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개혁 요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개혁 결과를)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젊은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1994년도에 연금을 할 때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었다"며 "소득이 100만원이면 3만원을 내고 40년에 가입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돼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50대의 경우 사실 소득대체율이 50.6%가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에게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은 20~30대와 달리 사적 부양 부담을 지닌 세대인 만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은 36년이 된 '신생 연금'이고, 신생 연금은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돼 우대받았던 40~50대도 청년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개혁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개혁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나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은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은 43~45%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13%, 42%로 제안했다. 정부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기간을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목적은 여러 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5년이 되면 연금이 고갈되므로 그 전에 하루속히 대책을 확정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의 완화다.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위해서는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목표가 상충돼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곧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년의 소득을 올려줘야 하지만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 안은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천천히 진행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단기간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따르겠지만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마당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고 본다. 연금고갈과 소득대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나왔을 소득대체율 42%도 깊은 고심의 결과라고 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한 결과는 44%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그보다 2%p 낮은 것이다. 노년 소득을 일부 희생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어떤 안이 나와도 이해관계자와 정책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장년층을 생각하다가는 청년층이 볼멘소리를 낼 것이고, 노인빈곤 문제를 우선시하면 재정고갈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재정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이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년연장과 연관성이 있다. 60세에 퇴직해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노년의 소득격차를 더 벌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안은 물론 최종안은 아니며 여야 협의로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정부안을 놓고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깊이 숙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어떤 현답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안을 대체할 만한 묘책을 내놓기 어렵다면 야당이 정부안에 이유 없이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과 연금통합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예산으로 지탱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됐고, 공무원연금도 매년 적자를 기록해 올해 두 연금에 각각 6조6071억원, 3조4169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개혁의 시급성으로 볼 때 국민연금 못지않게 급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빠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연금개혁안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장한 개혁방안과 닿아 있다.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과 45%(더불어민주당)'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이날 밝힌 정부의 국민개혁안은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겠다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해 바꾸는 제도개혁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등 보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우선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하는 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으로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 대비 3.5배 가량 증가했다. 2050년 추정액은 125조4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보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이다. 2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강화한다'는 안과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급여 방식인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한 마디로 '낸 만큼 받는' 제도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지급 방식이 바뀐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서 도입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안은 큰 틀의 방안만 제시할 뿐 논란의 초점이 될 보험료율 등은 국회 몫이라는 입장이어서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년 동안 국회 연금특위를 가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구나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이 있다.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반 정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지난 2일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인 ‘캄보디아 KB IT 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캄보디아 KB IT 아카데미’는 KB국민은행이 지난 2023년부터 코리아 소프트웨어 인적자원개발센터와 협력해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금융산업 특화 IT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명의 수강생에게 데이터 분석, 모바일 운영체계,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에 필요한 IT 교육을 지원하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수강생 61명을 선발해 심화과정 교육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하여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100여명을 국내에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캄보디아의 디지털 기술 발전을 돕고 IT인재양성 지원을 통해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 내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상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KB프라삭은행’을 출범했고 지난 2월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찌아 세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프라삭은행’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2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와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전원이 함께했다. 한 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첫 일정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새 지도부 및 전당대회 경선 낙선자 등을 초청한 만찬에 참석한다. 한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넘은 62.84%(32만702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와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지도부 전원이 함께했다. 한 대표는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지도부 및 전당대회 경선 낙선자 등을 초청한 만찬에 참석한다. 원희룡·나경원·윤상현 등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대표·최고위원 후보들도 동행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중이다.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이나 8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늘어난 적자 폭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서다. 이날 최 부총리 역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25만원 지급이 현실화되더라도 목표하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취약 계층은 생계비 보존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현금보다 채무 조정 등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인 방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에는) 올해만 해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을 거리 물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는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같은 문제 의식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지난 24일 청년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KB인재양성’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청년층의 체계적 성장과 목표 달성을 돕는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일환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65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인재양성’ 프로그램 소개 및 전국씨름선수권 우승, 창업경진대회 수상 등 과거 수혜자들의 우수 사례 안내가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문가 멘토와 함께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1년간 정기적인 멘토링을 받는다. 아울러 개인별 성장지원금을 지원 받아 자격증 취득, 각종 공모전·대회 참가 등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KB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KB인재양성’은 KB국민은행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일환으로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을 선발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06년부터 청소년의 교육격차 및 기회 불평등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을 펼쳐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학습 △진로 △지원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19년간 20만 명이 넘는 청소년을 지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가야한다"며 "이것이 5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길이고 광주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못 누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면서 "일상의 여유 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