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직장인들이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가운데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가입자의 73%가 자신이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 금융 컨설팅 업체 뱅크레이트가 발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9~11일에 걸쳐 미국 성인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아직 은퇴하지 않은 직장인 및 자영업자 가운데 73%는 미래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답했다. 은퇴자 가운데 71%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사회보장연금은 미국 연방사회보장국(SSA)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직장인의 경우 가입자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6.2%씩 납부한다. 자영업자는 혼자서 회사 납입분까지 내야 한다. 가입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동안 일을 해야 하며 66~67세가 되면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고 70세까지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 8%의 가산금을 받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를 걱정하는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연금 고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현재 연금 수령자는 72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한다. SSA는 올해 연간 보고서에서 연금 잔액이 2033년에 고갈된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추가 재정 투입이 없을 경우, 2032년까지는 약속한 연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지만 고갈 이후에는 약정 금액의 79%만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 가까워진 고령의 직장인일수록 불안감이 컸다. 베이비부머 세대(60~78세) 응답자의 81%, X세대(44~59세) 응답자의 82%는 연금 고갈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반면 밀레니얼세대(28~43세)와 Z세대(18~27세) 가운데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비율은 각각 69%, 6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장래가 불투명한 공적연금에 기대지 말고 더 일찍부터 저축을 시작해 오래 모으라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는 은퇴 이후 사회보장연금에 “매우” 의지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은퇴가 임박한 베이비부머세대(69%) 및 X세대(56%) 응답자일수록 연금에 매우 의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은 주식과 대체투자 등을 담당할 기금운용역 2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자산운용 전문가 채용으로 오는 27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모집 분야는 △전략 △수탁자책임 △주식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 등이다. 직급별로는 책임운용역 4명, 전임운용역 19명 등 23명을 뽑는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채용 전체 과정은 지원자가 직·간접적으로 이름, 학교명, 출신지, 가족 관계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경력검증,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을 거쳐 선발된 인력은 내년 3월에 임용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6월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가 286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의 13%에 달한다. 노후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이었다. 올 6월 현재는 286만8359명이다. 2020년과 비교해 약 5년새 22만9655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축소에도 올해 6월 현재 사업장·지역가입자를 합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에 이른다. 특히 지역가입자 644만3601명의 거의 절반인 44.5%가 납부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거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 등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다만 예외가 있다.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예외 기간엔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가입 기간이 짧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손해다. 심지어 가입 기간 부족으로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민연금이 폰지사기처럼 보인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세대는 살아 있는 동안 받는 연금 총수령액이 평생 낸 돈의 두 배 이상이다. 누군가 당신도 그렇게 받게 해줄 테니 가입하라고 한다면 폰지사기라는 의심이 갈 만도 하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사람들이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시기가 올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다. 현행대로라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요즘 거론되는 소위 모수개혁의 요지이다. 그래 봐야 고작 기금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는 정도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럴 경우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이 현재의 네 배 수준은 되어야 한다. 30년 후의 생산활동인구가 받아내야 하는 타격이다. 현재 세대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간 만큼 미래 세대는 낸 것보다 덜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던 1988년의 20세 청년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어떤 것에 대비하지 못했을까. 1988년의 20세 청년은 기대여명이 53년이었고, 자신이 약 40년 일하고 60세에 은퇴하면 퇴직금을 받고 자식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약 13년간의 여생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다. 개인연금은 있지도 않았고, 직장에서는 이미 은퇴했으며, 2024년 현재 56세인 그는 기대여명이 30년이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몇 년째 취준생이고,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할 듯하다. 그나마 몇 년 후부터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2024년 현재의 20세 청년은 어떨까. "기대여명은 65년인데, 과거 세대처럼 40년간 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인공지능이 발달해 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으니 따로 개인연금도 들고 저축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 재산을 불려야 한다. 자녀를 갖는 것은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나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 이런 그에게 자신이 50세가 될 때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 한다면 국민연금에 낼 보험료로 차라리 개인연금을 들겠다고 하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살려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의 삶이 무너져내릴 수 있고, 실업급여나 건강보험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금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세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수개혁으로 기금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춘다고 얻을 수 있는 신뢰가 아니다.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낸 만큼만 받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나 한 세대가 운이 나빠서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이는 다른 개인과 세대가 십시일반으로 보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부조이다. 하지만 2024년 현재 609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재정부족분(2029년에는 869조원이 된다)은 2023년 한 해의 연금보험료 총수입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기에는 너무 크다. 현재 세대가 직면했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세대가 누렸던 부의 축적 기회를 미래 세대는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단순히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것을 넘어 재정부족분을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예정된 고통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절반 이상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받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 27개를 대상으로 금투세 도입에 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16곳였다. 중립은 10개, 긍정적으로 보는 위탁운용사는 1개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은 대부분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부여됐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소액 투자자의 이탈과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지아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절반 이상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면서"서둘러 금투세 폐지 조치를 완료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주식 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 대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여야는 정치 이슈로는 필연적으로 정쟁을 해야 하지만 경제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중장기 수익률 향상을 위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로 장기성장형 2개사, 책임투자형 2개사 등 총 4개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장기성장형에 키움투자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을 책임투자형에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내 주식 위탁유형 전략 실행을 공고히 하여 중장기 초과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우수한 역량을 지닌 외부 운용사를 선정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은 국민연금이 지난 9월 30일 기준 자사주를 154만8609주(7.48%)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기준 162만375주(7.83%) 대비 7만1766주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 기간 차익실현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6월 말 50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의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9월 70만원까지 치솟았다. 국민연금이 이달 들어 고려아연의 주식을 추가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달 초 70만원선까지 올랐던 고려아연은 이달 29일 154만3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약 한 달 간 2배 이상 치솟았다. 한편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단순 투자'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선임 반대나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 287만명 중 1683명이 수입자 보유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었다. 이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488명에 달했다. 또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사람은 1683명이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게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자료가 없기에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과세소득 자료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납부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료 안내면 노후에 큰 손해 볼수도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노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올해 8월 말 누적 기준 해외주식 수익률이 19.22%로 나타났다. 국내주식은 3.78%다. 10월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연초 이후 8.76%로 집계됐다. 이 기간 운용수익금은 92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기금평가액은 1140조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 해외주식이 19.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외채권(6.89%), 대체투자(5.49%), 국내주식(3.78%), 국내채권(3.21%) 순이다. 기금운용본부는 "해외주식은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와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로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이 더해져 운용 수익률이 양호하다"며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돼 국내주식은 상반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코스피 상승률은 연초 대비 0.72%에 그치는 반면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률은 15.57%를 기록했다. 국내외 채권 수익률에 대해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에 따라 채권 금리가 등락, 상반기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 둔화세로 연초의 금리 상승폭을 되돌리며 채권 수익률이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DB적립금 운용전략을 주제로 DB퇴직연금 고객 초청 행사 ‘KB연금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Grey : Nothing is certain’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DB퇴직연금 담당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가운데 불확실한 시장에서 DB적립금 운용전략에 대해 논의됐다. 1부에서는 안영준 국민은행 수석컨설턴트가 금리하락 시기에 따른 시장 전망과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한 연말 DB적립금 운용전략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KB자산운용의 전연경 글로벌멀티에셋실 매니저가 중장기 경기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컨퍼런스는 지난 18일 부산과 지난 25일 서울 두 곳에서 열렸으며, KB국민은행은 컨퍼런스를 계기로 DB퇴직연금 고객과 접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로 할인율과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행은 체계적인 DB 성과∙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능동적인 시장변화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DB적립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임직원 DB 퇴직연금에 적립금운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최고투자책임자(OCIO)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DB적립금 운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다년간의 풍부한 적립금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DB고객사의 적립금 운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