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까지 '2024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지난 6년간 총 75명의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총 233회에 걸쳐 연안여객선을 점검하며 여객 이동 통로상 미끄럼 방지 처리, 스마트폰 충전 콘센트 먼지 제거 등 50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올해는 서해·서남해·동남해 등 3개 권역별로 5명씩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한다.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만 19~만 60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도서민,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은 오는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약 4회의 여객선 민관합동점검,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여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적극 활동해 주신 국민안전감독관들 덕분에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여객선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14 08:05:0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2023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국민의 시각에서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정비해 여객선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지난 5년간 매년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총 181회의 여객선 점검에 참여해 317건의 안전사항을 개선했다. 해수부는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 19세에서 60세까지)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영상통화 면접을 통해 서해·서남해·동남해권 등 권역별로 4~6명씩 총 15명을 선발했다. 올해 위촉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조선소 안전감독과 항해사 등 해양안전 전문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진행(37)씨는 "내 눈으로 직접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찾고 바꾸는 일에 보람을 느껴 올해도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도 열심히 활동해 누군가에겐 여행의 기대감을, 누군가에겐 가족과의 설레는 만남을 주는 여객선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을 마친 국민안전감독관은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여객선 안전정책과 점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고, 봄 나들이철·휴가철 등에 진행되는 여객선 민관 합동점검과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여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객선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감독관에 자원해 주신 분들을 보며 감사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정부도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감독관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28 13:27:4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5일 국민이 여객선 안전 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3년 여객선 국민 안전 감독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 안전 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정비하고자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형 제도다. 매년 약 15명의 국민 안전 감독관이 총 181회의 여객선 점검에 참여, 317건의 안전 사항을 개선해 여객선 안전 제도개선의 대표적인 창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총 15명의 국민 안전 감독관을 선발한다.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3일까지다. 특히 선박 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도서민, 사회 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그동안 사명감을 갖고 활동한 국민 안전 감독관 덕분에 이용객 입장에서 안전 위해요소가 다수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여객선 안전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15 08:57:08[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15명의 감독관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선발된 12명의 감독관들은 어촌지도활동가, 어선중개사 대표, 수상안전교육 강사, 종합건설회사 직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됐으며,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제3기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위촉식을 마치고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과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말까지 연안여객선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오는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서, 지난 2년간 100여 건이 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며 여객선 안전관리를 개선하는데 일조했다.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부에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절·휴가철에 앞서 시행하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오늘 위촉한 국민안전감독관 들이 활약하는 만큼 여객선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0-01-14 09:57:43해양수산부는 17~28일까지 내년도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알려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이 제도를 통해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들이 약 8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50여 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수화물의 철저한 고정, 불량 소화기 교체, 구명부환 위치 조정, 휠체어·유모차 수납공간 제공 등이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신청자 중 전국 3개 권역별로 2~4명씩 총 10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한다. 이들은 2018년 활동자 중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5명과 함께 2019년 말까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박안전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차 서류심사과 2차 화상통화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응모 상한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까지로 높이고, 지역단위 소규모 활동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2-15 23:41:06연안여객선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국민안전감독관'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까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선발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만 19세에서 65세 사이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선발하는 민간 현장점검단이며 오는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 등 3개 권역별로 각 5명씩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연 2~3회)하고 관련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선박 안전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1차 서류면접과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월31일 최종 선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1-15 13:20:00[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올해만 근로자 5명이 사망한 한화오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사장은 참고인 출석한 하니와 웃으며 '셀카'를 찍어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공개 사과를 했다. 환노위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니,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 주장 이날 감사에서는 뉴진스 멤버 하니(20·팜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이 조명됐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고용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이 건과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 5명 사망한 한화오션 안전조치 질의도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후 제대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61개 조항 관련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6개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15개 조항에 대해서는 2억6555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근로자가 컨테이너선 상부의 라싱브릿지 탑재 야간작업을 하다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부는 라싱브릿지 탑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화오션에서는 사고 발생 15일 이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9월24일 해제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실행방안 등이 미흡해서 승인 거부됐다. 한화오션은 다시 작업중지를 신청, 이달 8일 2차 심의가 열려 사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30m 높이에 있는 난간의 망이 벌어져 있다.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된 곳마저 그 틈 사이가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상태"라며 "근로감독관들이 못 본 것이냐,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이 2인 2개조로 나가서 확인을 했고,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확인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사장은 "저희는 앞으로 안전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업의 경쟁사들은 앞으로 중국이 될 텐데, 중국이 월등하게 싼 가격으로 나올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안전"이라며, "발주 선사들이 요즘은 안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 자체가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한 사과도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하니와 셀카' 공개 사과 한편 한화오션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대기 중 휴대전화로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자 공개 사과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 임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사업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당사 임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지적과 질책을 달게 받고 반성과 사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국정감사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회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사업장의 위험요소가 제로가 되는 무재해 사업장이 될 때까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사장은 국감장에서 휴대전화로 하니와 셀카를 촬영했고,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5 21:40: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을 운영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우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시리즈를 고용부 공식블로그 등에 게시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자 이음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해 전국 67개 산업단지 등의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직장 내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9월30일까지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최근 SNS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공모해서 누리꾼의 참여와 챌린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을 추진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을 당연히 지키는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31 13:37:37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AI) 공공 서비스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공공 부문의 AI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사업이다. 올해는 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AI 활용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 범용, 공공 특화, 현안 해결의 3개 분야로 구분해 AI 근로감독관, 스마트 소방 안전,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디플정위와 과기정통부는 고진 위원장 주재로 서울소방재난본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과제 수요 부처·기관들과 AI 공급 기업들과 함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지원 통합 협약식’을 이날 개최하고 8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수행 방안을 점검했다. 8개 과제로는 △초거대 AI 기반의 통합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 △스마트 소방 안전 서비스 △생성형 AI기반 국방시설 건축 행정 지원 △AI 근로감독관 지원 서비스 △청년 농업인 특화 서비스 △초거대 AI 기반 특허심사 지원 서비스 △장애인 소통지원 초거대AI 멀티모달 서비스 △초거대AI 활용 느린학습자 조기발견 지원 서비스가 있다. 디플정위 고진 위원장은 “국가 간 총성 없는 AI 전쟁에서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 모델을 구현해서 이 성공모델을 수출하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돼야 하는 만큼 오늘 협약을 체결하는 8개 과제 하나 하나가 우리 공공 부문 AI 서비스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 초거대 AI를 적극 도입하고 국산 초거대 AI 모델의 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G3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공영역을 포함한 일상에서 초거대 AI 기반의 혁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 기관별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7-15 10:24:2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제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불법 파견을 참사의 원인으로 짚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 파견 형태"라며 "파견법 제5조에 의해 아리셀이라는 곳은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종임에도 파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용주나 파견 업체 모두가 정기 감독을 안 받을 수 있으니 도급을 가정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견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는데 도급은 안 하는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박정 의원도 "고용노동부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를 못한다고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소홀히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노동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체계를 갖춰야 하고, 형식적인 컨설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환경부를 향해선 "원료 물질일 때는 위험물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완제품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해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며 "관리 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를 향해 "사고가 난 뒤에 점검한다고 하지만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는 파견을 시켜서라도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 인력은 확보하고 교육은 뒷전이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늘리라는 김 의원 요구에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안전보다 소중한 게 어딩있느냐"고 꾸짖기도 했다. 아울러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 방지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자율적 규제"라며 "자율적인 방어 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28 15: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