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만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경우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만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경우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석달 동안 부정하게 타간 국고보조금이 148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8% 증가한 금액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검거 건수는 224건, 검거 인원은 541명으로 각각 62%, 109% 늘었다.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분야별로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은 13%(70명)를 차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송치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모두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특히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밖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연말까지 단속을 추진한다. 또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4년간 개인 사업체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82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주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 업체에 82명의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근로자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국고보조금 이해도가 높은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은 두루누리 지원금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노렸다. 해당 국고보조금들은 근로자 1명이 매월 15만원부터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미취업 청년들을 꼬드겼다. 이렇게 모집한 82명의 유령근로자를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 페이퍼컴퍼니 2곳 등에 분산해 등록했다.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은 정상 운영됐으며 페이퍼컴퍼니 2곳은 운영되지 않은 사업장이었다. 사업주들은 지인 관계로, 현직 세무사인 사업주가 보조금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들은 유령근로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들로부터 다시 이체받아 실제 월급은 나가지 않았다. 또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 기간 18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각종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들이,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위장 취업 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요청하고 1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민주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 지원을 명목으로 받아간 보조금이 4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일부는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을 위반했으며,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일삼는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도 불법 시민단체로 규정하고 설립 취소와 기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1차 회의를 갖고 고용노동부와 국회사무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은 광역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437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중 90%에 달하는 389억원은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다. 특위는 민노총이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운영비를 지급받고 공간을 독점해왔다고 지적했다. 산별노조 입주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는 8곳이며, 전체 면적의 15% 이내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6곳이다. 하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인 민노총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은 단체는 공공시설 위탁 운영 자격이 없다. 특히 사무실 리모델링, 조합원 가족체육대회 등에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는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행정안전부가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유엔해비타트한국위에 대해 보고 받았다. 특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유엔해비타트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협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관련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유엔해비타트본부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확인 요청에 "해당 단체는 본부와 상관이 없으며, 공식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국회사무처도 올해 초까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해비타트한국위 설립자는 문재인 정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박 전 수석은 2019년 6월 국회의장 비서실장 임기를 마치고 같은해 9월에 국회사무처에 법인을 등록했다. 하태경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해비타트한국위에 "유엔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며 축전을 보낸 것을 언급,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도 유엔 기구로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해비타트한국위는 지난 2020년 9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품단체로 지정돼 두나무, 하나은행, 신한금융, 농협은행으로부터 44억 규모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위는 이같은 특위의 지적에 유니세프 한국위를 모델로 삼았다고 답변했으나, 유니세프한국위는 설립 당시부터 유니세프 본부와 협약을 맺고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특위 설명이다. 또한 한국위는 본부 승인 없이도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위 정관마저도 '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의 기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위 로고는 유엔해비타트 케냐 본부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한다. 특위는 "유엔 기구의 로고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라며 △한국위 설립 취소 △기부금 전액 환급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사가 확대된다. 관행적으로 나눠먹기 식의 배분이 이뤄졌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축소하고 세계 수준의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고보조금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올 하반기에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이 4000여건에 이르며 이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R&D 예산 역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협업 연구에 대한 성과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인 '스페이스K' 청사진도 올해 안으로 수립된다. 지방소멸지역 등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대폭 확대되는 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 나선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조8000억원 수준의 ODA 투자는 내년 6조8000억원으로 43%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개선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만 3만명이 추가로 확대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조치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는 현행 5000명에서 하반기 3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 외국인력 수급을 위한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도 구축·운영된다. 특히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 협조 아래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부처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정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부처 장관들도 모두가 다 같이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3~27년 재정운용 및 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방안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이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때 스테이션 F를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1세션을 정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월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비리'를 지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거 건수는 지난해 64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727건,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이었다. 경찰은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느슨한 단속 때문이었다고 보고 올해는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벌인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현장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을 압수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박탈이 가능하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이 모은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전날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으로, 불법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지시와 국고보조금 부정 비리 철퇴 주문에 이은 것으로, '민생을 해치는 불법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과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집권2년차를 맞아 국정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도 전수 조사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전반적인 공직감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부정 비리 행위를 철저히 파헤쳐 혈세 누수를 비롯해 이른바 전임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 카르텔'의 민낯을 '현미경 검증'하라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인 만큼 당시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 상당수가 감찰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 사업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00억원에 이르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재생 사업 비리와 같은 사례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각 분야에 퍼져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 실태를 엄단하면서 국정의 비정상에 대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상적인 신재생사업이 자칫 위축되지 않도록 각종 탈·불법행위와 정책적 소신에 따른 정책이행 과정은 명확히 구분, 대응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정비리 근절 추진에 이어 혈세로 조성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6조8000억원 규모 사업 중 1조1000억원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위를 확인, 314억원이 부정사용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귀중한 혈세로 조성된 각종 보조금이 '쌈짓돈'으로 전락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예산안 짜기에 앞서 방만해진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단 한푼의 혈세도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날 민간보조사업 외부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前정부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사업 '현미경검증' 주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전임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보조금이 혈세 누수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6조8000억원 규모 사업 중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위가 확인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액만 314억원이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5월 31일 공개한 국가재정의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42조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보조금 문제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 ■혈세 누수 확인되면 담당공무원도 처벌…관리·감독 강화 지시 향후 각종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정산·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의해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증가한다. 정부는 혈세 낭비를 막아 어려운 취약계층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사관·부사관 처우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