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실제와 동뜰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예측한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방식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독립적 소득 특성을 반영해 미래 소득을 산정하면 기존 전망치의 절반까지 소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특성은 크게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며, 고용이 불안정해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 변동성이 크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과 상승률이 원천 징수되는 사업장가입자 대비 낮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의 비율은 2010년 54.4%에서 2023년 42.9%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 보고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와 분리, 국내총생산(GDP)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전망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GDP 대비 지역가입자 1인당 소득 수준의 실적치와 실제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보다 독립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새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기존 재정계산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사업장가입자의 명목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할 경우, 전망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과거 평균 소득변동률(약 1.7%)이나 국민계정 자료로 추정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약 2.0%) 등 더 현실적인 상승률을 적용하자 결과는 달라졌다.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5차 재정계산 전망치의 20∼30%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소득에 근거, 책정된다. 따라서 미래 보험료 수입이 과대 추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불안정한 소득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30만명에게 지난 3년간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 절반(월 최대 4만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첫해엔 3만8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는 5.4배 늘어난 20만4000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이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절반이어서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상, 하한선이 매년 정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절반이어서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상, 하한선이 매년 정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올해 1·4분기 한국 경제가 0.2% 뒷걸음쳤다.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0.5%p 끌어내린 결과다. 다만 2·4분기에는 소비, 생산, 설비투자 등 내수지표가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처음으로 5000만원을 웃돌았다. 달러 환산 기준 3만6745달러로 2년 연속 일본을 추월하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은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개한 속보치와 같은 수치로,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2·4분기 -0.2% 역성장한 뒤 3·4분기와 4·4분기 모두 0.1%에 그쳤다가 3분기 만에 다시 뒷걸음쳤다. 내수 부진 때문이다. 한은이 발표한 1·4분기 성장률 부문별 기여도에 따르면 건설투자(-0.4%p), 민간소비(-0.1%p) 등 내수가 성장률을 0.5%p 깎아내렸다. 순수출(수출-수입)은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진 덕택에 성장률을 0.2%p 끌어올렸다. 투자 감소도 두드러졌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1% 줄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0.4% 축소돼 지난해 1·4분기(-1.0%)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2·4분기에는 내수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2·4분기 성장률을 0.5%로 예측한 바 있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월 산업활동동향 등을 보면 건설업이나 음식·숙박업은 부진했지만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도소매업 생산이나 설비 투자 등은 1·4분기보다 나아졌다"며 "5월 하순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흐름을 보면 올해 1월까지 하락하다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며 "4∼5월 동향만 보면 개선되는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은 "관세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동차, 철강 등 부문에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관세조치의 영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발표된 '2024년 국민계정(잠정)'과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5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1% 증가한 수치로 사상 처음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3만6745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3만6195달러보다 1.5% 늘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4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대비 0.2%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2·4분기에 0.2% 역성장을 기록했고 같은 해 3·4분기와 4·4분기는 0.1% 저성장에 그친 뒤, 올해 1·4분기마저 0.2%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4분기에 걸쳐 0.1% 이하로 성장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앞서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하다. 다만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일부 자료를 이용한 결과, 설비투자(+1.7%p), 수출(+0.5%p) 등이 상향 수정되고 차감항목인 수입(+0.9%p)도 상향 수정됐다. 주체별 기여도의 경우 민간이 전분기 0.1%p에서 -0.3%p로 급감했다. 정부 기여도는 같은 기간 -0.1%p에서 0.1%p로 올랐다. 투자 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0.4%p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부진했고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각각 0%p, 0.1%p를 기록했다.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0.2%p로 전분기(0.1%p) 대비 소폭 상승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줄며 전기 대비 0.6%감소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4%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이 늘었으나, 운수업, 부동산업 등이 줄어 0.2% 주저앉았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7% 늘어난 수치다. 실질 GNI는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치며 2년 연속 3만6000만달러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가운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4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5012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3만6745달러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지난 2022년(3만5229달러)에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으나 2023년 반등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상승했다.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명목 총소득을 달러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국민 수로 나눠 계산한다. 1인당 GNI는 달러화 기준으로 1994년 1만달러를 돌파한 후 2005년 2만달러, 2014년 첫 3만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3만달러대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더뎠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1인당 GNI는 전년보다 1%가량 증가하는 데 그치며 2년 연속 3만6000달러 선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분기별(전기대비)로는 1·4분기 1.2% → 2·4분기 -0.2% → 3·4분기0.1% → 4·4분기 0.1%의 흐름을 보였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제조업의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체별 기여도의 경우 민간이 전년 1.0%p에서 1.5%p로 상승했다. 정부 기여도는 같은 기간 2년 연속 0.5%p를 기록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전년 -0.1%p에서 -0.5%p로 악화됐고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각각 0.2%p, 0.1%p를 기록했다.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1.8%p로 전년(0.2%p) 대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25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성장했다. 지난 2021년(7.9%) 이후 최고치다.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조8746억달러로 나타났다.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격차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볼 수 있는 '종합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 지난 1998년(4.5%)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4.8%로 전년보다 1.7%p 상승하며 2021년(36.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6.2%)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3.4%)을 상회한 결과다. 국내총투자율은 29.6%로 1.9%p 하락했다. 2015년 29.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에 명시돼 있는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징하는 의제인 만큼, 이와 차별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8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실 것이냐"고 압박한 바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정강·정책 1조 1항에 포함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 기본 정책 1조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1항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쓰여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에 삽입된 것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사령탑을 맡고 있던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본사회'를 주창해온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작지 않고, '호텔경제론' 역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기본소득' 논란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기간 치러진 토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고 들어있는거 아시냐"고 받아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과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다르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기본소득 개념을 왜 거기 넣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당장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에 있는 것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신산업 발달로 고용이 엄청나게 축소되면 소득이 없으니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시대'를 전제로 기본소득 개념을 넣은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꿔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대선 이전 개정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정강·정책 개정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한만큼 대선 전 개정을 약속한 뒤 추후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사흘 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을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집중 유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또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의 재임 시절 도정 성과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대비시키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도 유세 현장에서 광역급행철도(GTX), 판교 테크노밸리·평택 삼성반도체단지·파주 LCD 산업단지 유치 등을 업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경기 북부 유세에서 북한 접경 지역인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다졌다. 김 후보는 고양 유세에서 "고양이 통일의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들며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남쪽 탱크들이 북한으로 쳐들어갈 것 같아 (북한이) 방벽을 쌓았다'는 발언을 겨냥해 "이런 안보관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투자는 속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해 "대한민국 독재 위기가 왔다.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한 뒤 "죄를 지은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대법관을 탄핵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공식 출범했다. 성장과 통합은 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성장과 통합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임공동대표는 이 후보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이 맡았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언어외교(LD)학부 교수는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상임고문단에는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성장과 통합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AI 기반 기술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통합에는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교수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국가 성장전략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있어 34개 분과로 조직을 나눠 정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캠프에서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성장전략 분과에서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분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금융분과에선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외교·국방 분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유엔 대사를 지낸 조현 전 외교부 차관,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담당한다. AI 분과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보건의료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름을 걸었다. 성장과 통합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정책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이 후보의 트레이트 마크인 기본소득은 후순위 과제로 미뤄놓기로 했다. 유 상임공동대표는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은 여건도 안 되고, 우선순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성장 위주로 나오는 경제정책을 포함해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수도권과의 모든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 원리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상임공동대표는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도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과거의 정책 접근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 유 상임공동대표는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는 공급대책"이라며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에는 참여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여야간 논의가 급진전되자 '연금개혁 관련 정부 입장'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의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환영한다.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다만 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