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국비를 3년 연속 1조원 이상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조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비를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조 3312억원을 유치해 전년 대비 17.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최근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산시 유치현황' 보고서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연구개발 부산 유치현황을 보면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8%인데 반해, 부산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9.3% 수준으로 파악됐다. 부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액은 2021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이래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부처별 지자체 사업 유치액 순위는 해양수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분야별 유치액은 기계 분야가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분야가 뒤를 이었다. 또 연구 수행 주체는 대학, 중소기업, 출연연구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지산학 협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5대 선도 사업 등의 미래 먹거리로써의 중대형 사업을 추진했다. 또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인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도 대학, 지역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연구개발사업 유치에 나섰다. 시는 이런 정책적 노력이 1조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사업 유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박 시장은 "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 성과는 지산학 협력 정책 성과이자 부산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출발이 성공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를 중심으로 산하기관, 대학, 기업들이 협력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해양국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해양산업 중심에는 바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은 물론 인공지능(AI) 시대 해양산업 각 분야 미래 첨단화를 선도하는 싱크탱크 기능과 산·학 협력 강화,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의 통합대학이라는 '1국(國) 1해양대(海洋大)'라는 비전을 통한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 팔을 걷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확정한 가운데 이같은 국립해양대학교 행보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부권 해양경제벨트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의 과감한 통합 선언으로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도전에 나선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14일 만나봤다. 다음은 류 총장과의 일문일답.ㅡ'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을 위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통합대학 비전을 제시, 주목받고 있는데. ▲글로컬대학30은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을 뛰어넘어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 소멸,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전환적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0억원(통합형 1500억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제도 유연화 등 대학의 대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자율권이 주어진다. 국립한국해양대가 이 사업에 선정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미래는 해양에 달려 있고, 해양의 미래는 인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립한국해양대와 국립목포해양대는 국가 해양인재를 책임지고 있어 해양교육 공공성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도 내렸다. 이 통합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 교육과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은 이러한 도약의 출발점이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ㅡ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해양수산부 이전 결정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이자 해양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해양정책, 해양연구, 해양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해양 골든 트라이앵글'이 부산에서 완성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중심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통합대학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자율운항, 스마트 해양물류, 친환경 선박 등 첨단기술 R&D를 주도하며,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립한국해양대는 해양수산부가 임시 청사로 확정된 부산 동구 원도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정부와 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해양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 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ㅡ통합대학 비전인 '1국 1해양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1국 1해양대는 대학 간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해양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 국가 해양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구상이 바로 '그레이트 오션 코리아(Great Ocean Korea)', 줄여서 'GO-K'다. 부산 캠퍼스는 '바다를 창조하는 미래형 산업 캠퍼스'로 특화된다. AI 기반 자율운항, 스마트 항만 물류, 해양 디지털기술 등 첨단 해양 모빌리티와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목포(전남) 캠퍼스는 '바다를 지키는 해양안전 특화 캠퍼스'로 발전한다. 친환경 선박, 해난 대응, 해양안전, 보건과 환경 등 지속가능성과 안전 중심의 해양기술과 인력양성에 집중하게 된다. 이처럼 두 캠퍼스는 각각의 지역전략산업과 긴밀히 연계되면서도 전국 단위의 해양교육·연구 허브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1국 1해양대'는 결국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 위한 국가적 모델이다. ㅡ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특히 한국해운협회 1000억원 투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한국해운협회의 1000억원 투자는 단순한 재정 협력을 넘어 우리 통합 해양대학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해양산업계의 강력한 신뢰와 기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이정표다. 이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인재 양성에 직접 투자한다'는 이상적인 산학협력 모델의 구현이자 해운업계 최초 대규모 민간투자 사례로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우리는 이 투자를 마중물 삼아 산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다 구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우선 전국 11개 수해양계 특성화고와의 협약을 통해 고교(3년)-대학(3년)-기업을 연계한 현장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인재를 조기 배출하는 '조기취업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도 긴밀히 협력해 부산과 전남의 해양 기간산업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학의 역량을 총력 투입하겠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 맞춤형 교육·연구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ㅡ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으로서 목표와 포부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80년은 곧 대한민국 해양산업 역사다. 그동안 해운·항만·물류·해양공학 등 핵심 분야에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며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80주년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교육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글로벌 해양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K-Maritime'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운항만물류, 해양금융, 해양방위산업 등 특화 교육 모델과 자율운항·스마트·친환경 선박 분야에서의 R&D 역량을 집대성해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해양 고등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유럽, 미주의 글로벌 기업·기관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해양산업의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확실한 통로도 마련할 것이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의 통합은 이러한 비전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하고 국가 해양력 전체를 끌어올리는 책임 있는 결단이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해양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당당히 도약하겠다. 앞으로의 100년, 그 출발을 함께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과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해양 기후테크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국제사회에서 탄소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문 의원의 개회사와 이희승 KIOST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해양 기반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관련 정책·금융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다. 먼저 KIOST 임운혁 책임연구원이 ‘해양기후테크, 해양탄소 제거(mCDR)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술 개발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국제인증 현황과 mCDR 인증에 필요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가 ‘mCDR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과 금융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망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목하는 기술인 mCDR은 해양 생물학적, 화학적 과정을 촉진해 바다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제거하는 기술이다. 이는 해양 기반 탄소흡수와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후 혁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희승 원장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기후 조절 능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지구 시스템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과학적 해법이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술원은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비전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해외인재가 100만명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6%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연구해 13일 발표한 '해외시민 유치 경제효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p 상승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0.11% 증가한다. 연구팀은 이 추정치를 활용해 등록 외국인 100만명이 유입되면 GDP의 6.0%에 해당하는 145조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해외인재 유입은 인구 확대 차원을 넘어 국내 소비력과 생산성, 산업 경쟁력 극대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상의는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건설, 해외인재 국내 맞춤 육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는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비자 혜택과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곳을 메가 샌드박스 지역으로 만들어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규제개선의 모범지로 활용해 보자는 의견도 내놨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해외 AI인재를 위한 영어 거점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과도 상통한다. 고급 해외인력들이 국내에서 원만히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다방면으로 강구하자는 취지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첨단 분야 인재난은 하루가 급한 국가적 과제다. 기술인재들은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해외 고급인력 유치는 여러 벽에 가로막혀 순탄치 않다. 토종인재는 해외에 뺏기고 외국인재는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면서 겨우 영입한 인재는 끝까지 못 지키는 한심한 상황인 것이다. 상의 연구기관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인공지능(AI) 인재 유출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이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다. 이 상태로는 정부가 외치는 AI 3대 강국은 어림도 없다. 고급인재 수급난의 원인을 조목조목 살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공학 인재라면 초봉 40만달러를 주면서 뽑는다. 능력에 걸맞은 보상시스템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과기부 등 9개 부처가 부랴부랴 기술인재 유출방지·유치대책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것은 이런 이유다. TF 민간위원장인 경계현 삼성전자 전 사장은 최근 열린 첫 회의에서 "한국은 과학기술인에게 매력이 없는 곳"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보상과 근무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지적이다. TF는 오는 9월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를 새 정부 1호 인재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비자제도 등 당장 바꿀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 근본개혁이 필요한 과제 등 논의해야 할 주제가 많다. 기술인재가 몰려드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 내놓기 바란다.

【 도쿄=김경민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포스트 WTO' 시대의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간의 통상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다자무역 규범이 힘을 잃자, 일본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틀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규범과 표준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일본의 전략은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기술·표준·인증까지 포괄하는 '일본 중심'의 규칙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CPTPP 가입 여부와 일본 주도의 규범체계에 편승할지, 아니면 독자적인 무역·산업 전략을 추진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자 틀 장악한 일본 일본은 2018년 미국이 탈퇴한 CPTPP를 11개국 협정으로 발효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CPTPP는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투자 규제, 지식재산권, 국가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규율하는 '포괄형 협정'이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영국을 포함해 12개국이다.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도 가입을 타진 중이다. 일본은 이를 21세기형 무역규범의 기준점으로 삼아 향후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IPEF에서는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함께 경제안보·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명분으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품목의 공급망 규범을 설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술표준, 인증 절차, 데이터 이동 규칙 등을 패키지화해 일본식 모델을 참여국에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반도체 제조장비의 기술 사양, 배터리 소재의 품질 인증, 희토류 정제·재활용 공정의 환경 기준 등에 일본 산업 규격(JIS)을 반영해 역내 규범의 사실상 설계자가 되는 셈이다. 또 RCEP에서는 중국·아세안을 포함한 15개국과 함께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을 출범시켰다. 일본은 특히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간소화에서 자국 산업의 공급망 연계를 유리하게 만드는 표준을 관철했다. CPTPP가 고도의 규범·시장 개방을, RCEP가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를, IPEF가 전략산업 공급망 규칙을 담당하게 하면서 일본은 3가지 틀을 서로 보완하는 다층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일본의 무역 전략 핵심은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전략품목 규범화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범주에 포함시켜 기술 사양·표준·인증 절차를 하나의 세트로 묶는다. 이를 통해 기술 공급망 전체를 일본 규격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일본의 국제표준 경쟁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러한 표준화 전략은 일본의 산업 기반과 직결된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배터리 전구체, 희토류 자석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국 규격이 채택되면 자연스럽게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일본식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 규격이 역내 표준으로 확정되면 해당 인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중국 기업은 진입장벽을 높게 느낄 수밖에 없다. ■CPTPP 저울질, 한국의 선택은한국은 아직 CPTPP에 가입하지 않았다. 농업·수산업 개방에 따른 국내 반발, 일본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등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CPTPP가 향후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기본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주도의 표준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 규격이 확산되면 우리 기업의 후속 투자·연구개발(R&D) 방향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CP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정한 규칙이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표준이 되면 한국 기업도 수출을 위해 따라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이 규범 설계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무역구조가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원은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며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더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국립의대 신설과 RE100 산단을 비롯한 지역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가 포함돼 명실상부 대한민국 성장 핵심축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전남 핵심 현안 반영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 제1호로 선정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개헌의 주요 의제에 반영됐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헌법 전문에 실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도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대 의과대학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거점 국립대학 육성 정책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도모델"이라며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선 "전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면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국가산단과 에너지 기본소득의 선도지역으로 우뚝 서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제시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인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초광역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의 구체적 미래 비전을 담은 전남 7대 공약에 맞춰 추진할 주요 도정 현안도 발표했다.  우선 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설립 △섬 지역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친환경·고부가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석유화학·철강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신속 추진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위한 획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AI 데이터센터와 RE100 국가산단, 글로벌 미니신도시를 집적화한 '솔라시도 AI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국가 AI에너지 R&D 허브'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글로벌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 △차세대 우주발사장인 '제2우주센터', 한국판 케네디우주센터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광양·순천 일원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및 '광양만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함정 MRO 전주기 혁신 허브' 구축 △'AI 자율 운영 조선소 혁신거점' 및 '스마트·친환경 전기추진 선박 클러스터' 조성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대규모 SOC 구축으로 전남 발전의 새 전기 마련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고속철도, 경전선 전철화 등 '광역 철도망'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등 '초광역 고속도로'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역 개발과 소음 피해 대책 마련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남의 농수축산업에 AI·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첨단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K-GIM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K-해조류 기반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구축 △'수산물 수출 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전남이 서남해안 해양·치유 관광벨트와 내륙 생태·역사문화권을 잇는 문화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및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K-디즈니 순천'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 타운'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이순신 호국 문화관광벨트' 구축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전남의 관광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이 그동안 전남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음을 확신했다"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새 정부와 도민께 감사드리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운 이재명 정부 외교 안보 부문 핵심은 '국익 중심주의'다. 국정위는 이를 위해 4대 방산 강국 도약, 경제 외교 역량 강화, 한미동맹 고도화 등 밑그림을 그린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갈등이 이어졌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화해 및 협력으로 분위기를 전환,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정위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방산 4대강국 도약이다. 국정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연구개발(R&D) 확대 등에 집중, K-방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급한 건 정책금융 조달이다. 방산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매자 금융과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올해는 기존 여신 중심 체계의 한계 등으로 정책금융 규모가 기존 대비 일부 줄어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정책금융을 늘리는 방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도 외교 안보 부문의 또 다른 중심 축이다. 국정위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 등으로 G7(주요 7개국)플러스 외교강국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식으로 G7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관련 무대에 서며 다자 외교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G7 회원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플러스' 형식으로 초청 가능하다. 한미 동맹은 더욱 고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초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 갈등이 이어졌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 국정위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큰 틀에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이미 통일부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한 상황이다. 이 정부 5개년 외교 안보 부문 국정계획은 외교안보분과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다. 홍현익 국정위 외교 안보 분과장은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을 외교 분야 국정과제로 세웠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됐다. 잠재성장률 반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인구위기 대응,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등이 핵심 과제도 담겼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 5년간 총 21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경제 등 국정목표 제시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경제 주목된다. 관련해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 및 원천기술 개발로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도 나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핵심인재 유치, 불합리한 규제 전면 정비, 메가특구 도입 등으로 국내외 투자 유인을 높이고 지역 산업혁신을 촉진한다. 균형성장 차원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과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구축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본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시장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안전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 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으로 소비·투자 기반을 넓힌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과도한 손배 관행을 완화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노사관계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추진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도 분산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케이(K)-방산을 세계 4대 강국 수준으로 도약시킨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낮추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7+ 수준의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 ■210조 재정투자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해 구성했다"며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결합해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에서는 AI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AI 인재 양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인구위기 적극 대응'을 통해 지속·균형 성장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과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전략으로 문화·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균형발전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해 지역산업과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병행한다.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 협력 조직'을 가동하고, 새정부 국정과제, 공약 등 공동과제 협의는 물론 5극 3특 균형성장 국정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공동 협력 T/F'를 구성, 1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국정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며 국가 운영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 공동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양 시도가 보다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대구경북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새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협력·추진되면서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준혁 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지역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면서 "대구와 경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그 결과물들이 대구경북의 성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는 두 지역의 공동 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 협력기구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또 경북연구원과 대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략 수립과 연구를 지원, 실무 협의와 정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양 시·도는 이를 통해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등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지역발전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권 개발, 사회·환경 등 분야별 핵심 협력 과제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선정된 과제들은 양 시·도의 협의를 거쳐 협력방식과 세부 추진방향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도와 시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기존 민간 협력 거버넌스인 '한뿌리상생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시·도민 대표와 전문가 그룹 등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포스트 WTO' 시대의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다자무역 규범이 힘을 잃자,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틀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규범과 표준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의 전략은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니라 기술·표준·인증까지 포괄하는 '일본 중심'의 규칙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CPTPP 가입 여부와 일본 주도의 규범 체계에 편승할지, 아니면 독자적인 무역·산업 전략을 추진할 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자 틀 장악한 일본 일본은 2018년 미국이 탈퇴한 CPTPP를 11개국 협정으로 발효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CPTPP는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투자 규제, 지식재산권, 국가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규율하는 '포괄형 협정'이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영국을 포함해 12개국이다.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도 가입을 타진 중이다. 일본은 이를 21세기형 무역규범의 기준점으로 삼아 향후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IPEF에서는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함께 경제안보·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명분으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 품목의 공급망 규범을 설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술 표준, 인증 절차, 데이터 이동 규칙 등을 패키지화해 일본식 모델을 참여국에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반도체 제조장비의 기술 사양, 배터리 소재의 품질 인증, 희토류 정제·재활용 공정의 환경 기준 등에 일본 산업 규격(JIS)을 반영해 역내 규범의 사실상 설계자가 되는 셈이다. 또 RCEP에서는 중국·아세안을 포함한 15개국과 함께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을 출범시켰다. 일본은 특히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간소화에서 자국 산업의 공급망 연계를 유리하게 만드는 표준을 관철했다. CPTPP가 고도의 규범·시장 개방을, RCEP이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를, IPEF가 전략산업 공급망 규칙을 담당하게 하면서 일본은 3가지 틀을 서로 보완하는 다층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일본의 무역 전략 핵심은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전략품목 규범화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범주에 포함시켜 기술 사양·표준·인증 절차를 하나의 세트로 묶는다. 이를 통해 기술 공급망 전체를 일본 규격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일본의 국제 표준 경쟁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러한 표준화 전략은 일본의 산업 기반과 직결된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배터리 전구체, 희토류 자석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국 규격이 채택되면 자연스럽게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일본식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 규격이 역내 표준으로 확정되면 해당 인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중국 기업은 진입 장벽을 높게 느낄 수밖에 없다. CPTPP 저울질, 한국의 선택은 한국은 아직 CPTPP에 가입하지 않았다. 농업·수산업 개방에 따른 국내 반발, 일본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CPTPP가 향후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기본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주도의 표준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 규격이 확산되면 우리 기업의 후속 투자·연구개발(R&D) 방향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CP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정한 규칙이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표준이 되면, 한국 기업도 수출을 위해 따라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이 규범 설계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무역구조가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원은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며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더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