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충당)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그는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다섯가지 약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비교적 앞쪽인 두번째에 넣으며 임기 동안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에너지 정책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그가 밝힌 구체적인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전환' 신재생·태양광 강조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개한 공약집에 '에너지 전환'을 5대 전략 중 두번째에 넣으며 신재생·태양광 산업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RE100 실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햇빛연금 신설 등을 우선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RE100 실현도 전면에 내세웠다. RE100 실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기간에도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특히 RE100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태양광을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사업장 유휴부지 활용 지원 강화로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건물일체형 태양광 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와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확대 등 공약집에서 태양광을 다수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있다. 그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축, 에너지 지역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해 햇빛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성·국민 합의는 필수전문가들은 '4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성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우식 전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현 RE100 기반 UAM안전기술센터 회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요구해왔던 사안들이라 모두 중요하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특히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 산하 국가재생에너지청처럼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은 70% 정도가 된다"며 "전문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지원본부장은 태양광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만들면, 시골에도 전기를 무상 공급할 수 있게 정부가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이라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전기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건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깔면 따라오는 것"이라며 "에너지고속도로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로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후 투자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밝혔다. 19일 한 이사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이 '유승준 입국 불허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유승준씨 본인도 충분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저는 1970년대 중반에 가족이 전체가 해외로 이민을 가서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 자발적으로 군대에 2번 자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유승준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며 저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이고, 유승준은 미국 국적자 재외동포"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스티브 유와 과년된 한 이사장의 말을 두고 '국민 정서나 국민들의 보편적인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발언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한 이사장은 "병무청장과 같은 발언을 할 수는 없다"며 "그분은 그분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말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지난 2002년 국외로 가 시민권을 획득, 병역을 면탈했다"면서 "그가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신성한 병역의 의미를 하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부인이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과정을 통해 처리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자 김연희씨와 류경식당 종업원들,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 송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회 논의사항이나 국민의 공감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의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있는 딸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부인은) 의사에 반해 입국한 것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공개석상이라 충분히 말할 수는 없는데 처음 입국하면서 국정원에서 일정 과정을 거치고, 그 속에서 판단을 하면 꼭 있는 그대로만 (정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며 "본인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감안해 달라"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7일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안에는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과 함께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오 의원은 통합당 소속 의원의 참여에 대해 "제주4·3특별법 처리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들 역시 지난 25일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낙연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부겸 전 의원은 "4·3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 이후 '역사 바로세우기'를 주요 의정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을 시작으로 5·18 민주화 운동, 여순 사건, 세월호 사건 관련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날 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제주4·3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 회장은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총 1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이외에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이는 소속 정당을 떠나 제주4·3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72주기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 역시 지난 25일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낙연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부겸 전 의원은 "4·3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특별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면서도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파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샌프란시스코(미국)=안승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순수한 녹지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환경정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순방중인 박 시장은 현지시간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프레시디오 공원은 1846년부터 148년 동안 미군 훈련시설이었지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원이 조성됐다. 군사기지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박 시장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날 프레시디오를 방문했다. 프레디시오는 초기에 공공기금을 조성해 공원화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임대수익등을 통해 연간 8000만 달러 정도의 운영비용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할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프레시디오는 미군들이 썼던 막사를 개발하고 재원 충당했지만 용산공원은 녹지 중심 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국민 공감대"라며 "그렇게 되면 쓸모없는 공간들은 제거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존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환경정화 등의 비용은 정부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일방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 제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용산공원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 등이 생겨서 향후 운영 비용 문제등 여러 과정을 논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면담에 앞서 프레시디오 공원 내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서 참전용사들과 함께 헌화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한반도로 출항했던 도시다. 서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다. 박 시장은 헌화를 마친 뒤 참전 용사들에게 "여러분들이 한국전쟁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지원이 한국 경제 번영의 밑거름이 됐고 동시에 민주화도 이루게 됐다"며 "올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포럼에 많은 지식인들, 평화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세계의 평화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할 예정인데, 평화포럼에 반드시 와달라"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검토 지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가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렸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6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밑돌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통계청 고용동향 보고서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오늘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하니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참석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만 있어서 누가 참석할지는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하며,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복합리조트내 카지노 내국인 출입 여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영종도 복합리조트 등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현재 논의되는 복합리조트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내국인 카지노와 관련이 없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 차원의 논의와 동의가 선행되지 않고선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복합리조트 자체에 대해선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카지노 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합리조트 조성정책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에 담긴 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은 게임법을 개정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유해시설이 없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호텔에 대해선 학교 인근에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5·16 쿠데타에 대해 "민주화가 후퇴한 측면은 있었지만 경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2·12 쿠데타와 5·17 계엄령에 관해선 "군사반란이었으며 군사정변"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에 관한 질의에 "특정 개인을 미화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박물관 설립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 참석한 정.관.학계 인사들은 우리나라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디자인 환경 조성에 대한 각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이 향후 우리나라 국토와 도시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총리 "국토, 도시 품격 제고에 노력" 먼저 주요 인사들은 1부 행사에서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토와 도시의 디자인은 그 나라 그 도시의 특성을 상징하는 얼굴"이라며 "파리·런던·뉴욕 같은 도시들이 독특한 색깔을 담은 공간디자인을 통해 매력을 발산시키는 것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들 도시는 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우리나라도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하기에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며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는 한편 국토.도시 디자인이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단기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양적 팽창과 성장에만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그동안 한 방향으로만 달려왔던 우리의 국토와 도시개발 방식을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의 경우 역사 문화와 도시 디자인을 결합한 미테랑 프로젝트를 통해 낡고, 쇠락한 도시 이미지를 벗고 21세기 문화 선진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며 "살기 좋은 국토와 아름다운 도시는 이제 국민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의 경관관리,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품격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관심에도 우리의 국토와 도시경관은 아직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토 및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높은 수준의 디자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품격 위한 도시디자인 필요"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의 그동안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 바람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지난 2009년부터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해 온 이 행사에 대해 정부는 남다른 기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을 이뤄 도시경쟁력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공모전은 올해부터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돼 행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승격한 지 1년 만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전 회장은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이 대한민국의 국토 및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관련 분야 정책과 산업 발전,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취재팀 김관웅 전문기자 오승범 윤경현 박인옥 차장 홍창기 이정은 김경민 기자 박세인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수습기자

상시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영업자에게 간판조명을 끄도록 하는 방식의 에너지절감 대책보다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업계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준장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청와대 수석 이상 등 고위 공직자들이 출근시간만이라도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공무원들이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그의 지하철 출근을 보여주기식 정치행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고위층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감을 살만 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키지 않으면 벌로 다스리겠다는 취지보다는 국민 계도의 성격이 크다”며 “이를 통해 시민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전기절약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범국민적 조명끄기에 반발하는 데는 에너지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유흥업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행정이 한몫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28일 조명제한 조치를 공고한 뒤 1주일 후인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복지부가 유흥업소 등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단속 하루 전인 지난 7일. 그것도 ‘식품위생법’ 상 자율적인 지도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단속 전에 업계와 대화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을 협의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는 데도 단속에만 집착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정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식품위생법 상 ‘자율지도 활동’이 법률로 보장돼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간단계를 건너 뛰어 시장충격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지경부는 개선책을 담은 건의서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이번 조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true@fnnews.com 김아름 노현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