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최종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는 기간은 20세는 16년, 50세는 4년 등으로 차등을 둔다. 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안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그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인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 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물가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최종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는 기간은 20세는 16년, 50세는 4년 등으로 차등을 둔다.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안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인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촉박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 △양극화 완화 △R&D 투자 △노동시간 단축 △조세정책 전환 등을 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게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 적용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에서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꺼내든 것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면서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4050세대에도, 확실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 노년층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로 인상한다. ■청년세대 불안감 잠재워질까29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그래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 지급보장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지속하면 현재 35세(1990년생)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바닥을 드러낸다. 이에 2030 청년세대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막상 노년이 됐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이 강하다.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 등을 통해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도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는 연금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는 측에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안정장치 도입…4050 반발 우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겠다는 것은, 예컨대 중장년층은 매년 1%p, 청년은 0.5%p씩 올리겠다는 말이다.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전 세대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하다. 4050세대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050세대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하며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도 거론됐다. 경제상황과 평균수명 증가,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재정 안정 측면에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처럼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져도 확실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4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로 조정돼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5년 전에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 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선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 의대증원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 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기업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것이고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민연금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40~50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가 되면,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로 지출이 가장 큰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 4인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한데, 정부 개혁안은 이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단 것이다. 김연명 교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40~50대 먼저 9%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안처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은 고정하고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면 세대 간 형평성은 지켜지기 어렵다"라며 "가령 최종 보험료율이 15%라고 할 때, 언젠가는 18세가 돼 노동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5%의 보험료율을 계속 내게 되는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정부안은 부당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져,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재 미래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민연금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면 기계적으로 고강도 개혁이 도출되게 된다"며 "높은 보험료율 인상 혹은 급격한 급여 하락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낮은데, 보험료를 올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며 "국가는 하나도 책임지는 것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현재 언급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아쉬운 점은. ▲정세은=정부의 명확한 정부안 확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구상을 제시한 뒤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혁방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다. ▲김연명=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보험료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쏙 빠졌다. 1년 반가량을 국민 여론을 파악해 나름 접점을 찾은 건데 이를 무시하고, 재정 안정화 쪽으로 가려 하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 고갈에만 너무 초점에 맞춰져 있다. ▲오건호=지금까지 모수개혁안들은 10년 미만의 기금소진연도 연장에 그쳐, 신규가입자 및 청년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에 2085년 전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 재정안정 시간표(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신승룡=낮은 합계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안이 구성돼 있어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잘 설계되면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처럼 잘못 설계돼 있으면 국민연금은 필요성에 의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처치하기 곤란해진 폰지 채무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실현이 가능할지. 문제점은. ▲오건호=공적연금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방안이나 한국 국민연금의 특수한 환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는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대략 절반 지원해야 한다. ▲신승룡=더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장년층보다는 줄이자는 의견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세대 간 형평성에 맞게 실현하고자 한다면 연령별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가령 20-3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40-5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더 높은 17%로 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세은=만일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을 내놓고, 보험료율 차등 방안을 논의한다면 논의해 볼 만하지만, 그것이 아니므로 출발부터 틀렸다. 지금의 50대는 빨리 올리고 20대, 30대는 천천히 올리자는 것이라면, 마치 20~30대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10대가 국민연금 낼 때는 이미 오른 보험료를 낼 것이어서 정작 미래세대인 10대는 덜 내는 것도 아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일본, 스웨덴,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 ▲김연명=말도 안 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연금액도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연금 안정화 장치는 연금액을 깎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액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이 6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깎겠나. ▲정세은=일본, 스웨덴, 독일 등은 이미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 도달한 후에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 일본은 20%다. 보험료율은 차등이든 아니든 속도만 다를 뿐 결국 올라가고, 미래 세대는 올라간 보험료를 처음부터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신승룡=자동 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는 순간부터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필연적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의 5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금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필요 보험료율은 최소 20.8%이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율이 20.8%보다 낮거나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연금 개혁 전선의 절반 이상은 소득보장파이며 이들은 지금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금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 ▲오건호=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현재 사용자 가입자는 기업이 절반, 농어민은 대략 국가가 절반을 지원한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신승룡=정부는 현재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 고령화를 고려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연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연금 상식이다. 현재 수익비가 1을 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후세대 누군가에게는 수익비 1 미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 1이 주어진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장 낮추는 방법, 다시 말해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정세은=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는 개혁방안을 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했던 것은 더 내고 더 받자,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 이외에 국고투입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다시 짜자 등이었다. ▲김연명=무엇보다 연금을 만든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연금은 노후에 빈곤하지 말고 최소한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해 만든 것인데, 목적은 사라지고 재정이 목적이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이창훈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단 한발짝도 진척이 없다.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은커녕 연금개혁을 논의할 구체적인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21대 국회보다 후퇴한 수준의 공방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잠정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논의를 22대로 미루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개혁방식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보장에 방점을 찍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연금특위는 비상설기구로 그간 여야 합의를 통해 구성·운영돼왔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인 지난 2022년 10월 연금특위를 구성, 지난 5월까지 운영했다.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한 배경은 해결방안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만 손을 댄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구조를 손보기 위해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협력이 필요해 여러 상임위가 동원돼야 한다. 다시 말해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바꾸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병행하기 위해 여야가 특위를 꾸린 것이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가 그간 늘 강조해왔던 원칙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의힘이 다시금 연금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만들어 야당을 향해 논의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원내지도부에 특위 활동을 보고한 후 기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정부안부터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그 배경은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된 데 있다. 당시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까지 견해차를 좁혔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모수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해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연금특위가 마련한 모수개혁안을 정부가 사실상 무산시킨 상황에서 특위를 다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가 9월 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관련 안을 특위 대신 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안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심사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 방향과 논의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정부안이 나와야 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기구를 각각 연금특위와 복지위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기저에는 자당이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반면, 복지위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위원 수도 야당이 더 많다. 여당 입장에선 절대적인 수에 밀리지 않기 위해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한편 야당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야당이 키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논의기구를 정하더라도 갈 길은 멀다. 정부·여당은 개혁 목적의 방점을 기금의 재정안정에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중요시한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소속 안상훈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 세대가 그만큼 자기 부담이 늘어난다.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선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정부안이 공식 발표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정부 개혁안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야 모두 자체적인 안을 내기보다는 정부안과 상대 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단 한발짝도 진척이 없다.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은 커녕 연금개혁을 논의할 구체적인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21대 국회보다 후퇴한 수준의 공방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잠정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논의를 22대로 미루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개혁 방식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 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연금특위? 복지위? 핵심은 '구조개혁' 여부 연금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그간 여야 합의를 통해 구성·운영돼왔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인 지난 2022년 10월 연금특위를 구성해 지난 5월까지 운영했었다.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한 배경에는 해결 방안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만 손을 댄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구조를 손 보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이 필요해 여러 상임위가 동원돼야 한다. 다시 말해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바꾸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병행하기 위해 여야가 특위를 꾸린 것이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가 그간 늘 강조해왔던 원칙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의힘이 다시금 연금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만들어 야당을 향해 논의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원내지도부에 특위 활동을 보고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정부안부터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된 데 있다. 당시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여러차례의 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까지 입장 차를 좁혔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모수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연금특위가 마련한 모수개혁안을 정부가 사실상 무산시킨 상황에서 특위를 다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가 9월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관련 안을 특위 대신 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안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심사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금개혁 방향과 논의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정부 안이 나와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 기구를 각각 연금특위와 복지위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기저에는 자당이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반면, 복지위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위원 수도 야당이 더 많다. 여당 입장에선 절대적인 수에 밀리지 않기 위해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한편 야당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야당이 키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與 재정안정론 vs 野 소득보장론 논의 기구를 정하더라도 갈길은 멀다. 정부여당은 개혁 목적의 방점을 기금의 재정 안정에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중요시한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소속 안상훈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 세대가 그만큼 자기 부담이 늘어난다.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선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정부 안이 공식 발표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정부 개혁안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야 모두 자체적인 안을 내기보다는 정부 안과 상대 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회 안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서로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세대별 차등인상은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킨다."(50대 직장인 송모씨) "지금 젊은 세대가 덜 받게 되는 게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차등인상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20대 프리랜서 김모씨)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이 나온다는 소식에 세대별로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40~50대 중장년층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구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20~30대 젊은 층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나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이 세대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세대 따라 나눠진 민심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할 연금개혁에서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차등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정하면 일괄 적용하지 않고, 연령별로 차등화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인상안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나온 내용이다. 가령 보험료를 3%p 인상할 때 중년 세대는 매년 0.5~1%p를 올리고, 미래 세대는 매년 0.3%p를 올리는 식이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이번 연금개혁의 목적으로 제시하지만 실상 세대 간 입장 차는 첨예하게 갈렸다. 당장 보험료율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4050세대의 반발이 컸다. 이날 만난 직장인 김모씨(44)는 "세대별로만의 차등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차등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장인 강모씨(50)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희생해도, 그 아래는 출산율이 더 낮아져 결국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4050세대들이 나라의 주축이 됐는데도 막상 혜택을 본 것은 없다. 각종 복지정책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뤄지는데 쥐꼬리만 한 연금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어느 세대에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인데 일괄적인 상승은 자칫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직장인 변모씨(36)는 "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젊은 세대가 덜 받게 되는 게 확실하니 덜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와 3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 비중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직장인 손모씨(32)는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격한 인상을 택하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대 간 차등인상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반발을 줄여 적절한 묘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금개혁, 세대갈등 만들까 우려"국민연금 개혁이 자칫 세대갈등으로 번지는 양상 자체를 우려하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똑같으니 지금 젊은 세대를 달래는 땜질식 정책"이라며 "인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세대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일종의 포퓰리즘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허리인 중장년층의 삶도 팍팍한데, 당장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세대갈등을 일으킬까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인 한모씨(42)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했다"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