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원안은 대학 입시제도 이원화(신입, 편입)와 의대 5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혁을 통한 대입경쟁 완화와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과 재수생 없는 사회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 소멸방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입제도 이원화(신입, 편입)는 재수·삼수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구당 월 30만원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시대를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선발권, 등록금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충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지방의대 현 정원 2000명의 25%인 500명을 증원하고 지방 필수의료와 남북협력에 대비한 추가 증원 문제는 별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했다. 한편 국회국민동의청원은 SNS로 링크 공유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회부, 본회의 심사 및 의결, 정부 이송, 정부처리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64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한 축구팬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역대급 황금세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뻥’ 축구, ‘해줘’ 축구, ‘방관’ 축구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6경기 동안 11득점 10실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자신을 ‘붉은악마’ 회원이자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원문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023년 3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후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를 시작으로 평가전 6연승을 달렸다. 그는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해달라”며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지만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 졸전 끝에 4강에 진출했으나 유효슈팅 0개에 그치며 0대 2로 패하며 탈락했다. 청원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으나 결과가 부진했음을 비판했다. 또 클린스만 감독이 그간 재택근무와 외유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다며 주장하며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원자는 “한국 대표팀이 ‘황금 세대’, ‘역대급 스쿼드’로 평가받았는데도 약체 팀을 상대로 이렇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 2023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 결승전 최우수선수(MOM)에 빛나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 김민재 등 말 그대로 유럽 명문 팀 선발 자원으로 구성된 황금세대를 다듬어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게 감독의 몫 아니냐”며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클린스만호로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도 불안하다”며 경질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대한 위약금이 68억 원이라는데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공교육' 보호를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행보다. 22일 오전 10시 현재 이모씨가 청원한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는 3만6257명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이라는 제목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 확대하고 법제화'가 골자다. 이씨는 자신을 10년차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소개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훈육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에게 주먹질하는 아이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사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 전 진위를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을 요구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송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대 여부를 '교육적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정규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으킨 학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교원보호법을 갖추고 있다"며 "영국에서도 학교 공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훈육 조치를 한 정규 교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법적임을 추정한다는 법률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교사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학부모가 교실을 방문할 때도 교사가 미리 통보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학부모와 면담 시 정서적 침해를 당했다면 즉시 멈추고 관리자나 교원 대표 동석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씨는 "대한민국 공교육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못지않게 교사의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며 "함부로 찾아갈 수 있고 끝없이 요구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채로 폭언을 쏟아부을 수 있고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없는 작금의 세태는 교사의 권리와 공교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하게 평가를 했음에도 아이 성적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한다. 학교 유선 전화, 게시판, 알림장으로 충분히 소통하는데도 담임 교사의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속적 항의하고 아이만 발표를 적게 시켰다고 무작정 학교로 찾아오고 심하게는 폭언, 막말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것이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일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다.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대전시가 전국원전동맹(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 협의체)에 제안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전략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27일에 시작해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된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에 들어가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전시와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신설을 위해 국민동의청원 이외에도 국회 토론회 개최 및 범시민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연구개발시설 주변지역 및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명의 염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며 “주민의 안전 확보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국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하나로 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에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해운대·동래·연제·수영·부산진·남·동·북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장성·무안·함평군,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신청이 전년 대비 약 4배가량 늘었지만 10건 중 9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의견을 공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달 500건 넘는 청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선 "국회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며 입을 모은다. ■새 정부 들어 청원 8배 ↑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접수 건수는 5724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1547건)의 3.7배에 달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1423건)보다도 약 4배 많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뒤 30일 이내에 100명 찬성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직후다. 지난해 4월 100건 남짓이던 청원 건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5월(856건) 전 달 대비 8배 급증했다. 그 뒤로도 6월(1030건), 7월(865건), 8월(605건) 등 접수 건수는 매달 5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자영업자 A씨는 "힘 없는 시민들이 사연을 하소연하고 관심을 끌만한 곳은 국민동의청원 밖에 없다고 생각해 커뮤니티 등에 링크 등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신설한 '국민제안'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청원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 열에 아홉은 계류...시민단체 "보완 필요" '5만명 동의' 문턱을 넘는 청원도 국회에서 논의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로 넘어간 청원 중 90%는 수년째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늦출 수 있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로 올라온 54건 중 처리된 안건은 단 5건에 그쳤다. 49건은 국회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중이다. 간호 인력 관련 의료연대 등에서 낸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청원도 동의 요건을 달성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2021년 6월 국회로 넘어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청원의 경우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루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동의청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제출된 청원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견을 내는 청원인 입장에서도 국회의 무응답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한 연장을 가능토록 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청원을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5만 동의 성립 이후 국회 논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21대 국회 초반에 성립된 뒤 논의 기한이 내년으로 밀린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당장의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 회부 뒤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러한 심사를 통해 청원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치므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신청이 전년 대비 약 4배가량 늘었지만 10건 중 9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의견을 공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달 500건 넘는 청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선 "국회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며 입을 모은다. ■ 새 정부 들어 청원 8배 ↑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접수 건수는 5724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1547건)의 3.7배에 달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1423건)보다도 약 4배 많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뒤 30일 이내에 100명 찬성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직후다. 지난해 4월 100건 남짓이던 청원 건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5월(856건) 전 달 대비 8배 급증했다. 그 뒤로도 6월(1030건), 7월(865건), 8월(605건) 등 접수 건수는 매달 5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자영업자 A씨는 "힘 없는 시민들이 사연을 하소연하고 관심을 끌만한 곳은 국민동의청원 밖에 없다고 생각해 커뮤니티 등에 링크 등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신설한 '국민제안'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청원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 열에 아홉은 계류...시민단체 "보완 필요" '5만명 동의' 문턱을 넘는 청원도 국회에서 논의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로 넘어간 청원 중 90%는 수년째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늦출 수 있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로 올라온 54건 중 처리된 안건은 단 5건에 그쳤다. 49건은 국회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중이다.  간호 인력 관련 의료연대 등에서 낸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청원도 동의 요건을 달성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2021년 6월 국회로 넘어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청원의 경우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루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동의청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제출된 청원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견을 내는 청원인 입장에서도 국회의 무응답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한 연장을 가능토록 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청원을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5만 동의 성립 이후 국회 논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21대 국회 초반에 성립된 뒤 논의 기한이 내년으로 밀린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당장의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 회부 뒤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러한 심사를 통해 청원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치므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장례, 치료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접수 기준인 5만명을 넘겨 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월 31일 오른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6일 5만명을 넘겨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요건을 충족해 공개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이 청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금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청원자는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규정되지 않은 지원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라고 했다. 청원자는 "혈세를 지원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게 아닌 근본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된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6일 오전 6시 기준 22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했으므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이에 답변해야 한다.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고2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 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며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우선 돌파 감염 건수가 많은데도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 감염, 청해부대 돌파 감염 사례 등 돌파 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스터 샷(3차 접종)을 요구하는 것’ 역시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했다.  그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 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시행된 백신 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라며 “백신 미접종자가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이 검사까지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방역 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며칠 전 차별금지법의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이 2024년으로 연장됐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의 동의가 모여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회는 '무기한 연장' 법 조항을 내세워 청원 심사기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 달에 10만명'이라는 청원 성립요건 역시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올해 소관위 심사 '0건'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청원은 성립 요건인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문제는 소관위에 회부된 대부분의 청원이 국회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18일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한 국민동의청원은 22건으로, 이 가운데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은 청원은 단 3건에 그쳤다. 올해 입법 심사대에 오른 청원은 '0건'이다. 청원 심사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국회법이 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기한을 한 차례 6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추가 조항이 붙어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사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등 국민동의청원 5건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청원들 마저 찬밥 신세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최근 의료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지난달 10만 동의를 얻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청원에 대한 국회의 빠른 심사를 촉구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힘겹게 모아냈던 10만 동의 청원이 차별금지법 사례처럼 (심사가) 미뤄질지 우려스럽다"고 호소했다. ■ "국회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 시민단체 등은 국민동의청원 절차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4·16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는 지난 7월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고 "헌법에 따른 청원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0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는 일반 시민들에게 청원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실명, 한달 내 10만명 동의' 역시 해외에 비해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유사 제도를 운영중인 영국은 기간 제한 없이 10만명 이상 동의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며, 독일은 4주간 5만명 동의 시 공개회의 논의가 의무화 돼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는 청원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높은 청원 성립요건을 내걸고 있다"며 "국회가 만들지 않은 법안 청원에 왜 국민들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 연구원은 ""심사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면 (국회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야 하며, 책임감 있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원 입법 못지않게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무겁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와 기본소득당 등 11개의 기본소득 지지 정당과 단체가 참여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 입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직접 국회에 전하기 위해 국민입법청원을 시작했으며, 국민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을 동의하는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공동행동의 첫 번째 활동으로, '30일 동안 10만명의 국민 동의'를 청원요건으로 하고 있다. 9월 내 10만명의 국민동의가 있으면 기본소득 입법청원안은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게 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는 청원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사회를 경험했다"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기에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국회는 여전히 멈추어 있다"며 "이제는 그 어디도 아닌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공동상임대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기본소득 국민입법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기본소득 국민입법 10만 물결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청원 선포 대국민 참여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 미래당 오태양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한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공동행동 대표자 12인은 "낡아버린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기본소득 입법을 직접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언제나 한국 사회의 진전을 앞당겨 왔던 건 무수한 국민들의 힘찬 목소리였다"며 "국민동의청원 10만 물결은 기본소득 입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