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스프레드)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중동 지역 불확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후퇴시키면서 국고채 금리 3년물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15일 KIS자산평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38.3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4일 48bp 수준이었던 스프레드는 빠르게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이달 4일 연 2.892%에서 이달 13일 연 2.845%로 4.7b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3년물 금리는 연 2.412%에서 연 2.462%로 5bp 올랐다. 시장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해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공급이 보도된 이후 WTI는 8% 급등하면서 74달러를 상회했다. 임 연구원은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경기 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부동산 가격 등 사후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면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한은 총재의 발언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는 가운데 유가도 상승했다. 이러한 점은 금리 인하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채 10년물은 2차 추경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면서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채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추가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20조원 내외에서 2차 추경 규모가 편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추경 불확실성에 급하게 올랐던 10년물 금리는 다시 계단식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5월 16일 기준 연 2.670% 수준에서 6.3대선 직후였던 이달 4일 연 2.892%까지 22.2bp 올랐다. 그러나 상승분을 반납하며 13일 기준 연 2.845%를 가리키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6-15 16:38:53[파이낸셜뉴스] '장미 대선'을 앞두고 채권 대차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국고채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채권 대차잔고 금액은 131조3891억원으로 지난 4월 1일(138조586억원) 대비 6조6000억원 넘게 줄었다. 통상 채권 대차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채권현물이 고평가되고 선물이 저평가된 상황에서 현물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고 국채선물을 매수하는 매도차익 거래가 활발해질 때이다. 따라서 통상 대차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채권 가격손실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기관 거래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나 대차잔고가 감소하는 것은 반대이다. 선물가격이 내려갈 가능성(금리 상승)을 크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경에 속도를 내면서 2차 추경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말까지 추경의 70%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와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총 13조8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70%인 12조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3개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 목표도 세웠다. 그럼에도 2차 추경 등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부양에 집중된 후보들의 공약은 금리를 끌어 올릴만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일 연 2.282%에서 9일 연 2.331%로, 10년물 금리는 연 2.593%에서 연 2670%로 스멀스멀 오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2030년 60%에 육박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차기 정부 들어 경기진작용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현실화되면 국가부채가 더 늘어 정부의 재정 여력도 고갈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5-12 14:06:3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에 따라 국고채 발행 총량을 9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국고채 발행한도는 기존 197조6000억원에서 207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기재부는 7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 시기별로는 기존 계획대로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 기조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된 국고채 발행물령 9조5000억원 가운데 약 5조2000억~5조7000억원 규모가 상반기 중 발행될 예정이다. 만기별 조정도 이뤄진다. 국채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20년·30년·50년 등 장기물의 연간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 최근 보험사 등 장기물을 담으려는 투자자 수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월별 발행규모는 기본적으로 균등 발행 원칙을 유지하되 시장 여건 및 재정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급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07 17:20:58[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시장 불안감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채권자산으로 자금이 급하게 몰린 결과다. ■국고채 3년물 금리 연 2.405%, 3년 만에 최저치..."고율 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 트리거" 8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일 연 2.405%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월 23일(연 2.426%) 이후 약 3년여만의 최저치이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2일~7일 총 3거래일 동안 17.9bp(1bp=0.01%p) 하락했다. 같은 기간 10년물 금리는 연 2.767%에서 연 2.648%로 11.9bp 내려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해방의 날' 연설에서 발표한 고율 관세 정책의 영향이 결정적 영향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연설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중국과 대만을 대상으로 각각 34%, 32%의 고율 보복성 상호 관세를 추가 적용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25%의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 수준을 상회하는 강경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황지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크게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위험자산 강세에 힘입어 4.8%까지 상승했으나 이달 초 3.8%에 근접해 가고 있다. 미국 국고채 금리와 강한 동조화를 이루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역시 하락세다.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폭탄 관세는 '국채 가격 상승(금리 하락) 재료'가 됐다. 황지연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은 미국 채권 시장에 금리 변동성 확대의 주요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주요 교역국들의 외교적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따라 미국 장기금리 경로는 추가적인 조정 압력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만 등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강경하게 보복 관세를 단행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무역 마찰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고위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미국 10년물 금리는 올해 연 3.7~연 4.0%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 전반은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국내 및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달러 강세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일부분이 철회되거나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협상 국면이 조기에 형성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를 완화시카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시장은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당분간 금리 하락세, 외국인 국채 선물 이틀간 10조원 순매수" 이러한 채권 금리 하락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게 채권 시장의 전망이다. 채권 시장은 국내 채권 (가격) 강세(금리 하락)가 5월 금통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과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더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크게 낮아졌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5% 수준이며 주요 IB에서는 1.2%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전망치는 올해 물가흐름과 환율 등을 고려하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5월 금통위는 5월 29일로 조기 대선일로 예상되는 6월 3일(잠정일)과 매우 가깝다"면서 "최근의 미국 상호관세부과에 따라 한국도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데, 대선 시점까지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향후 채권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채권 금리 하락)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국채 선물을 10조원 넘게 사들였다. 지난 4일 하루에만 6조6105억원어치를 사들인데 이어 7일에도 3조557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달 1일~7일까지 외국인들이 사들인 원화채 선물은 18조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3월 약 6조9000억원어치 순매도세를 보였던 분위기와는 대조된다. 향후 국채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채권 가격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상승세다. 지난 7일 기준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45.5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0월26일 46.08 이래 최고치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4-08 04:16:42[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역할을 한다. 제재 대상 증권사는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이다. 은행권에서는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인 이들 업체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있다. PD는 한국은행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 국고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게 만드는 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오른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0 17:35:03정부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발표한 배경에는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패권전쟁에서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주요국들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본격화되면서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어서다.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발표 이후 반도체 이외 이차전지나 친환경차,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칸막이를 갖고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과 통합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금은 기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17조원)을 제외하고 약 33조원의 자원이 새로 투입된다. 시중은행과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등의 형태로 협력하면 총 100조원까지 지원 규모가 불어난다. 강 국장은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보유업종 영위기업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디스플레이,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국가 미래전략이나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도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당장 미국의 추가 관세가 예고된 철강이나 자동차,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강 국장은 이와 관련, "관련 부처가 협의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당장 어떤 업종인지 언급하기는 지금 단계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지원방식도 단순 저리 대출을 넘어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구매자 금융 등 종합적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대규모 공장 설비가 필요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투자와 같은 프로젝트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기금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간접투자인 경우에도 민간자금 매칭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기술·인프라투자에 집중토록 설계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사업에는 기금이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정수준(7.4%) 후순위 보강 시 은행 출자분은 대출 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은행이나 산은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저리 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연구개발(R&D) 자금을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고, 은행·산은 공동대출도 진행한다. 방산처럼 글로벌 경쟁국과 조 단위의 수주 경쟁을 펼치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구매 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정책금융기관의 한도·금리에 한계가 있어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 국장은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갖고 있어 기금 신설에 대해 별다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서 "연내 프로그램이 가동돼 실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05 18:19:59채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우량채 위주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이로 나타났다. 이른바 '채권개미'들은 최근 3년 사이 AAA급의 국채, AA급 이상의 우량 무보증 회사채 위주의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12일 코스콤CHCEK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달 11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국고채 순매수액은 1조421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채권 순매수(4조5144억원) 규모의 약 31%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개인들의 국고채 연간 순매수 규모는 705조원으로 전체 채권 순매수(4조5854억원)의 1.5%에 불과했다.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 연간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210억원 감소했다가 2021년 705억원, 2022년 3조3954억원, 2023년 13조8280억원, 2024년 13조2559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 폭증했다. 특히 2020년은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더 많은 순상환 기조로, 국고채는 '채권개미'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고점(연 3.50%)을 찍었던 2022년을 기점으로 개인투자자들 사이 국고채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진 까닭이다. 통상 채권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채권 가격이 바닥이라 판단했던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채권 저점 매수에 나서며 순매수 규모는 13조원을 넘어갔다.개인들의 AAA급 초우량채 무보증 회사채 투자도 활발하다.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개인들의 AAA급 이상 초우량채 순매수 규모는 매해 1조원을 훌쩍 넘어갔다. 2022년 이전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초우량채 순매수 규모가 마이너스(-) 수준 혹은 10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아울러 AA급 회사채 역시 불티나게 팔렸다. 지난 2024년에만 개인들은 AA-등급 회사채를 2조225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어 올해 한 달여만에 3000억원 넘게 사들였다. 반면 지난해 개인들의 BBB급 이하 회사채 순매수 규모는 약 5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2021년 약 1조1000억원 수준에 달했던 비우량채 순매수 규모와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과거 증권사 마케팅에 의해 BBB급 이하의 고금리 채권 위주로 투자를 진행했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확연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2-12 18:15:28[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월 31일 국고채 금리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573%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59%로 보합이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3bp, 1.1bp 하락한 연 2.701%, 연 2.644%로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790%로 0.8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7bp, 0.5bp 상승해 연 2.743%, 연 2.635%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는 이날 오전 하락세를 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후 5시 14분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2.50bp 오른 4.5440%에 거래되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1-31 20:51:57[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채권금리는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종전 연 3.0%로 유지하기로 한 16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9bp(1bp=0.01%p) 떨어진 연 2.626%에 마감했다. 10년물은 5.8bp 떨어진 연 2.802%에 장을 마쳤다. 이외에도 1년물과 2년물은 2.2bp, 4.9bp씩 하락했고 5년물도 5.1bp 떨어졌다. 2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9bp씩, 30년물은 2.0bp 하락 마감했다.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며 금통위가 2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높아진 환율에 대한 부담을 언급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추후 인하 가능성을 전제로 이뤄진 기준금리 동결이란 점에서 채권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금리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보다 상당수 시장금리(채권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구도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등과 같은 대외 요인을 크게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인하 이후 정책 행보 상의 숨고르기라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높아진 경기 하방 위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정책 부재 리스크 등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지만, 우선 순위 면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대외 요인들이 더욱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신증권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반기 및 연말에 연 2.5%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기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고 금리인하는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2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연내 3차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본다"면서 "인하 시점은 기존 1,4,7월에서 2,5,8월로 수정한다"고 말했다. 한번 인하 때마다 각 25bp씩 인하해 최종 연 2.25% 수준을 예상했다. 또 채권금리 상승 재료로 여겨지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연구원은 "추경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잠재하겠지만 연말부터 제기되고 있는 이슈라는 점과 금리인하 기조는 올해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추경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채 금리 하단에 대한 목표는 3년물 기준 2.3%를 제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1-17 11:26:45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이 국가 신용등급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위험신호로 인식되는 50%를 넘어설 수 있어서다. 2일 신용평가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끌어올려 국가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나이스신용평가는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가속화는 2025년 이후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목소리를 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2024년 말 47%대까지 올랐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신용평가사는 일시적 이벤트보다는 구조적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면서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의 지표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47% 수준인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에 근접하게 되면 글로벌 신평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안정적' 수준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AA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상향한 후 10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160조원 내외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지속돼 2025년에는 국고채 발행 규모를 2024년(158조4000억원) 대비 24.7% 늘린 197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국고채 발행 규모는 계획보다 늘어나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폭도 훨씬 커질 전망이다. '슈퍼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일각에서도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상환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국내 신평사들의 시각이다. 앞서 씨티 리서치는 2025년 한국 정부가 1·4분기에만 약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도 올 상반기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결국 추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면서 "추경이 내수를 살리지 못하면 국가 부채비율만 올리고 내수도 못 살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경'은 기업 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혹은 등급전망 하락은 국책은행 신용도에도 '부정적'이다.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등급이 가장 먼저 동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방압력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금융사, 기업들의 해외채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신용도 저하는 고금리 상환 문제, 유동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25년 예상 한국계 외화채권 만기도래액은 497억달러 규모다. 지난해 416억달러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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