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강수명'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한다. 그런데 이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 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다. 또한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년 52.2%p에서 2023년 56.5%p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년 97.3명에서 2021년 117.4명으로 20.1명이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78.3명에서 79명으로 0.7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고혈압 유병률 역시 남성의 경우 소득에 따른 격차가 2018년 5.4%p에서 2022년 7.7%p로 커졌고, 남성 비만 유병률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같은 기간 1.1%p에서 4.2%p로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에도 가명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할 길이 열렸으나, 보험사에 데이터를 개방할 시 의료 민영화를 촉진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유병자 전용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순기능이 많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양대 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현재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그 이유로 △보험사에 데이터 개방 시 의료 민영화 촉진 △보험사 인수거절 확대·보험금 지급심사 활용 등을 통해 소비자 이익 침해 △보험료 인상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건보공단 데이터 활용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을 보험사의 의료행위로 연결짓는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악용 여지 없어" 실제로 현재 비의료기관 역시 일정 범위 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 유도를 위한 상담, 교육, 훈련, 실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측은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신의료기술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그간 보장하지 못했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등 건강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촉진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정보) 악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보험사들에 개방되는 빅데이터는 '가명 공공의료데이터'인데, 이는 엄격하게 비식별처리된 표본자료로 개인 특정 및 추정이 불가능해 특정 개인의 건강상태나 의료기관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소비자 편익 저해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산업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악용할 여지가 없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고, 공단에서도 빅데이터 제공 시 심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법에 따라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 및 통제수단이 마련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이용 근거도 명확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당시 보험사는 당뇨보험 및 치매보험 등 그간 보장하지 못했던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대신 오히려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해외데이터 의존하게 돼 오히려 보험료 할증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보험사는 통계에 기반해 위험률을 산출하고, 동 위험률에 따라 가입심사·보장범위 설정 및 보험료율을 산정해 보험료를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대해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보험사들이 국내 의료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 한국인의 유전형질, 생활패턴과는 무관한 해외 데이터를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매자 평균 여명을 분석할 때 일본 국민생활기초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과거 A손보사는 당뇨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실명진단금' 담보를 개발할 때 △호주 당뇨환자 실명발생률 데이터 △호주 시각장애인 데이터 △호주 추계인구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국민 위험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 오히려 유병자에 일률적인 가입거절 또는 보험료 할증 조치를 취하게 돼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합리적 보험료 산정을 위해 건보공단 보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건보공단 데이터의 민간보험사 활용방안으로는 △신규 위험도 분석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전용 상품 개발 △실제 연령이 아닌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 고령자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유병자의 건강증진 노력에 상응하는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이 거론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소비자 데이터가 전혀 활용되지 않아 적정 보험료 산출도 잘 안 되고, 상품 선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빅데이터가 개방돼야 민간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들도 맞춤형 상품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전 국민이 찾는 관광 울주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군정 성과와 임기 후반기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우선 '문화·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업으로 전통적 실내 온실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세계 최대 식물원 조성, 산악익스트림센터 건립, 울주 해안도로 관광 명소화 추진,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간절곶 울주야구장, 언양체육공원, 구영운동장,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군민 건강 증진과 여가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기업 투자 유치금 보조와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투자 기업 유치와 강소기업 육성을 꾀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거점 소통 공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 함께 누리는 촘촘한 포용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남부권·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굴화지역 통합키움센터 건립,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조성, 홀로 어르신 인공지능(AI) 스피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모두가 살고 싶은 보금자리' 조성을 위해서는 언양 무동마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범서근린공원 조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전개한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율현지구 도시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KTX-이음 남창역 정차 유치, 대운산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경관광장 조성 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에 8개 기관이 입주하는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을 개관하고, 영상미디어센터와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갖춘 '중부종합복지타운'을 내년 상반기에 개관해 수준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군민이 자부심을 가지는 최고의 행복도시 울주를 만들겠다는 책임감으로 힘차게 달려왔다"라며 "새로운 울주 미래를 열고 본격적 결실을 보는 민선 8기 출범 3년 차를 맞아 여러 중점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시가 정부와 손잡고 '부산 어린이병원'을 건립한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시 정부 차원에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따라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인근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건립 중이다. 하지만 부산지역 내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은 없어 아동의료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산지역 내 공유지 등 건립 부지 최종 3곳의 후보지 중 보건의료적 취약성과 건축적 지표 등을 종합해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내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됐다. 용역에 따르면 어린이병원은 연면적 8340㎡(지하 3층~지상 3층)에 50병상 규모(30병상은 본원 사용), 총사업비 48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곳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치과, 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가 들어서고 특성화 진료센터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365심야·휴일진료센터, 소아정신건강센터, 소아건강증진센터가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어린이병원의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또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함께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건립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어린이병원이 건립되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거점병원의 역할과 함께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의료안전망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정부와 손잡고 '부산 어린이병원'을 건립한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시 정부 차원에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따라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인근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건립 중이다. 하지만 부산지역 내 아동전문 공공의료기관은 없어 아동의료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산지역 내 공유지 등 건립 부지 최종 3곳의 후보지 중 보건의료적 취약성과 건축적 지표 등을 종합해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내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됐다. 용역에 따르면 어린이병원은 연면적 8340㎡(지하 3층~지상 3층)에 50병상 규모(30병상은 본원 사용), 총사업비 48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곳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치과, 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가 들어서고 특성화 진료센터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365심야·휴일진료센터, 소아정신건강센터, 소아건강증진센터가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어린이병원의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거칠 예정이다. 또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함께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건립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은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정책"이라며 "부산 어린이병원이 건립되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거점병원의 역할과 함께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의료안전망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익산=강인 기자】전북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생활스포츠 벤치마킹 지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 익산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과 배산실내체육관에 대한 벤치마킹 열기가 뜨겁다.   3일 익산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벤치마킹이 활발한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과 배산실내체육관은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지난달 말 경남 밀양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들이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과 배산실내체육관의 운영 현황과 시설을 둘러보며 생활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도입 방안 등을 구상했다.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은 124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719㎡ 규모로 건설됐다. 2021년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복합문화체육시설이다. 체육관은 계단식 레인으로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특색을 갖춘 6개 레인의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585㎡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돼 농구와 배구 등 실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 및 에어로빅과 요가 등이 가능한 2개의 다목적실도 갖췄다. 밀양시 관계자들은 이런 특색을 갖춘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을 벤치마킹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밀양시 뿐 아니라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벤치마킹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앞서 1월에는 김제시, 4월에는 군산시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공단은 생활 스포츠 선진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해 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8월1일 출범한 초보 공기업이다.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과 배산실내체육관 외에도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국민생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최초 공기업으로 지역 공공서비스 전담기구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단의 핵심 가치를 스마트 기술혁신과 ESG 경영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로 설정했다. 스마트 경영 기법 도입으로 비용 절감과 수익률을 높이고 ESG 전략을 고도화해 시민 모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로 만들어졌다. 혁신적인 경영과 비전을 토대로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출범이 순탄치는 않았다. 지역 최초 공기업이기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있었다. 그동안처럼 익산시가 지역 시설물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익산시는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일각에서 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조직 비대화나 방만 경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갔다. 경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그간 익산시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거나 위탁됐던 조직들을 공단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공공시설 경영 전문기관으로 경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공단을 설립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높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설득했고, 결국 공단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심보균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시민 행복과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사업 효율화 방안과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며 "생활스포츠 선진 도시인 익산시 이미지 강화에 일조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과 운영 점검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한방병원협회는는 오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그간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았던 종래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2가지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만~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한편,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첩약은 시설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한약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들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약지도 및 상담 등 안내도 진행한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외국인·이민 정책, 고독·고립 문제 해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5일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을 담았다.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까지 거친 뒤 오는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저출생·고령화·외국인) 전담 부서를 완비해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 내 저출생담당관을 신설하고, 고령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정책실 내 ‘돌봄·고독정책관’을신설하는 것이다.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정책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한다. 1인가구 고독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실에는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도 신설해 안전한 기반시설과 매력있는 보행공간 조성에 힘을 싣는다.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은 보강한다. ‘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해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 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해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고출력전자기파(EMP)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