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정보기술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발주한 '사단급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사업' 업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외정보기술은 △다수의 중·대형 병원 구축 경험을 통한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 및 경험 △각 분야별 전문 업체로 유기적 조직 운영 △국방 의료정보체계에 대한 사전 지식 보유로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주사업자인 현대BS&C와 함께 대규모 장기 공공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국군의무사령부는 본 사업을 통해 약 1100개의 육·해·공군 사단급 이하 군 보건의료기관을 공동 웹 운영 방식 체계로 구축하며, 천재지변이나 국지전으로 인한 재해·재난 방지 시스템인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중외정보기술은 고도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핵심 부분인 사단 DEMIS의 진료, 간호, EMR, 검진 부분을 담당한다. 중외정보기술 관계자는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의료정보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정보 통합체계 성능 개선과 함께 의료정보 표준화를 구현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외정보기술은 지난 8월 '군 ICT융합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해 국방의료정보체계와 원격진료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12일 한성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MOU 체결식에서 강신일 총장(왼쪽 여섯번째)와 조성직 국방사이버사령부 사령관(왼쪽 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성대 12일 교내 학송관 회의실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정보보호분야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사이버전에 필요한 정보보호인력의 교류 및 교육 △정보보호분야 연구‧개발‧기술 자문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강신일 총장, 조혜경 기획협력처장, 김선호 국방과학대학원장 등 한성대 관계자 8명과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소장), 정차성 참모장(대령), 천명현 연구개발센터장(대령) 등 사이버사령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강신일 한성대총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군사이버사령부와의 교류를 통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고도의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역 프로파일러의 의견이 나왔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지난 5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피의자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 장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피의자가 소속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정보사 쪽에 관련돼 있을 수 있고 화천 쪽에도 오래 근무했다고 하면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 그런 쪽(특수부대)이겠다’ 하는 게 있다”며 “특수하게 훈련받은 집단들이 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부대 장교들에 대한 심리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피의자 진술은) 본인의 형량을 줄이거나 수사 방해를 위해 한 말”이라며 “실제 동기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판례에서는 우발적 살인의 형량이 8~15년, 계획적 살인에는 18년형이 선고됐다. 이어 "시신의 훼손 정도를 봤을 때도 계획성이 드러난다"라며 "훼손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우발적인 것보다는 분명히 계획성이 존재한다. 애초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주차장,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곳에서 대단히 신속하고 빠르게 살인한 후에 유기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심리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아무리 ‘살인 기술자’라 하더라도 사람이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살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육군 소령인 A(38)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였다.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어 유기했으며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무원의 군사기밀(블랙요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상당 부분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군형법상 간첩죄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첩사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방첩사는 "북한과 연계성이 없어 현재 상태로는 이적행위죄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최근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 검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방첩사로선 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엄은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령부 복도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게첩한 것에 대해서는 "전 방첩사령관의 일이다. 현 사령관이 게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러 지적이 있고 이런 문제에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을 해야 한다, 또는 하라는 국방부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여러 가능성에 대해 방첩사도 내부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그것이 꼭 파견이나 이런 것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보위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군 최고 사령부 및 국무위원회 산하에 8400여 명의 해커를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경우 군 대상으로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 또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전을 탈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이버 활동을 한다"며 "특히 군 및 관계 기관, 방사청 같은 관계기관의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의원들의 '북한이 제3국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한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상시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조기 식별 및 선제 차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서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곳곳에서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전협상 제도 외에도 조 단위의 민간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더파크사이드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서초 서리풀 사업 등은 토지비용만 1조원이 넘는 대표적인 대형 개발사업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11조원 규모의 더파크사이드서울이다.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고급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으로 지난 2017년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이 해당 부지를 1조552억원에 인수하면서 사업의 물꼬를 텄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북권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목표로 삼았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역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제2의 코엑스'를 지향하는 이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코엑스 1.7배 크기(77만1586㎡)의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9년 시행을 맡은 인창개발이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 땅을 매입한 이후 인허가 지연으로 일정이 늦춰졌지만 지난해 말 강서구청 승인을 받아 사업이 재개됐다. MDM그룹이 시행사로 나선 서초 서리풀 사업은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서초동의 옛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부지(9만6795㎡)에 문화·판매시설을 포함한 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MDM그룹은 공매로 나온 이곳을 2019년 1조956억원에 낙찰받았다. 연내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DL이앤씨 등 5개사가 입찰에 나선다. 내년에는 본PF 자금을 조달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이들 민간 개발사업은 최근 3년 고금리 시기를 거치며 분양연기와 PF 지연 등 여러 암초를 만나왔다. 특히 더파크사이드서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하이엔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꺾이면서 타격을 받았다. CJ공장부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지 매각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방침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수요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 이사회에서 본PF 자금 3조원의 조달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파크사이드서울 역시 오피스텔 시장에 훈풍이 불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국군의 날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 파괴에 특화된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공군도 7년 만에 북한의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3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재개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거듭 과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북한 등 엘리트를 겨냥한 정보원 공개모집에 나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계통의 대북 정책 변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이며 도발시 정권 종말"을 경고하자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주장,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합참, 사상 첫 김정은 직접 거론 강력한 경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북한 김정은을 향해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부르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경고한 것을 두고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침없는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등 특유의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어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의 도발 시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핵 투발체계 등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러 전장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을 포함, 북한군 소속 3명 이상의 병사가 다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도 북한군 소속 장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CIA, 北 엘리트 겨냥 정보원 공개모집 미국 CIA가 북한, 중국, 이란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각국 언어로 제작해 지난 2일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CIA의 북한 정보원 모집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중국, 이란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정책 입안자들과 정보 커뮤니티에 북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CIA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에 맞섰고, 이제는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며 "엘리트층을 겨냥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정책적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헌법 개정 언급 없어..미 대선 후 카드 활용 관측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제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7~8일 열렸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제안한 기존 헌법의 '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여부와 영토 조항 변경 '두 국가론' 헌법화 등은 밝히지 않고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만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개정하고도 발표를 늦췄다면, 언제 개정하고 그 사실을 밝힐지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해 이후 최대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절차적인 측면에선 북한에서 헌법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을 아직 바꾸지 않았고 수해 등 경제 상황으로 인한 불만 고조 등 북한 내부의 여건 미성숙, 남북관계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등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국면 조성 상황에 맞춰 그 시기를 조절하려는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관측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민족통일 개념을 앞세워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는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걸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개정을)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북한 평양에 남한 3차례 무인기 침투...엄포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중대 성명' 발표에서 남한이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1시간 만에 올해 들어 28번째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통신은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용현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관련 언급에 대해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의 자작·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다음날 12일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위협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야간에 수백m 상공에 위치한 드론은 작은 크기와 재질 특성상 북한 레이더에 포착이 어렵고,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드론은 남측에 없으며, 북한이 두 번의 침투를 인내하다 3번째 만에 중대성명으로 발표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재작년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직경 1~2m 크기의 소형이다. 해당 무인기가 우리 군용을 활용했다면 위장색이 아닌 눈에 잘 띄는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깔의 무인기를 야간에 투입, 평양에서 북한의 대공감시망 및 레이더망에 포착되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한이 공개한 전단지를 봐도 정부가 만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전날 하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총창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리 국방부도 13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응수했다. ■북한 도발공식 작동 관측, 대비 고도화해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 또는 대북 전단 저지를 위한 남남갈등을 노린 긴장 고조, 선전·선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은 새로운 도발에 나설 때 1단계(명분쌓기)-2단계(경고)-3단계(행동화)라는 3단계 공식을 적용해 왔다"고 짚었다. 북한이 대북전단 무인기 침투라고 주장하면서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같은 공식 적용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지속 살포해 온 것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은 1단계 시도였다.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김정은 정권이 대북전단 무인기 운운하면서 2단계로 도발공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자신들의 영공에 침범시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3단계 도발공식 가운데 2단계 '경고'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단계에서 3단계 전이는 북한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석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떠보면서 억지로 트집을 잡아 한국이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3단계 행동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서해 및 동해 접경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및 교전규칙 점검 등을 통해 도발 억제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 행동화된다면 신속하고 매서운 대응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군사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 단어)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군사기밀 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 B씨(27)와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받고 수십만∼수백만 원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들을 포함해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에 1500배에 달하는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1억여원을 이자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인터넷 도박이나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군 간부들에게 접근해 군사비밀을 담보로 대출을 제안했다.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추심했다. 유출된 것은 암구호만이 아니었다. 피아 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띠)나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 내부 자료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 군 간부들은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사채업자들은 간부들의 약점을 잡을 수 있어 대출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고는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방첩사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인 사채업자들이 사건에 대거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검경과 방첩사는 암구호가 채권추심 협박용 외에 반국가단체 등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번에 기소한 대부업자 이외에 해당 대부업체가 일반인에게 빌려준 대출 규모가 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공범과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 맞춰 창설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번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전략사를 창설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게 우리 군의 압도적인 위용과 북핵 대응 의지를 보여줄것 이라고 전했다. 전략사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할 기구로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창설된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전략사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전략사가 담당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초대 전략사령관엔 지난 5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으로 임명된 진영승 중장(3성 장군·공사 39기)이 맡게된다. 그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진 사령관은 "북핵·WMD 억제·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략부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군 최고의 핵전략·작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고도화되는 북핵·WMD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략사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략사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해 적에겐 공포와 전율을, 우리 국민에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핵심 전략부대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침공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개전일로부터 359일째를 맞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자 이란이 피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지역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같은 날 최근 중국 해군과 공군의 잇단 일본의 접속수역과 영공 진입에 맞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파괴력이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진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최초 공개해 전운 확산의 그림자가 드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군의 고도화된 타격 능력과 첨단 군사 기술들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중동, 확전 긴장 최고조 vs 확전 제한 전망 지난 28일(현지시각) 이스라엘 군이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아파트에 위치한 벙커를 정밀·집중, 기습폭격을 가해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인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던 수장 나스랄라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사흘간 전투기와 미사일 폭격, 포격을 통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시설 약 1600곳을 타격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대 공습이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전역에 '무선 호출기 삐삐를 이용한 무전기(워키토키) 폭발'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총력 지원해 보복을 다짐하고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확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란 내부의 '친러파 vs 자주파' 권력투쟁이 격화되던 2020년 초 이란의 이슬람혁명 수출의 주역이었던 카심 술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 드론 공격으로 참살당한 이후 러시아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급락한 데다가 사우디 등 온건 아랍국가들이 정파·종파적 이질성과 정치적 이해 득실로 인해 이란 등 강경 무장정파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 확전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5월 이란 친러 대통령-외무장관 헬기 추락사와 이란 혁명수비대 안가에서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 참살 사건은 이란 안에서 친러파와 자주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종착역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말 무기와 병력 동원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도를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장이 러시아 본토로 확장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점령지 반환을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주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정하라고 맞서고 있다. 서방의 추가 지원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이 지원에 소극적이면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中 44년만 태평양으로 ICBM 발사, 일본 해상자위대 첫 대만해협 통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25일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한 ICBM 사진을 하루 뒤 공개했다. 중국은 구체적인 제원이나 비행 궤적, 탄착지점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호주에는 사전에 통보가 이뤄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IC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아 피해가 없었지만,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DF)-31 AG로 보이며 1만2000km를 날아 호주 인근 해역에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둥펑-31 AG는 2017년 7월 내몽골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바 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1980년 DF-5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근 결성 3주년을 맞은 오커스(AUKUS :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또는 지난 4월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배치한 미군 등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가 중국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내 비리와 부패로 시 주석의 집중적 사정 대상이었던 로켓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와 미국과 동맹국들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漣)'함이 호주·뉴질랜드 해군 함정과 함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하루 뒤인 26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연합 해군 함정들은 전날인 25일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항해를 시작해 10여 시간 뒤인 같은 날 밤 해협을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달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가 일본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2분간 침범, 중국 군용기가 최초로 일본 본토 영공을 침범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지난 18일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구축함 두 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섬들인 요나구니지마와 이리오모테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일본의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이후 일어난 두 사건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이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군의 행동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군과 일본자위대 전력이 상대방 접속수역에서 군사적 대응 조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北핵·미사일 급속 진전, 최대 도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인 제이비어 T. 브런슨은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을 "좋은 파트너(good partner)"라며 미국의 '걸출'(preeminent)하면서 '가장 수준 높은(finest)' 동맹국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신봉자로 알려진 미 공화당 릭 스콧 의원의 '한국이 자기 몫을 하는 좋은 파트너냐'는 질의에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를 보면, 지금 근무하는 워싱턴주 미 육군 1군단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도 없는 시설들을 볼 수 있다"며 "2년간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점검하러 갔을 때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가족 거주 시설 등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서 근면성(diligence)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발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야망은 3개 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우리가 할 일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같은 기존 협의 기구를 신뢰하게 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선 "정보 영역의 공작 시도"라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육군 태평양사령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위협 완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이루는 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 관계가 뜻이 맞는 나라들을 뭉치게 하는 자석 같은 구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미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 1군단 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34년간의 군 복무기간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브런슨 지명자의 부친도 27년간 육군에서 복무하며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에 참전했고, 부인은 예비역 육군 대령이자 육군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8·15 통일 독트린 의미, 국군의 날 현무-5 등 K-방산 대거 선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정부는 헌법에 따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지향점인 '자유 통일'을 천명했다. 다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역대 정부도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는 통일론을 전개했지만,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초부터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든 노령자까지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오랫동안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통일 포기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 알려지는 파급효과에 대해 두려워하며 긍정이든 비난이든 언급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8·15 통일 독트린의 외통수에 빠져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지난 정부 때 축소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10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내달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된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국군의날 행사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보여줘 국민들에게 안심을, 북한엔 도발의지를 꺾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의 위용을 국내외에 과시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글로벌 마케팅을 지향하는 방산기업 입장에선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수요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력(戰力)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북한이 핵 고도화와 역대급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적에 대한 비장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전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가정보원과 과기정통부는 25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판교캠퍼스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반의 사이버 위협 요인을 진단하고 보안 정책과 산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운영 등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사이버 보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TF에는 국방부·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 및 S/W 산업계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국정원 주관 ‘정책분과’와 과기정통부 주관 ‘산업분과’로 나눠 매달 그룹별 회의와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책분과는 △법·제도 △보안지침 △안보위해 △위험관리, 산업분과는 △인프라 △핵심산업 △교육·훈련 △국제통상 등 각각 4개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 내년 1월까지 공공분야 S/W 공급망 보안기준 등 보안정책과 함께 보안성 강화가 업계 부담이 아닌 보안기술 역량 제고로 이어지도록 산업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단계별 로드맵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원은 현재 망분리 개선방안으로 추진 중인 다층보안체계(MLS)와도 연계해 공공분야 공급망 보안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안보에서 공공-민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 민관 합동 T/F 발족은 S/W 공급망 보안영역에서 공공·민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S/W 공급망 대상 공격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S/W 공급망 보안이 기업에 부담보다는 경쟁력 강화와 해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은 “S/W 공급망 보안은 최근 국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며 “산업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S/W 공급망 보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