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을 43% 모수개혁을 거론하며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했다. 이를 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도 다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완벽히 못했으니 비난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보다는 낫게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들의 반발이 크다”며 “2차 구조개혁을 추진해 청년 대표자들을 많이 포함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에게 불리하지 않은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2차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청년 대학생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청년 여러분과 같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부전공까지 했는데 도대체 일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두렵다고 한다 . 집을 준비해야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려면 사교육비도 필요하다"며 "아기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되지 않나. 태산 같은 짐이 청년을 짓누르고 있다.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20~30대 청년들도 대표자로서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빈 깡통이 아니라 청년들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2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하고 통과시키자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 기금 고갈 시점을 기껏 9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청년들의 실망이 크고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인데, 이것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거라도 해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국 근본적인 연금 개혁은 다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버린 탓에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더 꼬이고 어렵게 됐다.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중층적 연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개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금의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연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순수 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약 1000만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지원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및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는 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이번 연금개혁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번째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은 일반 기업 종사자라면 현재 근로소득의 9%를 국민 연금에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1998년 노태우정부에서 도입됐다. 초기에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3%로 낮게 설정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70%로 높게 책정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부족했으며, 결국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 과제가 됐다. 1998년 2007년 두차례 개혁을 거쳐 제도적 보완을 이뤄졌지만 이후 17년 동안 추가적인 개혁 논의는 정체됐다. 1차 연금개혁은 IMF 외환위기 이후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 추진됐다. 김대중 정부는 보험료율을 1993년 6%에서 9%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면서 ‘전 국민 연금 체제’가 구축됐다. 2차 개혁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개혁이 단행됐다. 기존에 비해 연금 지급 수준이 낮아지는 만큼,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 노령연금이 도입됐다. 또, 출산·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2008년)는 "2차 개혁 직후라 개혁 논의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를 중단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와 문재인 정부(2018년)에서도 실질적인 개혁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 사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인해 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혁안을 내놨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 논의는 오래 공전했고, 6개월 만에야 여야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혁 이후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고 소득 대체율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연장되는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잠정 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1%p 높고, 21대 국회 당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이 정한 50%보다는 낮다.  보험료율의 경우 3%에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라 27년간 유지됐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절반 회사 부담),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는 월 9만원 각각 늘어난다.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총 5000만원, 받는 돈은 2000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뿐이어서 구조개혁 병행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이며 우리나라엔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 자체를 놓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어 '연금개혁 완수'까지는 과제들이 더 남은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식 새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 연금개혁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4%p 인상(9%→13%)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중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측이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연금 지속가능성 및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1~2%p라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여당은 인구구조·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국회 승인' 등의 전제조건을 두고 여야는 이견차를 보였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로 협상할 의지와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부담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2000명~6만명 가량 줄 것이란 전망을 언급한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2020년생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급감하면서 향후 취업자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경 생산연령인구는 2903만명까지 감소해 기존 3000만명 수준이 무너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생산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면, 수급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2060년에는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 358만명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서 미래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결국 미적립부채,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췄던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물꼬를 텄다. 그러나 초반부터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또다시 숫자싸움이 시작됐다. 연금 개혁이 정치적 타협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여야의 일부 공감대를 이룬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실제 도입시 받는 연금이 깎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재점화됐다. '받는 돈' 소득대체율 43%냐 44%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제시하고는 대치 중이다. 기존 정부·여당안은 소득대체율 42%다.  여야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43%, 야당은 44%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1%p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기존 45%에서 44%로 한 발 물러선 데다, 자동안정장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더 양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조정장치 일부 합의…개혁 완수할까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왔는데, 자동연금장치가 도입되면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금 규모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일부 연금전문가들은 장치 도입을 '연금 삭감장치'라고 비판해왔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돼도 1년전보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실례로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상승폭으로 연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는 시민의 노후 보장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삼고 공적연금은 줄이는 대신 사적 연금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란 세력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 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마지막 개혁인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중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총 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은 각 3.5%, 2.1%, 0.7%였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령대별 총 연금액은 줄어들었다.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가 삭감된다. 30세, 40세, 50세는 모두 16.3%씩 줄어든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삭감률은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한 수치다. 실제 모수개혁 시행 후에는 전 세대의 연금 삭감률이 유사해진 것이다. 모수개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의 말기 월 연금액은 30세 30.8%, 40세 31.6%, 50세 31.3% 등 30% 이상씩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 중인 모수개혁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데, 모수를 만져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것은 개혁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등 국민연금의 재정 변수를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모수를 높이는 것만 얘기하는 데 그 이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루에 1480억원이 증발한다.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70년은 갈 수 있는 연금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민동환 자유시민교육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나온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내년에라도 도입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는 “2022년에 진행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산출됐다”며 "2003년생, 즉 현재 22살보다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낸 만큼도 못 받아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면) 소득대체율 40%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7%로 올리고, 보험료율 9%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1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민 바른청년연합 언론팀장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재정안정성을 상당히 신경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실업률이 높고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