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순화씨 별세· 강동호(전 서울경제신문 기자) 민호 혜란 원호씨 부친상· 강순철씨(초등학교 교장) 형제상· 정기남씨(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빙부상=23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31)708-4444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실은 4일 민정실장에 손영택(50) 변호사를, 공보실장에 김수혜(49) 전 쿠팡 홍보실장을 임명했다. 손 실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소통실장,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을 지냈다. 김 실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조선일보와 쿠팡에서 일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기획위원을 지냈다. 이수현 전 금산 부회장은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됐다. ◆ 국무총리실 ◇실장급 △민정실장 손영택 △공보실장 김수혜 ◇국장급 △의전비서관 이수현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국무조정실·총리실 ◇과장급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최진영

▲ 성호용씨 별세· 이석우씨(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모친상=5일 서울대병원, 발인 7일 정오. (02) 2072-2020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1년에 한두 번 회의를 하거나 이 조차도 하지 않는 '유령위원회'로 드러났다. 7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16개 위원회가 있다. 이 중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 간 147억25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는 1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았다. 새만금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2회 대면 회의에 그쳤다. 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회의 3번, 서면회의 2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이며,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들어가다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유령위원회 논란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주=김도우 기자】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당한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용담댐 방류 피해에 따른 4군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책위)를 구성한 데 이어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피해 원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보상을 끌어내기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24일 무주군에 따르면 범대책위(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지난 20일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피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류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두 기관이 제3자 입장에서 피해 발생 원인을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지난 8일 용담댐 과다 방류로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204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745㏊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459가구 719명이 주민이 대피했고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28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범대책위는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유·사유재산 피해 보상 등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요청했지만 당사자가 대책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고 보고 한발짝 더 나아가 진상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4개 군 주민들도 지난 20일부터 제도적 지원 및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범대책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4개 군 인구의 15%인 2만6,500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론 국무총리실,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용담댐 홍수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이번 재난의 원인 제공자인 수자원공사는 공식적인 책임을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피해 주민의 울분을 진지하게 경정하면서 신속한 지원·배상에 나서고 피해 원인 규명 및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 무주, 충북 영동·옥천·금산 등 4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전북 전주시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를 찾아 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민 300여명은 “수자원공사는 연일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도 용담댐을 방류하지 않다가, 지난 8일 집중 폭우가 내리자 갑자기 방수량을 늘려 마을들이 침수됐다”며 “용담댐 방류랑 조절 실패로 주민들이 본 피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폭우에 침수돼 썩어버린 인삼, 복숭아, 고추, 사과 등 지역 특산품을 금강유역본부 현관 앞에 뿌리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실은 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수해복구작업을 지원했다. 국무총리실 직원 60여명은 침수된 인삼밭 정비와 쓰레기 수거 등으로 복구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이날 자원봉사에 참여한 최창원 국무1차장은 "수해 피해를 신속히 조사해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직원들이 수해를 입은 인삼밭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부산상의 회장단이 지역경제계를 대표해 서울 광화문 총리집무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15 총선 이후 허용도 회장이 현재 검증중인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문제점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당위성 설명을 위한 간담자리를 총리실에 요청했고 이에 정 총리가 빠르게 일정을 통보해옴에 따라 마련됐다. 부산상의 회장단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과정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지역민심 전달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와 관련해서도 건의했다. 허 회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은 글로벌 허브공항인 인천공항과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듯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고 동남권 제조벨트의 혁신기반이 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동남권 항공물류 인프라 개선은 인근 서일본 물류와 여객을 국내시장으로 편입하는 등 새로운 수요도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회장단의 의견 청취 후 검증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산경제계의 의견을 검증위에 잘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남권 관문공항의 정치적 쟁점화를 막기 위해 총선 전에 김해신공항 검증을 끝내야 한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총선 전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앞서 22일에는 부산지역 상공계도 같은 맥락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위는 입장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범국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화의 중심에는 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논리와 정부의 일방적인 인천공항 밀어주기가 있다며 부울경이 요구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인천공항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유사시 서로를 대체하는 상생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토부가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공항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인 안전과 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해 사실상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충분한 자료로 판명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추진위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희망없는 과거로 회귀하거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여는 출발점에 서느냐가 달렸다며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정치 쟁점화가 될 것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조속한 검증결과 발표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만큼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할 때 밝힌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의 원칙에 입각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꼭 실현시켜 주기를 희망했다. 한편 부울경 관문공항추진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29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총선 이전에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동남권관문공한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은 7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고도 지역경제를 견인 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부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국무총리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뒤 청와대의 하명수사 지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檢,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왜?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수사진을 보내 문모 비서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만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문 비서관이 국무조정실에 근무 중이다.문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비서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문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량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이를 토대로 검찰은 울산경찰에 이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던 상황이었다.검찰은 울산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윗선'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청와대 측은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어떤 관여도 한 바 없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첩보 접수를 가장한 첩보 생산, 이첩을 가장한 하명수사, 수사를 가장한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청와대는 '궤변' 수준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감찰무마 의혹' 조 전 장관 檢 출석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2차 출석했다.검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돼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유선준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