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 비율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간을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심의 기간이 세 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으로 투명적인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투자로 할당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황 의원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5%라는 숫자가 담긴 것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행 주요 R&D에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연구개발 예산사업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맡기겠다는 의미다.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 비율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간을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심의 기간이 세 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으로 투명적인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투자로 할당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황 의원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5%라는 숫자가 담긴 것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행 주요 R&D에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연구개발 예산사업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맡기겠다는 의미다. 과기자문회의는 정부의 R&D 정책을 자문·검토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자문회의는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최종안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에 이를 6월 30일까지 넘기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번 과기자문회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수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잠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과기자문회의가 제출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 잠정안은 26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그러나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고보조금 급증은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도 작용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9월 초 공개된 기획재정부 산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평가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매년 총지출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민간보조금이 펑펑 새고 있는 데다 보편적 복지 확대로 각 지자체로 지원되는 보조금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탓이다. 상당수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어려운 '의무지출' 성격을 띠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국고보조사업에 쓰인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3.5%)을 1%포인트가량 상회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4~15%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 해 나라 씀씀이의 7분의 1가량이 국고보조금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50조5000억원)부터 매년 상승하며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올해는 소폭 축소된 5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편성된 전체 국고보조금 중 민간보조금 지급에 13조2000억원(22.1%)이 투입됐다. 지자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46조4000억원으로, 전체 77.9%에 달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 및 민간에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국가재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에 한번 지원된 보조금은 기득권화돼 쉽게 줄이기 어려운 데다 유사사업 중복, 부정수급 비리 등으로 돈이 새는 경우도 많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민간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뻥튀기' 하거나 누락시키는 부분에 대해 각 부처가 제대로 검증하거나 수요.공급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민관으로 구성된 보조금 평가단이 1422개 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절반을 간신히 넘는 734개에 그쳤다. 그럼에도 2007년 1400개에 머물던 국고보조금 사업 수는 2009년 2000개를 넘어선 이후 매년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보조금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규모도 증가 추세다. 국고보조사업은 일정 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보조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이 매년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회복지사업은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 사업이다. 2016년 기준 국고보조사업 중 57.0%가량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전체 지출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기준 27.4%로, 2008년(18.9%) 대비 크게 증가했다. 향후 새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지출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오히려 지출이 확대되고, 재정은 악화되는 이른바 '끈끈이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재부 운용평가단도 "지방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팽창해 방만한 재정운영 관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서 부과하고 있는 수준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지난 2015년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고보조금 관리를 위한 총량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매년 증가세인 사회복지비용 등을 감안할 때 총량제로 국고보조금 한도를 묶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배정되는 총량 평가방식이 모호했던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연구에서 국고보조금 총량제를 전격 실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전적격성 심사제도 등은 이미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국가예산이 2년 연속 긴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데 비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5.6% 훌쩍 오른 것이다. 전략작물 재배 등에 지불하는 농업직불금을 크게 늘렸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청년농과 스마트팜 사업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17조3574억원으로 전년대비 4807억원(2.8%), 지난해에도 5911억원(3.6%)에 그친데 비해 총 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18년만이다. 우선 3조1000억원까지 늘어난 농업 직불금을 기반으로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에 힘을 실었다. 소농직불금은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수입보장보험도 7품목 25억원에서 10품목 8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농 유입을 통한 세대교체도 촉진한다. 농촌 경관 조성과 관련된 경관보전직불제도 9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재원을 확보했다. 노령층의 은퇴 시 농지 이양에 대한 직불금도 12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농촌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6167억원으로 26% 가량을 크게 늘렸다. 19개소에 6억원 수준으로 운영하던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70개소 34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에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마늘·양파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주산지에도 파종·정식·수확 등 농기계 패키지를 10개소에서 83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 재배와 대체작물인 '가루쌀' 재배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었다.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경우 재배면적을 1만ha까지 늘려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40개소 31억원 수준의 지원을 130개소 95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재배 후 생산 및 유통단계까지 제분·유통비용(1만t, 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 융자(250억원 규모, 이차보전 1억원)를 새롭게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농과 스마트팜 예산도 각각 36%, 19%를 추가로 편성했다. 청년농 초기 소득 보전을 위해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은 1000명을 늘려 약 943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도 152억원을 들여 최대 21개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도 1개소당 20ha 수준의 농지를 확보하고 임대형 스마트팜도 384억원을 들여 3개소를 확충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연관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도 지속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 사업의 경우 연관산업 복합연구단지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40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호우 피해 등 과거와 다른 자연재해 가능성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응력 제고에도 1조81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로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개소 성능 개선에 198억원, 배수시설확충사업에도 253지구에 대해 4535억원이 들어간다. 특히 홍수 피해지역 26개 지구에는 640억원을 새롭게 편성해 배수시설을 1년 내 조기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2027년까지 150억달러 수출 목표를 세운 K푸드+의 경우에도 판매조직 및 물류 개선, 수출지원에 1166억원을 편성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우리 쌀 종자를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등 해외 공적원조(ODA) 역시 국격에 맞게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식량원조와 농기계지원을 포함해 약 1857억원이 예정돼있다. 농식품부는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 재정건전성의 실질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7월 누계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세 번째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나랏빚(중앙정부 채무)도 12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세는 주춤한 상황이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집행은 속도를 내면서 2차 추경 집행률은 8월 말 기준 79.8%에 이른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말 기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3조2000억원 적자)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300억)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관리재정적자가 커질수록 정부 재정은 악화된다는 의미다. 총 45조원이 넘는 두 차례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7월 말 기준 총지출은 44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예산 대비 집행률(진도율)은 62.9%로 전년도(62.4%)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보다 27조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이 법인세(+14조5000억원), 소득세(+9조원)를 중심으로 23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6월에는 세입 스케줄이 없어 수입 증가가 제한적이었다"며 "기존 지출이 지속되면서 누적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나랏빚도 계속 늘고 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40조5000억원으로 한달새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도 꾸준히 늘어 8월 기준 115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8월까지 166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는데 연간 발행 한도(231조1000억원)의 72.3%를 소진한 상태다. 소비쿠폰 등 추경 집행 속도는 빠르다. 이날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했는데, 2차 추경 20조7000억원 중 8월 말까지 16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9월 말까지 85% 이상 조기 집행이 목표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에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고 있으나 중장기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현금 지원이 근본적인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세입 기반 강화 없이 추경을 남발하면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 신용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재정건전성의 실질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7월 누계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세 번째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나랏빚(중앙정부 채무)도 12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세는 주춤한 상황이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집행은 속도를 내면서 2차 추경 집행률은 8월 말 기준 79.8%에 이른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말 기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3조2000억원 적자)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300억)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관리재정적자가 커질수록 정부 재정은 악화된다는 의미다.   총 45조원이 넘는 두 차례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7월 말 기준 총지출은 44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예산 대비 집행률(진도율)은 62.9%로 전년도(62.4%)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보다 27조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이 법인세(+14조5000억원), 소득세(+9조원)를 중심으로 23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6월에는 세입 스케줄이 없어 수입 증가가 제한적이었다”며 “기존 지출이 지속되면서 누적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나랏빚도 계속 늘고 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40조5000억원으로 한달새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도 꾸준히 늘어 8월 기준 115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8월까지 166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는데 연간 발행 한도(231조1000억원)의 72.3%를 소진한 상태다. 소비쿠폰 등 추경 집행 속도는 빠르다. 이날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했는데, 2차 추경 20조7000억원 중 8월 말까지 16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9월 말까지 85% 이상 조기 집행이 목표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4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2차분 은 이달 중에 모두 배분된다. 앞서 9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1차분은 지난 8일 기준 약 4996만명에게 지급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에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고 있으나 중장기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현금 지원이 근본적인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세입 기반 강화 없이 추경을 남발하면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 신용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7월 기준 국가 재정이 86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4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5년 9월호(7월말 기준)에 따르면 2025년 1~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3조2000억원 적자)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보다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7월 말 기준 총지출은 44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예산 대비 집행률(진도율)은 62.9%로, 전년도(62.4%)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보다 27조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이 법인세(+14조5000억원), 소득세(+9조원)를 중심으로 23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월까지 5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이는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300억)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적자 규모가 있어 누적 적자가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며 "지출은 기존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6월에는 세입 스케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도 늘고 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40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도 꾸준히 증가해 8월 기준 115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6조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231조1000억원)의 72.3%를 이미 소진한 상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과 민생 안정에 재정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 수지 악화와 부채 증가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입법을 비판하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법인세·상속세를 인하하자는 제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총지출 규모 728조원으로 금년에 비해 55조원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채무도 단 1년 만에 142조원이 급증한 1415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5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라 빚 10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해 내년에만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35조8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1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24조원 등 이 대통령의 현금성 지원 대선공약들에 투입되는 예산을 부각하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예산 구조 자체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여야정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금년 본예산 기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은 54.2%로 10년 전(46.3%)과 비교해 약 10%포인트나 상승했고, 이 때문에 AI(인공지능)·로봇·양자컴퓨터 같은 최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됐다. 모든 재정사업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에 대한 보완입법도 제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 탓에 시행하기 전부터 노조 집단행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공정노사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 등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짚었다. 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미국 조선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에 대해서는 송 원내대표는 "더 센 상법은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된다"며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방어장치 없는 우리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추세와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중 증시에 충격을 줬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50억원에서 상향한 100억원을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채권시장에서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대차 거래가 늘고 있다. 지난달말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채 물량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채권대차잔액은 138조889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대차잔액은 지난달 28일 134조1964억원과 비교하면 4조6935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통상 채권 대차거래 증가는 채권가격 하락(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기관 거래가 늘었다는 의미다. 고평가된 현물을 미리 빌려서 매도한 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국채선물을 매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채 물량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추경으로 1301조9000억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며 내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이러한 한국의 확장 재정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기에 금리 인하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채권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유럽발 재정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정책 기조가 동조화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양국 금리의 동반 하락에 무게를 둔다"면서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과 유럽발 재정 불확실성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하락 추이를 보이던 채권 금리는 적자국채 발표에 다시 오름세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28일 연 2.416%에서 이달 5일 연 2.460%까지 올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권시장에서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대차 거래가 늘고 있다. 지난달말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채 물량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채권대차잔액은 138조889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대차잔액은 지난달 28일 134조1964억원과 비교하면 4조6935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통상 채권 대차거래 증가는 채권가격 하락(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기관 거래가 늘었다는 의미다. 고평가된 현물을 미리 빌려서 매도한 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국채선물을 매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채 물량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추경으로 1301조9000억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며 내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이러한 한국의 확장 재정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기에 금리 인하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채권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유럽발 재정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정책 기조가 동조화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양국 금리의 동반 하락에 무게를 둔다"면서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과 유럽발 재정 불확실성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하락 추이를 보이던 채권 금리는 적자국채 발표에 다시 오름세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28일 연 2.416%에서 이달 5일 연 2.460%까지 올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