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기 신도시(골드타운) 사업 참여 결정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건의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취지다. 2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성공적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무조정실과 국토부에 요청해왔다. 현재까지 구체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SH공사는 뉴:홈 50만 가구 공급과 집값 안정, 저출산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 5월에는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재요청’을 했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추첨제 비율 상향 등 청년·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13일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주거대책으로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40년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골드타운) 참여를 요청한 배경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SH공사는 저렴한 고품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을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는 시민 등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방식으로 공급해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30여년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 건설 산업 체질 개선에 일조해 왔다”며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와 뉴:홈 50만 가구 공급 그리고 경기도의 반값아파트 20만 가구 등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신속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골드타운) 등에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을 재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국정과제지원과장 이훈범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인사교류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장 이규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에 평생교육 기관 운영 확대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역규제혁신 과제 중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IGC)를 방문했다. 재단은 외국대학의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외국에 가지 않고도 글로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대상 교육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언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대학과 학점 교류 등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재단은 해외대학에 유학하는 국내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국내 외국 대학 입학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한국뉴욕주립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운영 전반과 성과, 졸업생 취업 현황, 외국인 학생 비율 등 세부 사항을 확인했으며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학 측의 의견도 청취했다. 한국뉴욕주립대 총장단은 “길어진 수명만큼 커리어 전환이 필수가 되고 있어 광범위해진 평생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평생교육 기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협력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 연합캠퍼스로서 현재 4225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박병근 재단 대표이사는 “평생교육 운영기관과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이 경제적·지역적 한계를 넘어 다양화·차별화된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8월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을 돌파해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다.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개선 방안 논의 후 발표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 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으로 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팀장급 전보 △성과관리지원팀장 최서락 △규제정책팀장 석선영 (끝)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해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주최 측은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 청취와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 시기 조정 △건축물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겠다"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준조세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민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발굴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승진> ◇부이사관 △국무조정실장실 송헌규 △기획총괄정책관실 박영두 △총무기획관실 총무과 고관규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김명신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옥선경 <전보> ◇과·팀장급 △기획총괄과장 박영두 △통일안보정책과장 조민호 △외교정책팀장 김진환 △평가총괄과장 이화원 △인사과장 최진영 △국제개발협력본부 사업연계조정과장 박영철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이한형 △홍보기획행정관 김홍수 △국정홍보행정관 박종현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유승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승진> ◇국장급 △안전환경정책관 이용석 △청년정책협력관 김준민 △디지털소통비서관 박상철 <전보> ◇국장급 △규제총괄정책관 김달원 ◇과장급 △의정과장 이병호 △교육정책과장 조승희 △고용정책과장 한동희 △산업통상정책과장 이승규 △교통정책과장 김명신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양찬희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우향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평가과장 손선미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평가총괄정책관 권용식 △성과관리정책관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이장호 △총무기획관 손동균 ◇과·팀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평가분석과장 조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