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군(軍) 유일의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14일 진행된 신축 기공식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시설본부 담당자, 경기 남부시설단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축 국군교도소는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2만7314제곱미터 연면적 5256.26제곱미터의 지상 1층 2동, 지상 2층 1동 규모로 건설되며, 2022년 4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국군교도소는 1985년 현 위치인 이천시 장호원읍에 자리한 이후 35년 만에 신축공사를 시작하며, 최신의 교정·교화 시설을 갖춘 선진 교정시설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국군교도소는 1949년 육군형무소로 첫 창설돼 영등포, 1962년 경기도 성남을 거쳐 1985년부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자리를 잡았다. 국군교도소는 지난 2014년 육군교도소에서 육·해·공군이 통합된 국군교도소로 새롭게 창설된 후 국방부조사본부로 예속 전환돼 현재 군 유일의 전문 교정·교화 기관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회사 반차를 내고 술을 마신 A씨는 오후 3시 30분께 대리기사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약 1시간여가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됐다. A씨는 “친구는 저를 뒷자리에 앉혀주고 대리기사님이 오셨다. 눈을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있었고 상대방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며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주변을 둘러본 A씨는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외진 숲속에 있었다고 한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 집까지 운전을 해 갔지만, 도착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성폭행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까지 차단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대리기사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가 뒤늦게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대리기사는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던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 A씨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안다. 제게는 준강간과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기사는 피해자에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해 화가 난다”며 “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측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있었던 심리에서 "피고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및 지난해 12월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제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36)가 남편 B씨(51)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라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뒤 B씨 신상에 관해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임신 중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으나,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라고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은 현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도 공단이 대리 중"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홍콩에서 클럽을 열 계획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홍콩 정부가 "승리 측의 비자 신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 대변인은 "한국의 전 연예인으로부터 비자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하며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승리의 근황이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승리가 '버닝썬 사태'에도 홍콩에 호화주택을 매입했으며, 클럽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들은 승리가 특정 기술·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활용해 홍콩으로 이주했다고 전했다. 승리의 '홍콩 정착설'이 나오자 홍콩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승리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앞서 거론한 인물의 인재 취업 비자(talent admission schemes) 신청도 이뤄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한국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홍콩에 머물 수 있다"면서도 "관련 정부 부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만 승인되도록 하기 위해 인재 취업 비자 신청을 처리할 때 강력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승리는 2015년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3월 빅뱅을 탈퇴했다. 그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승리는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승리는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복역한 후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후보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저급하다"라며 공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격의 날을 세우더니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며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후보는 2019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총선 당시 조국 사태 관련 당에 반대 의견을 낸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너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구역)야'라는 등 욕설을 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 스키장 활용방안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고"라고 말하며 패널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기에 비뚤어진 국가관은 물론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과거 유튜브 콘텐츠를 전부 삭제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의 기억에서까지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 후보의 저급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은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획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멤버로 비명계 인사인 박 의원은 당의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로 득표율의 30% 감산 불이익을 받곤 결국 고배를 마셨다.  정 후보의 경선 승리를 두고도 비명계(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공천에서 패한 '비명횡사' 흐름이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교도통신은 26일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대규모로 단행한 탈북민 강제 북송에 이어 중국이 추가 북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린성 등 북한 접경지역 여러 곳에 수용된 탈북민을 육로로 북한에 송환하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통신은 “북한이 탈북민을 엄벌할 자세를 보인다.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 대북 단체, 중국 2600여명 탈북민 강제 북송.. 추가 북송 준비 중 지적 국내외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이런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극단적 사례이자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모습"이라며 "북한인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진정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을 포함한 국내 대북 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9일까지 중국 정부에 의한 북송으로 26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강제로 북한에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수백명의 탈북민을 추가로 강제 북송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2000년대 중반 만난 이후 가장 신뢰해 온 탈북민 지원 활동가로부터 확보한 정보”라며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3회에 걸쳐 총 62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8월 29일, 9월 18일에도 각각 80여명, 40여명의 탈북민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10월 9일에도 5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했다며 아시안게임 개막 전 이뤄진 2차례 강제북송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 경로로 중국 관광버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500여명은 대부분 코로나 기간 중 체포된 여성이 대부분이며 이 중에는 국군포로가족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중국 교도소들에 남아있는 북한 국적 수감자는 약 1천여명”이며 이중 길림성 장춘시 교도소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475명의 탈북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북중 국경지역의 수감시설서 고문과 구타, 인권침해 격으며 강제 북송 관측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이 대표와 다소 다른 분석을 제기하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작 전 한 달 동안 2000여명의 탈북민을 암암리에 송환했다며 중국이 행한 일련의 강제북송 마무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7월 27일 전승절 경축행사에 파견된 중국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탈북민들을 송환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 대표는 북한으로 호송이 된 이들은 약 6개에서 9개 북중 국경지역의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구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이뤄지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야만적 과정을 겪으며 북송을 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교적 문서나 대변인의 발표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매우 당당하게 중국에 공식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14명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의 대안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국제법상 보장된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여러 국제인권기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다수가 여성인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고 명시했다. ■韓 '외교’ 위한 ‘인권’을 양보란 왜곡 공세 우려...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강력 주문해야 이와 관련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과 상호존중의 원칙하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외교적 방향과는 별개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이라는 인류 진화의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유사입장국과 연대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교’를 위해서 ‘인권’을 양보했다는 왜곡된 공세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현재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고 한일중 정상회의, 나아가 한중 정상회담의 청신호까지 켜진 상태다. 이런 외교적 창구를 잘 살려내는 노력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탈북민 북송문제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면 외교 가동을 위해서 북한인권을 양보한다는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보편적 가치 위반 행태에 대해서는 이원화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풀이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인권과 외교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철학과 지략을 정교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인권은 인류 모두의 문제이고, 외교는 국가 간의 문제라는 차이점을 잘 설명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외교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진 장관 '탈북민 강제북송 안 된다' 中 왕 부장에 전달... 외교 채널 가동 중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카운터파트인 왕 부장에게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안다"면서도 "중국은 우리와 시각이 다르다.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월경한 사람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은 국제인권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9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당초 오는 11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정보다 이틀 빨리 수감 생활을 마무리했다. 법무부와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새벽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승리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승리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거짓말', '뱅뱅뱅', '하루하루' 등 다수 히트곡을 내며 K팝 스타로 정상을 밟았다. 그러나 승리가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는 결국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가 5일 뒤면 출소한다.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승리는 오는 11일 오전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4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드러났다. 당시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지만,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반이 줄어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후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터라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실형 확정 후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됐다. 승리는 오는 11일 출소할 경우 2020년 1월 군 입대를 한 것까지 합쳐 약 3년 만에 사회에 나서게 된다. 최근 승리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들끓고 있다. 다만 승리가 일명 '버닝썬 게이트' 논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은 비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승리가 활동 당시에도 사업 수완을 발휘해온 만큼 연예계를 완전히 은퇴하고 외식사업에 손을 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외에도 레이블을 설립해 제작자나 프로듀서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냉혹한 여론 탓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처리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지난 8일 군 당국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9일 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이감되는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국군교도소와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민간 교도소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도박을 위해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씨는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성매매 알선 등 총 9개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기소 후 1개월 뒤 이씨는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 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교도소로 이감된 이씨는 2023년 2월 출소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