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고, 그들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쿠르스크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해 북러 군사관계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밝혔고, 중국 뿐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측에서 “그들이 직접 말하도록 하겠다”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또 주미 중국대사관을 통해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와 매우 강력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국방정보본부와 일본 정부가 평가한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것이 없다”며 “우리는 연단에서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미국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입장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밀러 대변인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분명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대화에서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6일(한국시간)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 도발 우려에 대해 논의한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캠벨 부장관은 서울에서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과 한반도 관련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공유된 우려를 포함한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 방한 계기로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의에서는 북한발 위협과 광범위한 역내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또 남중국해 국제법 준수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에 앞서 일본에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캠벨 부장관은 아시아 역내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보내던 중국 국경일 축하 공식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관례적으로 국경일 전에 다른 모든 수교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 축하를 보내왔지만, 올해는 공식 축전을 보내지 않고 있다. 중국 국경일인 10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을 축하한 뒤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이틀 동안 10월 1일 국경일인 나이지리아와 키프로스, 10월 2일 국경일인 기니에 축전을 보냈다. 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국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미 국무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주로 대응했지만, 중국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축하를 건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9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 중국대사관 주최 국경절 75주년 기념 리셉션에는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다. 지난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9월 30일 축전을 보내 "미국은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한 협력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의 내년 평화·행복·번영을 기원한다"라고 중국 건국기념일을 축하했었다. 장관 재임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2022년 9월 30일 축전을 보냈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탄자니아 흑연 광산 투자 계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계약으로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하는 천연 흑연 글로벌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파트너와 민간 부문의 협력은 안전하고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을 촉진하는 MSP 역량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며 "해당 광물이 풍부한 국가 및 지역 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MSP는 안정적인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다변화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 출범한 국제 파트너십이다.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와 유럽연합(EU)이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서 지난 3일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소유사 호주계 광산회사 블랙록마이닝(BRM)과 4000만달러(약 535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BRM의 흑연 매장량은 세계 2위 규모인 약 600만t이다.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그룹이 소유하는 BRM 지분은 총 19.9%가 됐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산업용 흑연의 글로벌 판매권 계약도 체결, 흑연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미국 국무부가 미국 쿠팡과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한국과 공공외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은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2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술 기업"이라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혁신과 경제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알렸다. 이어 "국무부가 한국의 미국 기업과 맺는 파트너십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 "이번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번영,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광범위한 동맹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및 지난 5월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회의를 거론하면서 "이 파트너십은 당시 밝힌 지역적 목표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미국 대사관이 한미 문화 교류를 위해 운영하는 공간인 아메리칸스페이스를 언급했다. 과거 미국 문화원 역할을 이어받은 아메리칸스페이스는 한국 내 6곳에서 운영 중이며 미국 유학 관련 자문과 각종 교육, 문화 교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부산의 새 아메리칸스페이스를 지원하고, 한국 내 6개 아메리칸스페이스 전체에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과 쿠팡이 미국 국무부가 추진하는 여성 기업가 아카데미(AWC)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의 경사스러운 기념일에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우리는 위대한 두 국가의 영구적인 우호와 한국의 건국을 기념한다"며 "한국은 민주주의의 등불로 성장, 수많은 사람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71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지키고 있다"며 "양국은 국제 평화와 안정, 인권과 개인의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미국 쿠팡과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한국과 공공외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은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2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술 기업"이라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혁신과 경제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알렸다. 이어 "국무부가 한국의 미국 기업과 맺는 파트너십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 "이번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번영,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광범위한 동맹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및 지난 5월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회의를 거론하면서 "이 파트너십은 당시 밝힌 지역적 목표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미국 대사관이 한미 문화 교류를 위해 운영하는 공간인 아메리칸스페이스를 언급했다. 과거 미국 문화원 역할을 이어받은 아메리칸스페이스는 한국 내 6곳에서 운영 중이며 미국 유학 관련 자문과 각종 교육, 문화 교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부산의 새 아메리칸스페이스를 지원하고, 한국 내 6개 아메리칸스페이스 전체에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과 쿠팡이 미국 국무부가 추진하는 여성 기업가 아카데미(AWC)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의 경사스러운 기념일에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우리는 위대한 두 국가의 영구적인 우호와 한국의 건국을 기념한다”며 “한국은 민주주의의 등불로 성장, 수많은 사람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71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지키고 있다”며 “양국은 국제 평화와 안정, 인권과 개인의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한국내 핵무장 여론에 대해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핵협의그룹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협의그룹은 핵 억지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두나라는 핵 비확산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획기적인 확장억제 공약이라며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인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이 선언에 담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음도 강조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한국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패트릭 크로닌은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에서) 이런 생각은 향후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한국 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크로닌은 “미국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일지라도 확산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더그 밴도우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정확히 어떤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매우 긴장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도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워싱턴 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도 VOA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은 모든 장단점을 고려한 전략적 엘리트들의 신중한 국가적 논의의 표현은 아닌 것으로 이번에 나온 발언들은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안보 합의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렇긴 하지만 지난 주 북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엘리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는 북한이 얼마나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석좌는 “한국의 ‘핵 욕망’을 미국이 억제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을 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냉전 당시 미국 도시들이 소련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확장억제를 제공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연계하는 집단 방위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2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과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국와 함께 최상위급인 1등급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한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다"며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돼 지난해에도 2등급을 받았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점검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아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 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조사 기간 동안에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등 기존의 정치적 탄압 체계 뿐만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 혹은 행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권이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러 양국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지원해 왔으며, 이에 대한 억제할 능력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모하며 악의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관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밝혔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그 동맹들의 대북 압박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러, 북한의 도발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 및 부주의한 안보 저해 행위를 돕는 데에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라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양자 및 다자 관계를 통해 안보리 등에서 북한과 관계를 가질 역량과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파델 부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다자 기구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과 채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의 국방 산업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의 안보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이어가며 유럽 국가들과 관계 발전을 이어갈 수 없다. 중국은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중·러 3국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연대가 더 강화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 지원을 해왔으며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규탄하며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러 공동성명, ”미국과 동맹국들 북한 위협·제재 수단 버려라”라고 주장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제재, 탄압 수단을 버리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블록(집단) 구조, 특히 제3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구축에 반대한다"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파괴적인 행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16일 새벽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국빈 방문을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7일 새벽 헤이룽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에 도착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하얼빈에서 열릴 제8회 러시아·중국 엑스포 개막식과 제4회 러시아·중국 지역 간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의 하얼빈 일정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한정 국가부주석이 동행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쓰면서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연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고, 이 위반에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를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 보고했다. 이 기밀 연구에서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이 미국산 무기에 심각히 의존하고 있어 미국산 탄약들이 가자 전쟁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 관행들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2월 미국 무기 이전에 관해 감독을 강화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국무부가 평가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시일부터 4월 말까지 기간을 다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 무기를 인도받는 나라들이 이 무기들을 국제법에 맞게 활용하며,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문서화된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8일이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무기를 받는 나라들이 제공한 보장은 신뢰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계속해서 무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국경통로를 장악해 인도적 지원을 끊은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 지역 주민 3만5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하마스가 민간 인프라를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쓴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산 무기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건에 동원됐는지를 미국에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은 국제법 위반 사례들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약 90명은 지난주 바이든에게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면서 이 같은 방해는 미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요약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은 진퇴양난이다.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과 이스라엘 지지 세력이 모두 바이든 지지층으로 바이든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 때문에 라파 전면 지상전은 반대하면서도 제한적인 지상전은 마지못해 수용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