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한국전쟁(6·25전쟁) 74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군포로 전시실'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관련 영상과 자료를 전시해 국군포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수 있게 했다"고 개관 취지를 설명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군포로와 가족분들께서 북한에서 긴 세월 동안 겪은 차별과 고통, 희생에 위로를 표명한다"라며 "국군포로 전시실 개관, 국제협력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포로 전시실은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실에 199㎡ 규모로 마련됐다. 이곳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고통의 나날들 △고국의 품으로 △6·25전쟁이 남긴 것 △기억의 그림자(추모)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전시실 개관식과 연계해 2024년도 국군포로 초청행사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귀환 국군포로 8명과 이들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실 견학, 군악대 공연 관람, 간담회 등의 내용으로 이날부터 1박 2일간 진행된다. 국방부는 또 조 실장 주관으로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4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국군포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전략, 국제협력 및 국군포로 예우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국군포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27일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와 미귀환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이 국립대전현충원에 건립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대전현충원 보훈동산에서 강정애 장관과 광복회, 국군포로단체 관계자, 학생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 살신성인의 길을 걸으셨던 무후 선열과 미귀환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 위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 있다"며 "국민과 함께 이분들의 공헌을 기리며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추모 조형물은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이라는 주제로, 후손과 묘소가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약 7000명의 이름을 새긴 삼각기둥들을 한 방향으로 배치했다. 기둥 끝에는 독립을 향한 염원으로 이뤄낸 독립의 문을 표현했다. 미귀환 국군포로 조형물은 '귀환을 밝히는 길'이라는 주제로 참배단 좌·우측 벽체에 미귀환 국군포로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령을 음각으로 형상화하고, 참전용사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의 중앙부는 미귀환 영웅들의 명예로운 귀환을 희망하는 의미를 담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한병수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9일 국방부와 사단법인 물망초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 출신인 고인은 스무살이던 1951년 12월 육군 8사단 21연대 3대대로 입대했다가 정전협정 체결을 한 달 앞둔 1953년 6월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 이후 수십년간 강제노역을 하다 2002년 5월 탈출해 중국을 거쳐 그해 9월 국내로 귀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으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직접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고인이 생애 마지막까지 거주하던 곳과 가까운 곳에 있던 자매결연 부대인 육군 51사단 장병들도 조문했으며, 6·25전쟁 당시 소속 부대인 육군 8사단도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빈소는 경기도 안산 한도병원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11시이며,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한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총 80명이 귀환했다. 고인의 별세로 이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1명으로 줄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4명의 영전에 모두 조화를 보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재팬 도쿄=백수정 기자】 탈북자 및 국군포로 지원에 앞장서 온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7일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에서 국군포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영웅들'을 상영했다. 상영회에는 여건이 민단중앙단장, 손영태 민주평통 일본부의장, 양창영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등이 참가했다. 이번 상영회에는 오사카와 도쿄에서 총 200여명이 관람했다. 물망초는 국군포로영화 상영회에 앞서 오사카와 도쿄에서 일본의 북한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사카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재외한국학교와 오사카와 도쿄시민단체,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등에 북한인권관련 도서를 기증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번 상영회와 도서기증식, 시민단체 간담회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한·일이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하는 행사"라며 "납북자 및 억류자, 억류 중인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한·일 공동 해결을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간 중단된 한·일 세미나는 이번 행사 재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양국을 번갈아가며 열릴 예정이다. sjbae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6일 별세한 귀환 국군포로 고(故) 박모 옹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7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잇달아 찾아 조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각각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경남 남해 출신인 고인은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한 달 앞둔 1953년 6월 국군 제5사단 제27연대 제2대대 소속으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싸우다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혔다. 고인은 이후 47년간 북한 함경남도 단천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2001년 탈북에 성공했으며, 26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의 별세로 귀환 국군포로 80명 중 생존자는 12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고인의 장례기간 동안 담당부서 인원이 장례식장에 상주하며 고인의 유족과 동행토록 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 때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인의 자매결연부대인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도 선배 영웅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조문했고, 장례식장 인근에 주둔지를 둔 육군 55사단 장병들도 조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국방부는 24~25일 이틀 간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2023년도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행사엔 귀환 국군포로 9명과 가족 등 약 30명이 함께한다.  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 윌러드 벌러슨 주한 미 제8군 사령관(육군 중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이들의 자긍심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해 2001년부터 열리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씨(93) 등 3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김씨 등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송환위)는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10만여명을 전부 함경도 오지 탄광 지역에 배치해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국군포로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지만 1990년대부터 고령의 국군포로 80명이 스스로 탈북해오면서 북한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당초 김씨 등 5명이었지만,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올해 3월에 열리면서 원고 3명이 별세했다.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공시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때 북한 포로로 잡혀 끌려간 뒤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서 33개월 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씨(93) 등 3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김씨 등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송환위)는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10만여명을 전부 함경도 오지 탄광 지역에 배치해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국군포로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지만 1990년대부터 고령의 국군포로 80명이 스스로 탈북해오면서 북한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당초 김씨 등 5명이었지만,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올해 3월에 열리면서 원고 3명이 별세했다.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공시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때 북한 포로로 잡혀 끌려간 뒤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서 33개월 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나 미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시설이 생긴다. 추모탑 형식으로 사업비는 9억1000만원 규모로 오는 6월 공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은 지난 10일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제작·설치' 입찰 공고를 냈고 내달 5월 중 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현충원 측은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하고 시민들의 국립묘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모시설은 자손이나 묘소가 없는 독립유공자 7600여명을 위한 추모명비와 미귀환 국군포로 6만8849명을 기리는 추모탑으로 채워질 계획이다. 지난 수년간 귀환국군용사회 측은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념비나 추모탑을 세워달라"며 정부에 요청해 왔다. 한국전쟁 참전 중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를 위한 추모시설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독립유공자 1만7285명 가운데 7600여명은 후손이나 묘소가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에게만 억류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국방부 장관은 귀환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 A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 국군에 입대했다 북한 포로로 억류됐고, 이후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씨는 북한에서 태어나 2005년 12월 탈북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귀환한 국군포로에게만 보수·대우를 지원하고, 귀환하기 전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 입법부작위라며 2016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청구기간을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각하됐고, 같은 해 7월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의 아버지 북한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며 청구했으나 역시 거부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각종 대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귀환 포로가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스스로 적에게 투항해 포로가 됐거나 억류 기간 중 적극 동조한 사실 등 억류 기간의 행적을 따져 등록 여부와 지원 범위가 결정된다. 헌재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 및 등급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에는 이같은 등록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귀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의 억류 기간 중 행적 등을 파악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국내에 없다면 실효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북한에 억류돼 고초를 겪었을 국군포로 본인의 희생을 위로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해 등록 및 지원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본인이 사망하면 그 권한은 종료되고, 상속인은 수급권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