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중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총 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은 각 3.5%, 2.1%, 0.7%였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령대별 총 연금액은 줄어들었다.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가 삭감된다. 30세, 40세, 50세는 모두 16.3%씩 줄어든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삭감률은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한 수치다. 실제 모수개혁 시행 후에는 전 세대의 연금 삭감률이 유사해진 것이다. 모수개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의 말기 월 연금액은 30세 30.8%, 40세 31.6%, 50세 31.3% 등 30% 이상씩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 중인 모수개혁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데, 모수를 만져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것은 개혁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등 국민연금의 재정 변수를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모수를 높이는 것만 얘기하는 데 그 이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루에 1480억원이 증발한다.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70년은 갈 수 있는 연금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민동환 자유시민교육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나온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내년에라도 도입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는 “2022년에 진행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산출됐다”며 "2003년생, 즉 현재 22살보다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낸 만큼도 못 받아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면) 소득대체율 40%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7%로 올리고, 보험료율 9%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1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민 바른청년연합 언론팀장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재정안정성을 상당히 신경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실업률이 높고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개혁 요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개혁 결과를)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민연금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최종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는 기간은 20세는 16년, 50세는 4년 등으로 차등을 둔다. 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안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그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인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 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물가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최종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는 기간은 20세는 16년, 50세는 4년 등으로 차등을 둔다.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안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인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촉박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 △양극화 완화 △R&D 투자 △노동시간 단축 △조세정책 전환 등을 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게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 적용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에서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꺼내든 것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면서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4050세대에도, 확실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 노년층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로 인상한다. ■청년세대 불안감 잠재워질까29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그래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 지급보장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지속하면 현재 35세(1990년생)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바닥을 드러낸다. 이에 2030 청년세대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막상 노년이 됐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이 강하다.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 등을 통해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도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는 연금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는 측에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안정장치 도입…4050 반발 우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겠다는 것은, 예컨대 중장년층은 매년 1%p, 청년은 0.5%p씩 올리겠다는 말이다.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전 세대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하다. 4050세대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050세대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하며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도 거론됐다. 경제상황과 평균수명 증가,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재정 안정 측면에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처럼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져도 확실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4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로 조정돼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5년 전에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 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선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 의대증원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 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기업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것이고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민연금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40~50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가 되면,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로 지출이 가장 큰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 4인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한데, 정부 개혁안은 이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단 것이다. 김연명 교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40~50대 먼저 9%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안처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은 고정하고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면 세대 간 형평성은 지켜지기 어렵다"라며 "가령 최종 보험료율이 15%라고 할 때, 언젠가는 18세가 돼 노동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5%의 보험료율을 계속 내게 되는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정부안은 부당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져,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재 미래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민연금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면 기계적으로 고강도 개혁이 도출되게 된다"며 "높은 보험료율 인상 혹은 급격한 급여 하락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낮은데, 보험료를 올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며 "국가는 하나도 책임지는 것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현재 언급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아쉬운 점은. ▲정세은=정부의 명확한 정부안 확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구상을 제시한 뒤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혁방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다. ▲김연명=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보험료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쏙 빠졌다. 1년 반가량을 국민 여론을 파악해 나름 접점을 찾은 건데 이를 무시하고, 재정 안정화 쪽으로 가려 하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 고갈에만 너무 초점에 맞춰져 있다. ▲오건호=지금까지 모수개혁안들은 10년 미만의 기금소진연도 연장에 그쳐, 신규가입자 및 청년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에 2085년 전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 재정안정 시간표(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신승룡=낮은 합계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안이 구성돼 있어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잘 설계되면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처럼 잘못 설계돼 있으면 국민연금은 필요성에 의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처치하기 곤란해진 폰지 채무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실현이 가능할지. 문제점은. ▲오건호=공적연금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방안이나 한국 국민연금의 특수한 환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는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대략 절반 지원해야 한다. ▲신승룡=더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장년층보다는 줄이자는 의견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세대 간 형평성에 맞게 실현하고자 한다면 연령별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가령 20-3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40-5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더 높은 17%로 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세은=만일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을 내놓고, 보험료율 차등 방안을 논의한다면 논의해 볼 만하지만, 그것이 아니므로 출발부터 틀렸다. 지금의 50대는 빨리 올리고 20대, 30대는 천천히 올리자는 것이라면, 마치 20~30대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10대가 국민연금 낼 때는 이미 오른 보험료를 낼 것이어서 정작 미래세대인 10대는 덜 내는 것도 아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일본, 스웨덴,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 ▲김연명=말도 안 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연금액도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연금 안정화 장치는 연금액을 깎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액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이 6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깎겠나. ▲정세은=일본, 스웨덴, 독일 등은 이미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 도달한 후에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 일본은 20%다. 보험료율은 차등이든 아니든 속도만 다를 뿐 결국 올라가고, 미래 세대는 올라간 보험료를 처음부터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신승룡=자동 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는 순간부터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필연적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의 5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금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필요 보험료율은 최소 20.8%이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율이 20.8%보다 낮거나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연금 개혁 전선의 절반 이상은 소득보장파이며 이들은 지금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금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 ▲오건호=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현재 사용자 가입자는 기업이 절반, 농어민은 대략 국가가 절반을 지원한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신승룡=정부는 현재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 고령화를 고려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연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연금 상식이다. 현재 수익비가 1을 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후세대 누군가에게는 수익비 1 미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 1이 주어진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장 낮추는 방법, 다시 말해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정세은=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는 개혁방안을 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했던 것은 더 내고 더 받자,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 이외에 국고투입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다시 짜자 등이었다. ▲김연명=무엇보다 연금을 만든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연금은 노후에 빈곤하지 말고 최소한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해 만든 것인데, 목적은 사라지고 재정이 목적이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