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라졌다. 지난 2017년 8월19일 운영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후 지난 2월말까지 111만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5억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중 정부가 답을 반드시 해야 하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6건이다. 오늘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게시판은 사라진 상태다. 대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그동안 방문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는 공지글을 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청원은 지난 2020년 4월 17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다. 이 청원에는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여성·청소년·아동 성 착취 동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조직적으로 제작·유통된다는 일명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은 여러 건 게시되며 이후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연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제정됐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 9일을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퇴임시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운영 종료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글을 적었다. 그는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청원게시판을 평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내달 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국민청원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지난 18일 기준 총 284건에 달한다.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된 청원 277건에 도입 4년 동안 문 대통령이 따로 직접 답변한 것을 포함한 수치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청원 게시판에는 총 111만건 글이 올라왔고 5억1600만명이 방문해 2억3000만명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85건 가운데 범죄·사고 피해자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정책이나 제도 관련 청원도 71건이었다. 이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 글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동력을 낳았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들이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주목된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 청원글의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면서다.  오늘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눈에 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 글은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20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21만명에 근접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청원을 썼다. 그는 "대통령님. 지난 5년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자랑스럽고 새로운 재조산하의 대한한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운 난관도 수없이 많았지만 대통령님이 계시기에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제 생애 최고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사람 하나 뿐이다. 저 또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님의 지지자로 살았다는 것을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임기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퇴임 후의 삶까지 응원한다.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문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신문고이며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과 공적 신분을 내려놓고 발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논란을 가속화시켰다. 박 후보는 안 후보가 청원 글을 게시한 다음 날인 14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코스프레 하시던 안 후보님, 이제는 일반시민이라니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안 후보 같은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게 적절한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어 “과거 대선후보였고, 현재는 공당 대표에 서울시장 후보인데, 언제든 언론에 본인 주장을 말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굳이 청원 게시판을 이용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민 안철수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었던 것 같다”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게시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게시물 내용에 대해 한 달 내 응답하게 돼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시민들이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치인들의 발언 창구로 오용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야인이 아닌 현직 정치인이 언론 등의 공식 소통 창구나 개인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민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 게시판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박 후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정략의 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다. 누리꾼들 역시 “시민 안철수??”, “국민 분노를 이용하는 건가”, “선거가 그리 급했나”,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해라”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반면 정치인도 시민으로서 충분히 국민청원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당초 정치인의 게시판 진입을 막아둔 것도 아닌 데다, 어느 선까지를 정치인 혹은 공인으로 규정할지도 애매한 탓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구구절절 맞다, 내가 하고 싶던 말이다”, “국민청원 동참하고 싶다”, “대통령님 답변 바란다” 등의 입장을 표했다. 심지어 “청원 사이트 주소를 기사 제목으로 해달라”는 기사 댓글도 있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안 대표는 '시민 안철수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제1야당 대표와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국민청원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관련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불가피성을 거듭 역설했다. 안 대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면 신도시 투기 사건은 잔챙이들 꼬리만 자르고 봉합하는 희비극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더니 ‘국민의 재산권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은 전쟁 특수를 누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신도시 투기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여당과 전임 서울시장은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반(反)시장적 이분법 이념의 포로였다"며 "‘공공주도’로 절대권력을 쥐게 된 공공 분야가 절대부패로 이어진 거다. 절대부패를 외과수술 식으로 정확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망국의 암 덩어리가 된다. 수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검찰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안철수 대표의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 안철수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칼날을 들이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면 안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 투기 사건에 대해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함으로써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 “공정한 경쟁은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 “망국의 범죄”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고강도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입니다. 2018~19년 2년간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논밭을 중심으로 일어난 토지 거래(필지 기준)만 해도 약 1만건, 금액 기준으로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3조~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 논밭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하나의 예마저도 ‘새발의 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 주도의 수많은 신도시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대형 사건이나 사고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부정할 때, 그 사건 사고는 의혹 투성이의 ‘게이트’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대통령께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6월 재판정 앞 포토라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찰에 불응한 분에 대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찰을 중단시킨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입니다. 반부패 수사역량을 축적한 검찰이 나서는 게 백번 옳습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장악을 위해 거칠게 두부모 자르듯 수사권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남용해 형사소송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당 친문 강성파 의원들은 중대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까지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찾으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공공주택특별법위반,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을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1,2차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당시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을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각종 뇌물죄, 조세포탈,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여겨집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면 신도시 투기 사건은 잔챙이들 꼬리만 자르고 봉합하는 희비극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더니 ‘국민의 재산권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은 전쟁 특수를 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유가 공정과 정의의 공백을 통해 ‘내 편’을 두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거악(巨惡)들에게는 해피엔딩 희극, 국민 모두에게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도시 투기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여당과 전임 서울시장은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반(反)시장적 이분법 이념의 포로였습니다. ‘공공주도’로 절대권력을 쥐게 된 공공 분야가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절대부패를 외과수술 식으로 정확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망국의 암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수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검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 특히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공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통령님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치판'이 되면서 정작 들려야 할 시민들의 낮은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청원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청원추천 1위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의 역할은 위 두 단어로 압축된다. 신문고와 청원권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은 신문고 역할을 통한 청원권 보장보다는 시사 논쟁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 정치문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청원 글이 다수 올라온다. 우선 정치적으로 화제가 된 사안에 대한 글이 높은 추천수를 기록하고 있다. '커밍아웃검사 사표 수리 요구' 청원은 18일 기준 44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원 추천수 1위를 기록했다. '정경심 교수 무죄 주장' 청원에는 8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치개혁'으로 분류되는 글의 청원 참여도가 높다. 사법부 담당 사안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이 몰리는 문제도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3권(입법, 행정, 사법) 만능창구'처럼 쓰이는 것. 청원답변 190호 글인 "'국민 민폐' 전OO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청원이 대표적이다. 청원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석 취소나 인신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 큰 소리에 묻히는 낮은 목소리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 약자들의 호소마저 묻힐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의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바로 잡아주세요' 청원이 있다. 지난 5일 청원인은 본인을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20대 지체장애인 회사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콜택시를 2~3시간 기다렸다는 점,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저상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모니터링 △교통약자 콜택시, 저상버스 확충을 요구하며 "제발 정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청원에는 193명이 참여해 정치이슈 관련 청원에 비해 참여인원이 현저히 낮다. 다음달 5일까지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받지 못할경우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오는 29일 마감되는 '어느 마루시공자의 호소' 청원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이 청원인은 마루시공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황,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비 등을 알리며 정부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청원 역시 430여명이 참여해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대학 법대 교수는 "A라는 청원이 올라오면, 'not A'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세력 과시'의 양상을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20만명 이상의 청원참여를 받아야만 답변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장애인이나 천막농성 노동자 등 약자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3주년을 맞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며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문을 연 지 3년을 맞은 '국민청원'에 대해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며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 기록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국민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3억 3836만 4174명에 이른다. 87만 8690건의 청원이 게시되었고, 1억 5088만 8250건의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월 평균 방문자는 943만 3945명, 일 평균 방문자는 31만 4464명이었고, 일 평균 청원 수는 817건, 일 평균 동의 수는 14만 230건으로 조사됐다.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째인 2017년 8월19일 도입됐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작성하고 20만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그동안 총 189건 청원이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정부는 178건의 청원에 답변했다. 평균 일주일에 1건 이상의 청원이 답변 요건을 달성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국민청원 3년 관련, 문 대통령 SNS 메시지 전문> "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억 4천만 명이 '국민청원'을 방문해주셨고, 1억 5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부터 이웃의 어려움에 같이하자는, 간절함이 담긴 문제들이 국민청원으로 제기되었고, 공수처 설치, 윤창호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주식 공매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까지 178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법 제정과 개정, 제도개선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왔습니다. 때로는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챙기며 상생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낼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정부는 답하겠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도입 3주년을 맞아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정부는 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되었다.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지난 3년,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청원에 대해선 "그동안 3억 4천만 명이 '국민청원'을 방문해주셨고, 1억 5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부터 이웃의 어려움에 같이하자는, 간절함이 담긴 문제들이 국민청원으로 제기되었고, 공수처 설치, 윤창호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주식 공매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까지 178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법 제정과 개정, 제도개선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때로는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챙기며 상생의 해법을 찾았다.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다.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며 글을 맺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사형선고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디. 또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된 것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 반면교사로 삼고, 교육자료로도 쓰겠다고 약속했다"며 “청와대도 초동수사 부실 부분에 대한 경찰의 약속이 잘 지켜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행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피해자 동생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울러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 게재돼 이날 오전 10시25분까지 22만23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3가지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청와대는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의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을 오는 31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 시즌2'로 명명된 새로운 국민청원제도는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다. 청원 답변 및 게시판 운영 원칙에 대해 사례별 FAQ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혐오 표현,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혀온 가운데 각 요건 별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기존 처럼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시즌2' 공개에 앞서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7만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답변기준으로 20만 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한다'(34.7%), '높여야한다'(14.3%)보다 많았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 게시자 스스로 올린 청원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6.1%로 찬성 43.9%보다 많아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명제와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36.7%)보다 높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며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인터넷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오는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며,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국민청원 시즌2'를 이용할 수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