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7-11 14:30:05[파이낸셜뉴스]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 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던 자료에는 IT(정보기술) SOP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다.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11 13:53: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9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의 원인인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원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방폐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느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기존 18개였던 인허가 의제 사항이 확대되고,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 시 인허가 특례도 신설된다. 입지 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송주법보다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제공하고, 선하지 매수 및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넓힌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처벌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는 기술 및 기관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돼,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본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계획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01 11:45:52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8)에게 지난 16일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염씨는 2012년 4월께 삼성전자에서 분할 설립된 삼성디스플레이에 재입사하고 2018년 1월께까지 중국 쑤저우 생산 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10월께부터는 쑤저우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B유한공사로 매각하는 프로젝트 업무 등을 맡았다. 염씨는 쑤저우 법인 매각을 담당하면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직할 회사의 업무에 활용하고자 2021년 3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무실에서 제조실행시스템(MES) 분석 계층 수율·품질 분석 시스템 관련 기술자료를 자신의 업무용 메일 계정으로 보냈다. MES는 주문에서 제품 생산까지 관련 정보FMF 수집·관리·가공해 최적의 생산활동과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실시간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스마트공장 구현에 필수적이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전화로 삼성디스플레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에 접속해 대외비로 등록된 문서 파일 열람을 실행, 4월까지 총 17개의 문서파일을 촬영했다. 염씨는 같은 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고시한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공정·제조 관련 자료도 촬영했다. 염씨는 이후 한달여 뒤인 2021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전자회사인 C 계열사의 D사로 이직했다. 그는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과 계열사들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생산라인의 제조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국가핵심기술을 취득,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이직 이후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존에 촬영해 보관하던 MES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비밀 자료 파일을 자신의 사무실 위챗 메신저와 이메일로 중국 기업 직원에게 전송해 누설하기도 했다. 염씨 측은 "해당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삼성그룹에 3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2025-05-27 18:24:4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 중이다.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지난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정비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벌칙규정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이행을 위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기업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으나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에 맞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특허·발표 논문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진행시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보유기술을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보유기관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보유기술과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미승인·미신고, 부정승인·부정신고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한편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이 되는 수출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자회사 또는 이미 수출한 기업에 수출 △100% 지분 보유 외국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인·허가 및 인증, 소송대응을 위한 경우 △대상기관의 요청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45일로 제한해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올해 7월22일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31 11:23:16글로벌 무역전쟁과 중국의 수출 통제로 전략광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제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방위 및 첨단산업에 폭 넓게 쓰이는 안티모니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려아연, 국내 유일 ‘안티모니’ 기술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고려아연의 격막전해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제조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문위 의견을 참고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안티모니는 항공우주용 내장재, 반도체 보호용 재료, 탄약, 미사일 등 첨단산업 및 군수산업에 폭넓게 활용되는 핵심 소재다. 한국에서는 안티모니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 28종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고,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선 전략광물로 관리하고 있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안티모니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티모니 생산 기술력을 갖췄다. 종래의 건식 제련법과 달리 습식 공법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제조원가를 40% 절감하면서도 순도는 높일 수 있다.전문위 관계자는 "현재 최종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회의만 남은 상황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기술의 독보성과 가치, 산업 영향력 등 기술 그 자체만 보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민간 위원들의 기술 평가와 더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판단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유출 막으려면 국가핵심기술 지정돼야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티모니 관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으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M&A),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에 매각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기술은 전략광물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로의 기술 유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최근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당국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안티모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생산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안티모니 생산국인 중국이 최근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의 통상 압력에 맞대응하기 위해 수출허가 절차를 추가한 이후, 안티모니 가격은 작년 1월 t당 1만3300달러에서 지난달 기준 6만2000달러로 5배가 뛰었다. 고려아연은 연간 약 3500t의 안티모니를 생산하며 국내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있다. 생산량의 70%는 내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해 왔는데, 올 들어서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 차원에서 대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19 18:13:47[파이낸셜뉴스]글로벌 무역전쟁과 중국의 수출 통제로 전략광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고려아연이의 ‘안티모니’ 제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방위 및 첨단산업에 폭 넓게 쓰이는 안티모니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려아연, 국내 유일 '안티모니' 기술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고려아연의 격막전해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제조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문위 의견을 참고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안티모니는 항공우주용 내장재, 반도체 보호용 재료, 탄약, 미사일 등 첨단산업 및 군수산업에 폭넓게 활용되는 핵심 소재다. 한국에서는 안티모니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 28종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고,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선 전략광물로 관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안티모니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티모니 생산 기술력을 갖췄다. 종래의 건식 제련법과 달리 습식 공법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제조원가를 40% 절감하면서도 순도는 높일 수 있다. 전문위 관계자는 "현재 최종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회의만 남은 상황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기술의 독보성과 가치, 산업 영향력 등 기술 그 자체만 보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민간 위원들의 기술 평가와 더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판단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유출 막고 국가 자원안보 강화 해야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티모니 관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으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M&A),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에 매각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기술은 전략광물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로의 기술 유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최근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당국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안티모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생산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안티모니 생산국인 중국이 최근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의 통상 압력에 맞대응하기 위해 수출허가 절차를 추가한 이후, 안티모니 가격은 작년 1월 t당 1만3300달러에서 지난달 기준 6만2000달러로 5배가 뛰었다. 고려아연은 연간 약 3500t의 안티모니를 생산하며 국내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있다. 생산량의 70%는 내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해 왔는데, 올 들어서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 차원에서 대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19 15:55:13[파이낸셜뉴스]고려아연이 정부에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제련 기술 및 아연 제련 독자기술(헤마타이트공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이차전지 원천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인정받은데 이어 본업인 제련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이 MBK·영풍 연합과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MBK가 인수하더라도 사업의 분할 매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2건의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총 13개 분야에서 76개 기술 목록이 지정돼 있는데, 해당 기술 2건에 대해 신규 지정을 요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입 침출 기술을 활용한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과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이다. 앞서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원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원자력, 전기전자, 로봇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에 매각할 수 없게 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의 주력 사업인 제련 분야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향후 MBK 연합의 해외 매각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MBK가 경영권 인수에 성공한다면 해외 매각이 까다로운 이차전지 신사업 분야를 떼어내고 제련업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사업 부문을 해외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시가총액 20조 원에 육박하는 고려아연의 몸집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는 인수를 시도할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해외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21 13:49:18정부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했다. MBK·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은 이번 판정을 근거로 '기간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는 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24일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려는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간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게 됐다. 국가핵심기술은 정부 승인이 없이는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없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해외 재매각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정에 대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바뀌었다"며 "20조원이 넘는 고려아연의 시가총액과 대규모 인수 자금 때문에 MBK·영풍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MBK와 영풍의 투자금 회수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한 바이아웃6호 펀드의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MBK·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지속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신속히 개선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최대 주주로서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18 18: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