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정보기술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발주한 '사단급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사업' 업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외정보기술은 △다수의 중·대형 병원 구축 경험을 통한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 및 경험 △각 분야별 전문 업체로 유기적 조직 운영 △국방 의료정보체계에 대한 사전 지식 보유로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주사업자인 현대BS&C와 함께 대규모 장기 공공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국군의무사령부는 본 사업을 통해 약 1100개의 육·해·공군 사단급 이하 군 보건의료기관을 공동 웹 운영 방식 체계로 구축하며, 천재지변이나 국지전으로 인한 재해·재난 방지 시스템인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중외정보기술은 고도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핵심 부분인 사단 DEMIS의 진료, 간호, EMR, 검진 부분을 담당한다. 중외정보기술 관계자는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의료정보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정보 통합체계 성능 개선과 함께 의료정보 표준화를 구현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외정보기술은 지난 8월 '군 ICT융합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해 국방의료정보체계와 원격진료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12일 한성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MOU 체결식에서 강신일 총장(왼쪽 여섯번째)와 조성직 국방사이버사령부 사령관(왼쪽 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성대 12일 교내 학송관 회의실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정보보호분야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사이버전에 필요한 정보보호인력의 교류 및 교육 △정보보호분야 연구‧개발‧기술 자문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강신일 총장, 조혜경 기획협력처장, 김선호 국방과학대학원장 등 한성대 관계자 8명과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소장), 정차성 참모장(대령), 천명현 연구개발센터장(대령) 등 사이버사령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강신일 한성대총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군사이버사령부와의 교류를 통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신탁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월드메르디앙 서초'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월드메르디앙 서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2-1 외 4필지에 지하 4층~지상 11층 1개동, 아파트 전용 84㎡ 28가구, 오피스텔 전용 21~65㎡ 20호실로 구성된다. 리얼방배제일차가 위탁해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담당하고 디에이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곳은 강남권 초역세권 단지로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7호선과 4호선 두 개의 노선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으로 일반 역세권보다 한층 더욱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 단지는 도보 약 2분 거리에 7호선 이수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자리한다. 이에 따라 서울역, 동대문역, 강남구청역, 가산디지털단지 등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교통 호재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사당역에는 GTX-D 노선(계획) 개발이 추진 중이다. GTX-D 노선의 주요 정차역으로는 수서·삼성·잠실·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들이 예정돼 있다. 또 성남 모란, 광명·시흥, 인천 검단, 인천공항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도 이동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강남 생활권을 누리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환경도 눈길을 끈다. ‘월드메르디앙 서초’는 이수역 중심 상권이 바로 인근에 자리하며 남성사계시장, 방배동 카페골목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또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등 쇼핑 및 문화시설도 가깝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차량 10분 거리에 자리한다. 주변으로는 현충원근린공원, 방배공원, 도구머리공원, 삼일공원 등 다양한 공원을 중심으로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췄다. 아울러 주변 학교들이 강남 8학군에 속한다. 이 중 방배초를 비롯해 서문여중, 서문여고 등이 도보 거리고 초·중·고 모든 학군이 주변에 위치하며 약 1Km 거리에는 방배 학원가가 있어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에 안성맞춤이다. 대규모 개발 호재도 주목된다. 먼저 인근 서초동 일원에는 '서리풀 복합개발사업'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옛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부지를 문화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발 완료 시 서울 강남권의 새로운 경제 문화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배동 사당주차장 용지에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통시설 외에도 상업과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들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변 교통환경의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주거 가치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84㎡가 A부터 D까지 총 4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또 광폭 거실 적용과 함께 안방 파우더룸을 제공하고, 발코니 확장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분양홍보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위치하며 2026년 7월 입주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이하 수사검사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사단이 보는 심 총장 등의 범죄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수사 지휘책임자로서의 적극적 수사의무 위반 △노상원 수첩 확보 이후에도 본질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음 △피고발인들의 조직적 수사회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의도적 회피 성격 방조다. 조사단은 "피고발인들은 현재 국가의 근본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려 한 내란예비음모 및 불법사조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중대한 수사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주요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수사를 회피·방기하고 있다"며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다수의 중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형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원 중 1명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출발한 만큼 검찰청과 법무부, 특수본까지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을 고발했다"며 이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방첩사령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을 결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로써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 전 부장의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을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하면서 재심을 본격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되고 기소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을 거쳐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 당시 다른 군 간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을 자랑하듯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삼회 "노상원, 내가 대통령 잘 알고 있다고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앞세워 진급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군 간부들에게 수 차례 접근했다는 이야기도 제시했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여단장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거나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의에 "(지난해) 10월, 11월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진급 관련해 통화하다가 '내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두, 세 번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저희 대화를 할 때 중간에 '며칠 전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한테 갔을 때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하면서 사령관님 오셨냐고 얘기까지 했다'면서 약간 뻐기듯이, 자랑하듯이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진급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번 연락해 왔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진급이 무산된 구 여단장에게 노 전 사령관이 여러 차례 전화해 위로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구 여단장은 "(지난해) 11월 들어서는 '김용현 장관하고 얘기가 잘 됐다', '네가 이번에 진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진급이 되면 정보사령관으로 할 수도 있다' 등 장관하고 잘 얘기해서 하겠다고 한 얘길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진급 누락되자 노상원이 전화...장관이 널 아낀다고 말해" 전화가 온 시점도 언급했다. 구 여단장은 "11월 25일 진급 발표가 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에 야간에 노상원 전화를 받았다"며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진급 폭이 작아서 네가 어려울 거 같다', '미리 알려줘야 실망이 적을 거 같아 전화했다', '장관님이 그래도 너를 아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번에 진급 안 되더도 다음 보직이나 그런 걸 잘 챙겨줄 것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직전에도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당시 통화에도 노 전 사령관은 구 여단장에게 '이번에 진급이 안 됐지만 장관이 너를 국방부에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고 그 임무 수행을 잘하면 내년 4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 같다', '조만간 국방부로 TF 같은 임무를 하게 될 거다', '국방부 오게 되면 사복 입고 생활해야 할 거 같으니 옷가지도 몇십벌 준비하고 차하고 집은 알아서 준비하겠다', '장관님께 주시는 임무 수행, 전화대기도 잘하고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구 준장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동걸 국군방첩사령부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기일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 달여간 비공개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초반부터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 없다"며 "일부 부대에 대해서만 비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께서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에 이르러 비공개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찰이 애초부터 비공개 주장한 것처럼 언론이 호도할 것"이라며 "엄정하게 증인신문 공개 여부는 국군 장병을 얼마나 보호해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논란도 있고,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가 억울하다"며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직무상 기밀에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해서 증인 자격이 문제 된 것"이라며 "(공개상태로)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왜 비공개하느냐는 말이 많아 기준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오후 3시 구삼회 증인은 소속기관장의 문제가 안 된다.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깜깜이 재판하느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25부는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서류를 따로 접수해달라"고 답한 뒤 재판 시작 약 4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후에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부터 다시 공개로 진행된다. 비공개 결정 직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법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사령부의 누가 도대체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며 "정보사령부 전체가 내란에 동원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보사령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에서 국방 안보 공약은 여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한미동맹에 기반한 방위태세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북핵 대응 및 억제력 실행 방안에 대해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핵 잠수함 개발, 美 전술핵 괌 배치" 김 후보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정책발표회에서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내용의 안보 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여성 희망 복무제나 군 직무 경력을 살려 사회 진출 뒤에도 경력의 연결성을 높이는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 군 복무 중 학점 은행제 운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최근 중국인들이 미군의 항공모함, 우리 군 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건으로 논란이 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사상의 기밀'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 첨단기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선진 강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방첩, 정보 분야에 대해선 기능 축소 대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등 혁신 네트워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전시작전권 환수"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후보 측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다. 10대 공약집에선 '선택적 모병제'와 '해병대 포함 준4군' 체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행될 세부 공약집엔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고도화·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화해·협력 모드를 조성하겠다 구상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3군 총장의 임명 방식, 계엄 해제권 강화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이 후보는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이 발령되거나, 계엄 표결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구금된 국회의원을 무조건 석방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번째 순위로 내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분야에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12·3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및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의 공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상태로 심리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퇴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고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 자리에서 전달이 가능한가"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청객 전원은 오전 10시 5분쯤 퇴정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의 지난 3월 27일, 4월 10일, 4월 14일, 4월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5차례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을 비공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공개재판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