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북핵 위협, 공급망 전쟁 등 복합 위기 속 국제 정세에서 국내 외교·안보·기술 전문가들이 "수동적 대응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정교한 국가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현학술원은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지난 24일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학계·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능동적 동맹 전환', '전략적 자율성', 'AI 생태계 기반 기술안보' 등 해법을 제시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외교 정책은 전략과 원칙, 가치와 현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고려까지 맞물리는 고도의 판단 영역"이라며 "이제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압박, 미군 역할 재설정,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세 갈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능동적 동맹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주권 회복' 차원이 아닌 미국이 먼저 원할 때 수용하는 '전략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실용외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언급했다. 그는 "실용외교는 이분법적 사고의 탈피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금은 북한의 정체를 직시하고 현실적 안보 기반 위에서 대화와 협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평화를 표방하되, 안보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는 제조업 기반 AI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그래픽처리장치(GPU), 공정장비까지 반도체 전 영역을 아우르며 인공지능(AI) 생태계로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AI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AI와 제조업의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 한국"이라며 "글로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다변화하는 지금이야말로 AI-제조 융합 전략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7-25 14:21:02[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는 나라는 핵무기 같은 국가전략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것과 같다. 민간과 적극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민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K-AI 커뮤니티 서밋 2025 : AI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컨퍼런스에는 김 정책관을 비롯해 정원훈 텐스페이스 이사, 구법모 단국대 공과대학 교수, 강석범 영화감독, 김태봉 오픈프리AI 운영자 등 AI 관련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AI 기술 동향과 비교해 한국 AI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제안하는 발표가 잇따랐다. 발제자로 나선 김 정책관은 우리 AI 생태계의 부족한 점으로 △국내 보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약 2만장에 불과하다는 점 △AI 모델 기술이 선도국 대비 1년 이상 격차가 벌어진 점 △상위 1%급 고급 인재 유치 난항 등을 짚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데이터·인재 확충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에 나선다. 김 정책관은 “오는 2026년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첨단 GPU를 1.8만장 추가 확보하고 민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별법 제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아울러 AI 중심 대학을 신설하고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정원훈 텐스페이스 이사는 한국 AI 순위를 세계 3위권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이사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권이라지만 그 격차가 크다. 미국이 1000억, 중국이 500억 이상 투자하는데 우리는 밝히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AI 인재 측면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AI의 지향점으로 △소버린 AI △학계 중심 연구 △한국형 커뮤니티 활성화를 꼽았다. 정 이사는 “대기업은 슈퍼스타급 AI 모델을, 학계는 고품질 데이터셋을, 커뮤니티는 슈퍼 앱 공유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후반부에는 김세원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가 글로벌 AI 투자 동향을 설명하고 박정준 아이디오스 연구소장이 피지컬 AI 대표 사례로 ‘폭발물 처리 로봇’을 선보이는 등 발표와 기술 시연이 이어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2025-07-23 15:32:42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육성에 나섰다. AI와 기초과학을 접목해 항암제나 치매 치료 등을 손쉽고 빠르게 하는 'AI 바이오 국가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배 장관은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바이오허브에서 'AI 바이오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과기정통부는 AI 바이오 국가 전략 준비중"이라며 "AI 결합시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분야가 바이오 분야로 전세계적으로 AI와 바이오가 접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하고 첫 방문지를 고민했다"며 "바이오는 10년 이상 연구·투자해야 하는 등 바이오 분야 연구에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테크 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장관은 "바이오에 AI가 잘 접목하면 빠르고 손쉽게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AI 데이터를 넘어서 그것이 전문가들과 협업하면 좋은 성과로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이와 관련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외에 한국만의 모델을 통한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개발이 쉽지 않은 부분들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사람과 AI가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항암 백신을 개발하는 챌린지가 이뤄지고 있고, 미국 FDA(식품의약국)도 펀딩을 한다"며 출연연과의 연계와 실증을 위한 제약사와의 협업,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전했다. 배 장관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라는 무기를 잘 갈고 닦아 AI 자체 모델보다는 AI를 통한 기초과학과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AI 중점 타깃을 정할 것이고, 그 중 하나가 바이오 분야로 'AI바이오 분야 세계 1강'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배 장관은 이날 서울바이오허브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둘러보며,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여부와 아웃바운드 사례를 비롯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차별화 전략 등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AI 바이오 국가 전략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중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의견을 참고해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 장관과 AI 바이오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큐어버스 등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AI 바이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7-21 18:03:54[파이낸셜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육성에 나섰다. AI와 기초과학을 접목해 항암제나 치매 치료 등을 손쉽고 빠르게 하는 'AI 바이오 국가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배 장관은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바이오허브에서 'AI 바이오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과기정통부는 AI 바이오 국가 전략 준비중"이라며 "AI 결합시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분야가 바이오 분야로 전세계적으로 AI와 바이오가 접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하고 첫 방문지를 고민 했다"며 "바이오는 10년 이상 연구·투자해야 하는 등 바이오 분야 연구에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테크 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장관은 "바이오에 AI가 잘 접목하면 더 빠르고 손쉽게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AI 데이터를 넘어서 그것이 전문가들과 협업하면 좋은 성과로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와 관련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외에 한국만의 모델을 통한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개발이 쉽지 않은 부분들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사람과 AI가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항암 백신을 개발하는 챌린지가 이뤄지고 있고, 미국 FDA(식품의약국)도 펀딩을 한다"며 출연연과의 연계와 실증을 위한 제약사와의 협업,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전했다. 배 장관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라는 무기를 잘 갈고 닦아 AI 자체 모델보다는 AI를 통한 기초과학과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AI 중점 타깃을 정할 것이고, 그 중 하나가 바이오 분야로 'AI바이오 분야 세계 1강'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날 서울바이오허브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둘러보며,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여부와 아웃바운드 사례를 비롯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차별화 전략 등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AI 바이오 국가 전략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중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의견을 참고해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 장관과 AI 바이오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큐어버스 등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AI 바이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7-21 14:32:24한국공학한림원(NAEK·회장 윤의준·사진)은 오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에너지 대전환: 국가적 생존과 경쟁력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제280회 NAEK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인공지능(AI) 산업 급부상으로 인해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 위기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8%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에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이날 포럼의 기조 발표는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부총장과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는다. NAEK포럼은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공학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 토론회로, 연 6회(홀수 달 마지막 월요일) 열리며 국내외 산업·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7-17 18:08:51【자카르타(인도네시아)=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남반구의 거대 인구 국가이자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이 경제발전을 위해 손잡고 전략적동반자관계에 따른 협력을 다짐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양국 간 미활용 상태에 머물러 있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브라질을 포함한 순방을 마치고 전날 자카르타에서 도착한 직후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7일 현지 매체 안타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열대우림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로 '지구의 허파'라 불릴 만큼 막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역 규모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룰라 대통령도 무역량이 너무 작다고 했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공식적으로 브릭스(BRICS)에 가입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정상은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방위, 경제 및 투자,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방위 분야에서는 군 인력 훈련 및 방산 기술 협력, 미사일과 잠수함 관련 기술 개발까지 논의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인도네시아-남미공동시장(MERCOSUR)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브라질에서 축산 및 식품 산업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유엔 개혁 △다자주의 원칙 강화 △국제법 준수 등 국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양국은 팔레스타인에서의 휴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chitra@fnnews.com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2025-07-17 12:14:22[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학한림원(NAEK·회장 윤의준· 사진)은 오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에너지 대전환: 국가적 생존과 경쟁력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제280회 NAEK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인공징능(AI) 산업 급부상으로 인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 위기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8%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에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이날 포럼의 기조 발표는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부총장과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는다. NAEK포럼은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공학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 토론회로, 연 6회(홀수달 마지막 월요일) 열리며 국내·외 산업·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7-17 09:07:25[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ESG 정책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가 10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멈췄던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연내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최종 기준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전환, 녹색금융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ESG를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기업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ESG 각 부문별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기술 도입에 따른 투자 부담을 키우고, 고탄소 산업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압박 등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회 확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과 불평등 완화, 공급망 보호, 안전보건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및 고용 관련 비용 상승 △공급망 관리 및 상생 지원 비용 증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담 등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확보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거버넌스에서 가장 빠르게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3%룰)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 리스크 관리 △법률 자문 및 외부 감사 등 규제 대응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와 기업 가치가 확보되고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취약성 개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후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차원의 거시적 이슈와 맞물려 ESG가 신시장 진입, 지속가능 자본 조달,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해 △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분석 및 공시 기준 활용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외부 기회 창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과 관심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ESG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플랫폼 리더는 “새 정부 출범으로 ESG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ESG는 단순한 공시나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전략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기업은 정부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를 기회로 삼아 ESG를 비즈니스 전반에 통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7-10 14:19:37[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김완기 특허청장이 6일 낮 12시(현지시간) 카타르 루사일의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 주요 5개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서명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전통적 에너지·건설 협력국가인 카타르와 지식재산분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전 세계에 지식재산 한류를 적극 전파해 해외 수출기업들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7-07 09:22:40“지금 방송 3법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가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제안서는) 어떻게 규제를 풀고 육성해서 다른 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장인 이훈기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6일 제안서를 당에 보고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먼저 특위는 미디어 정책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내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3개안을 제안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방송·영상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업무를 통합·전담 관장하는 조직으로 통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배제하되 문체부 내 국민소통실 업무는 미디어콘텐츠부로 통합하거나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이 3개안의 공통점이다.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지정 △제작비 세액 공제 및 재정·금융 지원 강화 △플랫폼 경쟁력 강화 △K-콘텐츠 글로벌 유통 및 확장 지원 △제작사 콘텐츠 IP 확보 및 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지역 기반 스마트 제작 인프라 확충 및 통합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방송영상광고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광고 유형의 단순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제안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 광고제도 재정비 △불합리한 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OTT와 지상파·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광고규제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미디어 방송 관련 특위는 공영방송 장악 저지 같은 성격의 특위였는데, 이번 특위는 방송과 콘텐츠 분야 과제를 정리해서 제안서를 준비했다”며 “여당으로서 정부 부처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협의해 과제가 하나하나 시행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
2025-07-01 1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