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제 인공지능(AI)에서 앞서가려면 두 배는 더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임기남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이 게임 체임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AI로 노동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여러 부가가치를 창출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학계에선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 장명균 호서대 교수가 참석했고 기업 측에선 임기남 네이버클라우드 이사와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가 자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임 이사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AI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민관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임 이사는 우리 AI 산업 현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한국의 데이터는 상당히 표준화돼 활용 측면에서 우수하다"며 "데이터센터나 모델 측면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나름 생태계는 잘 갖춰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우려했다. AI 인재 순유출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라며 AI 산학 협력 장려, AI 인재 병역 특례 확대,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짚으며 AI 육성 정책을 총괄하고 개별 부처의 규제 방향성을 조정하는 ‘AI 전담 거버넌스’ 수립을 제안했다. 또 AI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해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이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때 발생하는 기업과 주민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며 “전력과 조세 측면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재식 교수는 AI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며 우리 산업에 요구되는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미국의 AI 지원 정책을 우수 모델로 꼽았다. 정부 주도로 반도체 제조 시설에 약 70조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국립과학재단(NSF)의 약 9730억원 투자로 AI 연구, 교육, 인력 개발, 컴퓨팅 인프라 조성이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역시 최근 정부가 민간 기업에 파격적인 직접 지원을 펼치는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중국 정부가 지원한 ‘바우처’ 금액은 14만~28만 달러 규모로 데이터센터 비용의 40~5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에 과감한 세금 감면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산업 중 특정 분야를 잘 육성하고 싶다면 법인세, 주식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해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수한 해외 인재에게는 비자 특혜를 주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2025-07-16 15:49:01[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가 독립 60주년을 기념해 SG60 바우처(상품권)를 공식 발행한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모든 국민은 최소 600싱가포르달러(약 64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지급받게 됐다.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경제매체 비즈니스타임스 등은 이날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SG60 상품권 1차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21세부터 59세까지 국민은 2차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번 SG60 상품권은 21세부터 59세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600싱가포르달러(약 64만원), 60세 이상 국민은 800싱가포르달러(약 8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상품권 지급으로 약 300만명의 성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정부는 총 20억2000만달러(약 2조1544억원)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의 국민들이 손쉽게 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 엽서도 발행한다. 싱가포르의 여러 건축물과 특징적인 풍경 등을 그린 이 엽서의 뒷면에는 QR코드가 있고, 이를 통해 수령인이 SG60 상품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SG60 상품권은 내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주로 호커(노점) 등 골목 상권이다. 상품권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는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등에서도 쓸 수 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SG60 상품권은 국가 건설 여정에서 모든 싱가포르 국민의 공헌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로우 옌 링 문화·지역사회·청소년 및 무역·산업 담당 수석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25일 관련 브리핑에서 “SG60 바우처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3 11:14:4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경기도에 가져 온 변화 중 하나는 '민생경제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비상계엄과 미국발 관세 파고까지 겹겹의 경제위기 속에서 도는 현장의 어려움에 직접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는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경제살리기 최우선...침체된 골목경제 부활우선 도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등 경기 활성화 사업을 전방위로 전개했다. 상권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 시장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올 상반기에만 406곳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 중(6월 21일~29일)이며, 사업비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2.5배 확대됐다. 또 도가 전국 최초 도입한 '소상공인 힘내GO카드'는 도내 소상공인 3만명에게 500만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신용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무이자, 세액공제, 연회비·보증료 면제, 최대 50만원 캐시백까지 제공하는 파격적 조건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사각지대를 정책으로 메웠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총 5만8000개 업체에 5조4596억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실행해, 자금 숨통도 틔웠다. 미국발 관세 충격 '글로벌 무역 위기'...경기도 수출방파제 구축그런가 하면 2024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불거진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민선8기 경기도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즉시 500억원 규모의 관세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수출기회 바우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물류비 지원, 1:1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했다. 이후 4월, 김 지사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실무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현지 진출 한국 부품기업 9개 사를 만나 고충을 청취하는 '현장형 통상외교'를 전개했다. 이는 대한민국 지자체장이 글로벌 무역위기에 직접 대응한 유례없는 사례로 평가된다. 민선 8기 투자유치 100조원 목표...88% 달성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 지사가 노력한 100조 투자유치 약속도 빼 놓을 수 없다. 지난 2023년 2월, 도의회 도정연설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내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공표했다. 이후 도는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투자유치 총력전을 벌였고, 현재 87조7000억원(약 88%)을 유치하며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분야별로는 온세미(미국), ASML(네덜란드), 알박(일본), 머크(독일), 에어프로덕츠(미국) 등 글로벌기업에서 23조1000억 원을 유치했다. 또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38조2000억원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를 끌어냈다. 신산업 생태계 구축...실사구시 도정 대표 사례민선8기 경기도는 단기 회복을 넘어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화성·평택·판교를 축으로 한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미래차 부품, SW·AI 기술이 결합된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했다. 미래차 부품기업 10곳에 사업화 지원, 305명 인력 양성, 75억원 R&D 지원, 자율주행 시범지구 국비 확보 등도 함께 추진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경기시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선도기업 등 32개사에 4조7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도 판교를 허브로 20개 지역에 걸쳐 창업혁신공간 등 20만평 조성, 스타트업 3000개 육성 목표를 설정했으며,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88조 투자 유지, 소상공인·자영업 5조 지원, 30만 혁신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위기의 시대, 민생과 미래를 함께 지켜낸 '실사구시 도정'의 대표 사례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라고 평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24 08:58:25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약 승인 심사 기간을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하는 '국가 우선 바우처(CNPV)' 제도를 도입하면서 K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FD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CNPV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자국의 국가 보건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신약에 대해 신속한 집중 심사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짧으면 10달, 길면 1년가량 소요됐던 승인 기간을 1~2개월 수준으로 줄이고, 기존의 분산형 검토 방식 대신 전담 전문가 팀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다. 이 제도는 △보건 위기 대응 △혁신 치료법 제공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미국 내 의약품 생산 확대 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미국 내에 생산 및 임상 거점을 확보하며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경우 K제약바이오도 신약을 빠르게 심사 받는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관세 정책을 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미국 내 임상 및 생산 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업들이 신약 승인 심사를 받을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에 장기 대응 차원에서 미국 내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예비 검토를 끝냈다. 의약품 관세 정책 등 정책이 확정되면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CNPV 도입이 '미국판 패스트트랙의 고도화 버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FDA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신약에는 전례 없는 심사 속도를 제공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FDA는 이번 제도를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시스템 '엘사(Elsa)'와 연계해 임상 프로토콜 검토와 과학적 분석 속도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임상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글로벌 바이오 주도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규제 우위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K제약바이오가 CNPV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FDA가 내건 조건에 대응해 △미국 내 CDMO 및 임상 거점 확대 △희귀·고위험 질환 중심 파이프라인 개발 △우선 심사 요건을 겨냥한 전략적 제품 설계에 기만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6-22 18:50:26[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 2만개의 AI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SK를 비롯한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전방위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겸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10조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펀드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10조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펀드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 구상과 연계, 구체화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도 "스타트업 펀드 조성으로 10조 원 단위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못했던 일을 하려면 정부 부담도 커야 한다"고 적극 화답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SK그룹은 울산시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투자규모는 7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SK그룹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공동으로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하려면 AI 시장이 필요하다.(우선) 정부가 AI 시장의 수요자가 돼 달라"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이 바로 정부의 각 부처가 사용할 AI 앱을 발주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정부가 'AI 정부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혁신을 통해 공공 수요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5년간 5조원의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아울러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포함해 AI 인프라 활용을 늘리고 시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욕심일 수 있지만,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에 2만개의 AI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SK를 비롯한 대기업도 상생의 기업으로 스타트업과 전방위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AI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AI 필수과목화, 울산AI 특구 조성 등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SK는 한국이 AI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생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진짜 성장,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에 동참하기 위해 SK도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최태원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라인이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6-20 17:57:20정부가 21일 28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정책금융 대책을 내놓은 것은 한국 수출의 버팀목 중 하나인 대미수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14.6% 줄어드는 등 수출 감소세가 심각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피해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조치로 수출 타격이 현실화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기준 한국의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급감했고, 전체 수출도 2.4% 감소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관세 영향을 직접 받는 품목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관세대응바우처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업종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가 구체화될 경우 '미국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수립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전환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반도체 설비투자에는 3조4000억원,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는 1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업 구조혁신펀드도 5000억원 이상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 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증가했다. 서비스 산업은 국내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와 수출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 결혼 관련 분야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1월부터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지역·품목별 가격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사이트에 격월로 공개된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의 가격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1 18:29:57[파이낸셜뉴스]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교육 공약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교권 보호에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재명, K-교육의 완성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교육의 완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이 아닌 국민과 함께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김 후보도 이날 10가지 방향성을 담은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라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교 책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들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총량제와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법적 소송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바우처를 지급하고, 전문 상담교사도 증원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 낳고, 보육부터 교육, 특히 돌봄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교권 강화가 최우선 이 후보는 교권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좁혔다. 현재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언급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생 대상 '디텐션(처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과 대한초등교사협회를 만나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육을 덜어주길 원하겠지만, (교육) 현장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텐션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미 개혁신당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허위사실 소송에 대한 무고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이 후보는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한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이해람 김준혁 기자
2025-05-15 16:43:4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평생교육이용권을 올해부터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 완화와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17개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바뀌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전담 기관으로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해 함께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층(일반이용권)과 장애인(장애인이용권)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노인(노인이용권), 디지털 소외계층(디지털이용권)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광주시는 1차, 2차로 나눠 이용자 모집을 실시해 일반이용권 2067명, 장애인이용권 280명, 노인이용권 196명, 디지털이용권 245명 등 총 278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는 오는 5월 14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이용권' 이용자와 등록장애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애인이용권' 이용자를 모집한다. '장애인이용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일반이용권'의 경우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이용권'은 신청자 편의를 고려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2차는 오는 6월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이용권' 이용자를, 디지털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성인(30세 이상)을 대상으로 '디지털이용권' 이용자를 모집한다. 1차에서 '일반이용권' 이용자가 미달되면 2차에서 지역특화 전형(50세~64세)으로 추가 모집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수혜로 이용권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NH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국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이용권 운영으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춘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진흥원은 바우처 전담 기관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5 14:14:59[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에 이어 9일 국가별 상호관세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수출 비중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전례없는 '관세폭풍'에 휘말리게 됐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대 미국 수출 및 생산감소 업종과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발표했다. 우선 미국 수출비중이 49.1%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2조원 늘리기로 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이다. 현대·기아차도 금융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 협력사 지원에 나선다. 25%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가 불가피한 수출기업 지원책도 시행된다. 일종의 보조지원제도인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원규모는 2400억원이다. 이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포함시켜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을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세부안은 오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국내 수요 진작책도 마련된다.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 업계에 국내 수요를 늘려주는 보조금 확대책이 시행된다.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되고 신차 구매 때 탄력세율을 오는 6월까지 적용하는 지원책이 검토된다. 수출다변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를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을 가속화한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은행법과 정부 보증동의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관세전쟁을 피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1045억원인 유턴투자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세부적인 지원대책은 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09 14:30:59[파이낸셜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미국 관세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관세 피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경기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율촌을 방문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는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흥해 율촌 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 현지 바이어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간 유예됐다. 관세가 시행되면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월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신속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패스트트랙'도 도입했다. 앞으로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에도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05 16: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