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G7 정상회의 참석 준비와 병행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준비와 동시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제26회 국무회의는 오는 19일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편성되는 것으로 고물가·고금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지원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정부는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에도 경제 관련 현안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며 국내 민생 챙기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 우선' 메시지를 반복하며 복지·경제 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해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나 대상 사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을 명시하며 직접적 경기 보완책의 성격을 가질 것을 시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9일 '선별·차등 지급'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추경안)을 발표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비수도권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올해도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이는 세수를 미리 조정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검토한다.  16일 정부와 여당은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 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첫 추경안을 협의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협의를 마친)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소비쿠폰(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편지원이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데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여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선별·차등 지원방안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따라서 빠르게 지급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득상위 10% 고소득자는 최종안에서 제외되는 등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선별·차등 지급론을) 검토하는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통해 소비가 더 침체된 비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을 추경에 포함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안에서는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었다. 이에더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화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지자체가 5~10%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만큼의 금액을 지자체 자체 예산과 정부 예산을 매칭해 보조한다. 이 때문에 재정 여력이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해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와 격차가 생긴다. 이를 추경을 통한 정부 재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도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경정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오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미리 피하기 위해서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워두는 방식이다.  실제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45조9000억원 더 걷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흐름이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에다 중동불안까지 겹치면서 경기흐름이 더 악화되면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 결손 규모를 10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세입경정까지 포함되면 새 정부 첫 추경규모는 기존 20조~21조원 규모보다 더 늘어 3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중"이라며 "세입경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별검사의 출범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메가 매머드급' 수사인력(검사 60명·수사관 100명·파견공무원 100명)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검사 40명·수사관 80명·공무원 80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검사 20명·수사관 40명·공무원 40명)이 배치될 수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한다.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파견검사 수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명)의 절반을 넘는 터라 한 개 검찰청이 세워지는 것이란 평가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실질적 실행뿐만 아니라 준비, 음모, 선동 등도 포함된다. 외환죄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무인기 침투 및 오물 풍선 타격 지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를 외환죄 구성 요건 가운데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밀 또는 민간정보를 외국에 유출했는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합세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각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된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추천권한에서 배제된 점을 근거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출범 이후라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일각에선 대규모 검사인력 투입으로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점심 시간을 맞아 도시락회의로 변경돼 진행 중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산불 재해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지 2일째가 된 가장 주요한 업무는 10시에 시작된 국무 회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내각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업무 현황을 파악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최근 발생했던 대형 산불 재해 등의 특이성과 대비 대책, 해결 방안에 관련해 깊이 있고 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 첫 전자 결제를 이날 오전 9시30분 완료했다. 강 대변인은 "고위 공무직 채용 건으로 완료했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 네사람에 대한 전자서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최근 대통령실을 떠났던 직원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일요일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건을 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는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들께 감사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 3년에 대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반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와함께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수출과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에서는 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중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이 금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국무회의 장소)과 집무실 복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경찰 진술과 국회 등에서의 발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날 이들을 잇따라 소환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 내 발언 및 상황, 진술과 CCTV 내용이 불일치하는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가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건넸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두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중 소방청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전에 몰랐다"거나 "만류했다"고 주장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는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내란 혐의 외에 위증죄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향후 증거 확보에 주력한 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재판부에 의해 직권으로 추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재판부 요청 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등 경호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이 사임한 뒤 진행된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근 권한을 가진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화폰 서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50분쯤,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쯤 귀가했다. 최 전 장관은 오후 12시쯤 출석해 9시 30분쯤 귀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6시부터 다음날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국무회의장소)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분석하던 중 이들의 경찰 진술·국회에서의 발언·언론 보도 등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이들을 소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과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기존 진술에 대해서도 추궁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월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계엄 선포 전후 CCTV를 확보한 경찰이 내란 혐의에 추가 증거를 확보했을지도 주목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선제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의 직권 요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재판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향후 재판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보안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일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법제처 해석례를 인용해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라며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定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직·사망·퇴직·해임·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원은 법령(정부조직법)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될 것이며,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등 7인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과거 재적 국무위원이 15인 미만이었던 사례는 15개 부처가 있던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가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14인으로 운영된 바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정족수 부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은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지난 1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수는 14명으로 줄었다. 19개 정부부처 중 장관이 공석인 곳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5곳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