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이 해킹 당하면 업무 지연과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시장 신뢰도까지 실추된다. 무엇보다 회복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사이버보험은 기업들에게 급증하는 해킹피해를 보완하는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안전판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사진)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사이버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 공격·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리스크 발생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가 사이버보안에 주목한 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경제 발전과 비례해 사이버공격이 급증하며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안 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엔 해커들이 AI를 학습시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방지는 물론 공격 발생 이후 신속하게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능력인 ‘사이버 복원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사이버보험은 기업이 해킹을 당했을 때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이버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에 알리길 꺼린다. 기업 이미지와 신뢰 하락을 우려해서다. 그럴수록 추가 사이버공격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 강화, 사이버 사고 피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사이버 사고 발생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을 때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해킹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을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피해 사실 공개를 단순히 부정적인 리스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인식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의원은 높은 보험료 문제를 낮출 수 있는 유연한 요율 산정 방식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기업들의 보안 투자나 예방 노력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인센티브 요율제'를 도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주도로 사이버 사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보험 업계와 공유해야 한다"며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국가가 사이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 가입에 적극 나설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체 국가 사이버 복원력도 향상될 것"이라면서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율, 지원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내 다수당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국민들이 우리 당에 주시는 그런 힘을 우리가 제대로 절제해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바가 '왜 이렇게 섣부르게 했냐'(라는 것)"이라며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가 아프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임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이런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화가 날 만하다"며 "그럼에도 최종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나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또 원내 다수당의 일종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아직까지 조금 여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파면을 모면했을 뿐이지, 이 헌법 질서를 바로잡을 그런 어떤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며 "기각 자체가 면죄부는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권이나 극우 세력들이 마치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최 부총리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외면하는 최 부총리에 대해 지도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다.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망언집’을 냈다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난감해졌다.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이는 온라인커뮤니티엔 '망언집'이 아니라 이 대표의 '명언집'이라고 반색한데 반해 여당 쪽에선 ‘빨리 삭제하라’는 불만이 폭주했다. 이 과정에서 책자를 내놓는데 앞장 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인연까지 소환됐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실 주도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최근까지 한 ‘문제적’ 발언들을 엮은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란 책자를 내놨다. 관련 책은 이 대표의 138가지 발언을 9가지 항목별로 구분, 정리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망언집이 나온 뒤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다. 제목에 맞게 '망언'이라며 내세운 발언들이 망언이 아니라고 대신 해명해 주거나 설명해 줘서다.  가령 여권 지지자들이 이 대표에 '반미' 프레임을 씌우려고 제시하는 '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선 "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닌 신속기동군이라 어디든 떠날 수 있다. 독립국가임에도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체작전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냐"는 발언을 추가해 앞뒤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 이 대표를 '친중'으로 비판하는데 사용한 '이재명 중국에 셰셰' 발언을 두고도 "우리가 양안 문제에 왜 개입하냐?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명언집 아니냐”, "국힘이 이 대표 명언집 만들어줬다" 등의 평가는 물론 명언집 표지를 만들어 올리면서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중앙대 법대 선후배 관계를 떠올리며 "권 원내대표가 보이지 않는 민주당원"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21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홍보집을 만들어준 데 감사드린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홍보집이라고 제목을 고쳐 적어도 손색없어 보일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망언이라고 묶은 발언들은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고민과 생각들을 읽고 공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색했다. 반대로 여당 지지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재명 올려치기”라거나 “망언집을 삭제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이재명의 오래된 팬이면 속으로만 해라" 등 날선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올해 첫 '지역현안 협력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간 최초로 마련한 현안 중심 회의로, 권역별로 각 지역의 당면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박형준 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중·영도구), 곽규택(서·동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도시철도 '부산항선' 구축 계획, 부산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제2 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롯데타워 일원 간선급행버스(BRT) 설치 등 원도심 현안을 논의한다.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김해공항 국제선 세관·출입국·검역(CIQ)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시작 전 도시철도 '부산항선' 구축계획에 대해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그간 국비 확보 위주로 이어오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넘어, 앞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문제해결형 당정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는 물론, 올해 9조6000여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 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지역 전략사업 선정 등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3번째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성룡 의원을 후보자로 내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19명은 12일 오후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을 후반기 의장 내정자로 선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환 의원과 3선의 이성룡 의원이 출마해 2파전이 펼쳐졌다. 경선 결과 1차 투표에서 이 의원 9표, 김 의원 8표, 기권 2표가 나왔고, 2차 투표에서 이 의원 10표, 김 의원 8표, 기권 1표가 나와 결정을 내지 못했다. 이어 3차 최종 투표에서 이 의원이 10표를 얻고, 김 의원이 8표를 얻는 데 그쳐 이 의원이 후반기 의장 후보 내정자로 선출됐다. 나머지 한 표는 기권표다. 울산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본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다. 두 의원은 앞서 의총에서 표결로 후보가 결정된다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4일부터 17일 중 의장 후보 등록 공고에 단독 등록하고, 오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는 절차만 남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오른쪽 여섯번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건협은 이 자리에서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 22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하다’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야당의 사법 흥신소”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도 예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오동운은 더 이상 수사시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불법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카르텔의 정황이다. 반법치·반헌법 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동조자들이다. 누가 내란세력이고 범죄집단인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한 것에 대해 “권력장악을 위해 국가를 내전과 같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우리 당을 상대로 조성했던 강압적 분위기를 이제 헌재를 상대로 써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2중대가 돼 버렸다"며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 (국민의힘은) 내란과 폭력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안 했어야 한다고 망언하고,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트집 잡을 방법만 고민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며 "백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욕해도 이 대표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정치는 시대정신, 즉 시대 흐름에 대한 민감한 책임성"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시대적 요구에 답하려 노력해왔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내란 극복 리더십으로 10가지를 꼽았다. △계엄 예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탄핵 제기와 헌법재판의 방향 정리 △중도보수 지향 △대화와 연대를 통한 국민 통합 정치의 기초 마련 등이다. 김 최고위원은 "부동의 1위 지지율은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축적된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 대표는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 흐름을 안 보고 이 대표 뒤만 쫓아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라며 최근 이 대표의 경제 정책을 엄호했다. 김 최고위원은 근로소득세 개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대로 된 성장 성과도 없었고, 계엄·내란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파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며 "종합적인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그와 함께 제기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줄이는 것도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균형감을 잃지 않는 선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헌정 회복, 법치 수호, 성장 회복 같은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책임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이다.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우클릭'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뿐"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 역할마저 버리고 극우 범죄 정당의 길로 떠났다"며 "불법 계엄 때로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에 반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수천 명 국민을 살상해서라도 영구 집권용 군정을 시도한 내란 수괴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무력 침탈한 헌정 파괴세력을 비호하는 게 보수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극우 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정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 해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불안하고 위험하며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는, 동맹 강화와 국제협력에 기초한 안보, 공정한 법질서유지,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며 "참칭 보수, 억지 진보의 정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성이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이 공개 석상에서 김 의원에 대한 옹호 입장을 밝혔다. 울산 남구갑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권태현씨 등 김상욱 의원 지지 당원 17명은 19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욱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탈당 요구와 단체 린치에 가까운 상식을 벗어난 만행에 대해 무거운 분노를 갖고 이 자리에 섰다”라며 회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용기를 내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으며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18명의 국민 영웅 중 한 명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 또한 계엄이 아닌 민주주의적 절차하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온 울산 남구갑 지역구의 이장걸 시의원, 이정훈·이소영 구의원 등 3인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김 의원의 탈당을 위해 하루 종일 서명운동까지 하며 집단 공격을 하는 남구갑 시·구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며 “당의 이름을 걸고 김 의원을 비판할 자격은 누구에게 부여받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 의원은 자신의 뜻이 모든 당원을 대표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달라”라며 오히려 이들에 향해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