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임)가 8일 당내 논쟁적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 등에 대해 “원내 지도부가 (당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부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세법 개정, 특히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자본 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완화론 등이 각각 제기된다.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인 완화론자다. 금투세를 원칙대로 시행하자는 쪽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투자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민주당으로서는 운신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편에서는 정부 여당을 따라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거냐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며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 얘기가 계속 언급되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정신과 정책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두에 두고 잘 판단하기 위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도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22대 국회 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론을 가장 먼저 꺼낸 당사자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민주당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속세 문제도) 잘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듭된 금투세 존폐 토론 요구에는 “주식 시장이 폭락하니 (원인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한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인 동문 서답”이라고 응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장소, 토론자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이 보기에 도망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측이 한 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 일 대 일 토론을 제안하자 한 대표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작 박 직무대행이 토론을 거절하자 한 대표가 다시금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와 관련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 증세라고 갈라치기 하는데 정교하게 들여다보면 이는 틀린 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 금투세를 강행했을 때와 강행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비율을 비교해 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현재 사모펀드의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 그런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에 대한 것도 금투세의 대상이 돼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며 "그러니 (금투세 시행 시)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는 부자세금'이라는 프레임조차 맞지 않다"라며 "본질적으로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여야가 급랭정국 장기화 속 모처럼 정쟁을 뒤로 하고 소통에 나섰지만 온전한 국회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수두룩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에 간극이 있는 데다, 야당이 추진하는 여러 특검법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여야는 정쟁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단 화해 모드에 들어갔지만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구현을 위한 대승적 양보가 없다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시 폭락 사태와 연계해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진 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후 구성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금투세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일 대 일 토론을 수락하겠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폐지나 시행 대신 '완화'를 주장하면서 한 대표의 압박에 맞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완화 사이에서 협상 타결의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도 두고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과 관련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에서도 25만원 지급에 상응하는 차원의 '한동훈표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의 시그니처 법안과 여당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맞서는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정책도 쟁점이지만 진짜 뇌관은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번 연이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아니지만, 제3 정당을 통해 한 대표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가 큰 만큼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 민생 법안을 8월 내 처리하자는 합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받아들이고, 한 대표도 당내 비판을 감수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그런 기류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이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추진하거나 한 대표 관련 특검법을 정식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모두 '상대방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속내도 문제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맞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에 나서는 등 대치 정국은 여전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대화하는 척이라도 해야 비판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어 태도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5만원 지급법 등 정부여당의 타협 여지가 없는 사안들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롤러코스터 장세'로 인한 국내 증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이 연일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여당이 연일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금투세 적용 완화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와 폐지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당 지도부간 아직 교통정리가 안돼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8·18 전당대회 이후에야 당론을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대권 직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당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연임 확실한 이재명 전 대표 vs 당 지도부 교통정리 안돼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거대 자산가들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며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느냐,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금투세 폐지론을 '부자 감세'로 규정한 진 의장은 정부가 3년간 부자 감세를 해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같은 날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의 첫 회담을 마친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신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금투세 폐지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펼쳐질 '이재명 2기 체제'가 금투세 결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잠룡 李 중도층 끌어안기 전략과 당 정체성 사이 '딜레마'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그대로 간다'고 입장을 정했다"면서도 "기재위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최근 금투세 관련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선주자로서 금투세 완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사실상 '고소득자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 정체성과 '외연 확장' 사이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양상이다. 당대표 선거를 뛰고 있는 김두관 후보도 "우리 당은 공정 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데 (금투세·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모순되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연일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여야 공동 '금투세 토론회' 개최를 압박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실상 토론회를 거절하자,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몰아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주가 폭락 사태가 일자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서 여는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또한 6일에는 의원 절반가량(84명)이 참여하는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출범해, 경제 현안 브리핑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키로 하는 등 차기 집권을 위한 채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급랭정국 장기화 속 모처럼 정쟁을 뒤로 하고 소통에 나섰지만 온전한 국회 정상화까지 넘어야 산은 수두룩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에 간극이 있는 데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쟁용 특검법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여야는 정쟁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단 화해 모드에 들어갔지만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구현을 위한 대승적 양보가 없다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시 폭락 사태와 연계해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진 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후 구성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금투세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일 대 일 토론을 수락하겠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폐지나 시행 대신 '완화'를 주장하면서 한 대표의 압박에 맞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완화 사이에서 협상 타결의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도 두고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과 관련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에서도 25만원 지급에 상응하는 차원의 '한동훈표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의 시그니처 법안과 여당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맞서는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정책도 쟁점이지만 진짜 뇌관은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번 연이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아니지만, 제3 정당을 통해 한 대표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가 큰 만큼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 민생 법안을 8월 내 처리하자는 합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받아들이고, 한 대표도 당내 비판을 감수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그런 기류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이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추진하거나 한 대표 관련 특검법을 정식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모두 '상대방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속내도 문제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맞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에 나서는 등 대치 정국은 여전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대화하는 척이라도 해야 비판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어 태도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5만원 지급법 등 정부여당의 타협 여지가 없는 사안들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이 6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에 공동토론회를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사실상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여야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칼을 빼든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를 마친 후 정부가 '증시 안정'을 예견했다며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냐는 정부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등)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초당적인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당정회의에서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답변을 촉구했다. 다만 아직 금투세 관련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민주당은 이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유예 및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SBS 주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 면세구간을 '5년간 5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8·18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7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하게 된 배경에도 증시 폭락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여는 것이 적잖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시각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비상한 경제상황에 따라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했던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토론회 순연 이유를 전하며 "한 대표가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부대표는 "금투세 토론회 하자"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 어려웠는데, 한 대표가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이 6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에 공동토론회를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사실상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여야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칼을 빼 든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를 마친 후 정부가 '증시 안정'을 예견했다며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냐는 정부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등)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초당적인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당정회의에서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고 우려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답변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폐지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달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유예 및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SBS 주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8·18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7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하게 된 배경에도 증시 폭락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여는 것이 적잖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시각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비상한 경제상황에 따라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했던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토론회 순연 이유를 전하며 "한 대표가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부대표는 "금투세 토론회 하자"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 어려웠는데, 한 대표가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 내에선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0.25%p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미국이 9월에 빅스텝을 하면, 10월 초 연이어 0.25%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25만원 지급법 상정 직후 개시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약 24시간 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직후 표결에 부쳐진 25만원 지급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상정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함께 2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여당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정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안에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단독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상정됐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만에 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25만원 지급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서 "이 후보는 이것을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막사니즘"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지원금법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후에는 마찬가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및 여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상정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함께 2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여당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정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안에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단독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상정됐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만에 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25만원 지급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서 "이 후보는 이것을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막사니즘"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지원금법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후에는 마찬가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및 여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