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27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시대, 초대형 산불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산림 대전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업인들의 자발적 행사로, 초대형 산불 등 산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림과 220만 산주·임업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 산림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을 비롯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전국 17개 시·도 산림재난 및 산림행정 담당 공무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원 등 500여 명의 임업인들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기조 발제에서는 △지속가능개발(SDGs) 목표 대응 산림행정(안기완 전남대 교수) △초대형 산불시대의 대응 전략(박주원 경북대교수)△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미래(김호용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산림부 승격을 중심으로 한 산림행정 구조 전환(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무총장) 등 산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자연재난을 넘어 국가적 구조 재난임을 명확히 보여줬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불이 계절과 지역을 넘어 연중화, 대형화, 광역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행정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은 "산불은 점점 커지는데 행정조직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플랫폼, 즉 산림부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부 승격은 기후위기 대응, 국토 균형 발전, 산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대의 요구이자 제도적 대답"이라며 "대한민국 산림의 약 67%를 가꾸고 지켜온 임업인의 손끝에서 정책이 완성되고 실행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도시 속 정원정책 △산림복지와 국민건강 △숲과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후속 토론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산림 대전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다음달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 과정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구리에도 관세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구리 가격, 트럼프 조사 소식에 급등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구리 선물 가격은 장중 4.1%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같은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 맥포란의 주가는 트럼프의 구리 언급 이후 장외 거래에서 6% 넘게 뛰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구리 수입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대처'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해당 명령에서 미국 상무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보고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무부는 270일 안에 결과를 내놔야 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언급하고 "우리의 새 장관은 최대한 빨리, '트럼프 시간'에 맞춰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는 1기 정부였던 2018년에 해당 법률을 근거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우선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추가 관세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까지 번질까봐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8년에 미국 산업을 살리겠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당시 한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등에 수출 할당량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했으나 지난 10일 발표에서 면세 조치를 파기하고, 다음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관세를 붙인다고 알렸다. ■中 구리 더 때릴 수도미국 정부 관계자는 상무부가 구리 원광과 제련된 구리(정련동), 합금, 고철 및 파생 상품 등을 검토한다고 알렸다. 동시에 트럼프가 1기 정부에서 꺼냈던 할당량 제한보다 관세를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러트닉은 "미국의 구리 산업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국방과 산업에서 구리의 중요성이 크다며 "그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면제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구리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구리 약 96억달러(약 13조7500억원) 규모를 수입했고, 113억달러 가까이 수출했다. 네덜란드 금융그룹 ING에 따르면 미국은 구리 소비량의 45%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은 칠레(35%)였다. 또한 26%는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관계자는 향후 전기차 및 인공지능(AI) 관련 수요를 감안하면 미국 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 5억7000만달러(약 8164억원) 상당의 구리 제품을 수출했으며 미국에서 4억2000만달러 규모를 수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디지털 행정업무 통합·운영 체계인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정식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은 국가유산청이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향상시킨 시스템이다. 현재 국가유산청과 17개 광역시도, 260개 시군구 및 관계·협업기관 직원 약 4만1700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존 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분석·설계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11월 시범개통을 통해 안정화까지 완료해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공개된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는 '나의업무'란과 '알림서비스'가 신설됐다. '나의업무'란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국가유산 행정업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업무별 신규안내 등을 전달한다. 이외에 지난해 9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수리 행정업무 통합관리를 위해 개시한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을 비롯해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 관세통관포털 등 대내외 정보시스템 연계 등 다양한 개선사항을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내달 중에는 국가유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유산의 지정·해제, 현상변경, 국고보조 등 관련 사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검색 기능도 신설된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지표·발굴조사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등 협업기관 사업신청과 허가과정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절차도 표준화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는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통해 처리했다. 그러나 정보 관리가 미흡하고 민원관리체계 등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은 '행정 포털'과 '민원 포털'로 구성된다. 행정 포털은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원 포털을 통해서는 기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과 관련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민원인이 직접 관련 행정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측은 "국가유산 수리의 모든 과정별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며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이 참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되면 그 순간 방통위의 업무는 멈추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방송4법 추진과 함께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에 나서자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65조는 국회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을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직무대행까지 불법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될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 원내대표는 "방통위 소관 업무는 방송만이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IT(정보기술) 통신 정책도 있다"며 "통신 환경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도 방통위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략에 정신이 팔려 탄핵만 외치는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국가유산 행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국가유산청은 60여년간 문화재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유산을 문화자산으로 가꿔가기 위해 '국가유산' 체계로 새롭게 전환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 업무 대부분은 국가유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업무다. 국가유산청 측은 "지자체의 경우 국가유산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담당자의 인사 이동이 잦아 국가유산 행정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국가유산체계 출범을 계기로 지자체와 협업 강화와 국가유산청 업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북에는 국가유산 지정·해제·등록·말소, 현상변경, 각종 조사, 국가유산 유형별 위원회 등 국가유산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분류해 안전, 교육, 수리, 발굴, 전통조경, 전승지원, 산업에 대한 각 국가유산 유형별 전문 업무도 수록됐다. 가이드북은 책자 형태로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유산청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적극행정 과제 222건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올해 적극행정 1위에 올랐다. 이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다. 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적극행정 과제 222건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올해 적극행정 1위에 올랐다. 이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의 지난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자그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기능 개선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먼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법령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29일 경북도는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경주와 울진이 원자력 산업의 최적지임을 알리고, 이날 참석한 기업들이 경북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해 줄 것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지자체가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한 가운데 원자력과 수소산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경주, 울진 등 6개 후보지 지자체와 3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별 지원전략, 입지 장점 등 투자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자인 LH가 산단조성 계획 및 기업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도는 롯데케미컬 등 6개 기업과 신속한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부지사는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단 조성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 SMR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관련 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물류 교통망 확충 등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