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드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도리 수 있도록 하고, 기후 변화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산업, AI 중심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 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30 10:43:05[파이낸셜뉴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21일 "인사행정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행정업무를 민주화하는 데 있다. 행정이 민주화돼야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맡아 마지막 사회봉사임을 밝히며 "행정민주화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헌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이 헌법적 명령이 곧 ‘행정민주화’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독일 유스투스 리비히 기센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중앙인사위원회 정부직무분석 정책자문관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 처장은 행정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자율성(Autonomy), 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이중 '분권화'가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분권화는모든 권한을 각각의 직무담당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라며 "분권화라는 말은 크립토 업계에서는 탈중앙화라고 부른다 즉 중앙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이 완벽한 탈중앙화 구조로 돼 있고 인류가 개발했던 모든 디지털 구조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인사행정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처럼 완벽한 분권화, 탈중앙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공무원이 직위 계급 중심의 인사행정에서 직무중심의 인사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명령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율성(Autonomy)과 관련해 "모든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수행을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무관은 과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과장은 국장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직무 자율성에 기반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자신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이 진척될 때마다 그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선한 네트워크가 이뤄졌을 때, 집단지성의 빛을 발하게 되고 비로소 최소한의 행정민주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떄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서 먼저 인사처부터 이렇게 바꾸자고 역설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7-21 17:50:2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얼마전까지 '이기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민주당', '성공한 국민주권정부'"라면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 원외위원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의 첫 정책간담회다.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 53명 중 6선의 추미애, 조정식, 5선의 정성호, 윤호중, 김태년 의원 등 42명이 참석했다. 또 이광재 전 의원 등 원외위원장 6명, 성남시분당구을 지역위원장이었던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까지 모두 49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후)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왔다. 대선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과 경기도가 내세웠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반영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의 국정과제를 꼭 함께 이루어주실거죠?"라고 참석의원들을 향해 질문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의 변화를 위해서 국정과제를 잘 챙겨달라고, 김동연 지사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하며 박수를 유도했다. 이어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도 "김동연 지사가 (전국)광역단체장 중에 (도정)만족도 1위이고 공약 이행률도 1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국정과제가 꼭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간담회자리의 최다선(6선)인 추미애 의원은 "우리 경기도는 국민 행복을 높이는 중추"라면서 "아까 김동연 지사께서 평가 1등을 받아오셨다고 하니, 이 기세를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다"고 전했다. 또 한명의 6선 의원인 조정식 의원은 "다들 모여 만석인 자리를 보니까 역시 경기도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동연 지사, 김승원 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도 우리 경기도가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경기도가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파이팅'을 외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14 16:23: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특별 강연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활동 경험 등을 공유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이날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60여일 동안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과제를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해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나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 수립화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실행 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16 09:49:44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을 포함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고위공직자 인선을 '국민추천제'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인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일종의 국민여론 검증을 거쳐 실력과 신뢰도 높은 인사를 등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에서부터 자칫 국민추천을 빌미로 측근 인사에 대한 면죄부 천거 제도로 전락할 수있다는 우려가 병존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을 대상으로 국민추천을 받겠다고 공모했다. 대통령실은 이 제도를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력·추진력 등을 갖춘 인재 발굴 차원에서 인사 혁신이라 강조했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에 의한 측근인사 기용 면죄부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추천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나 대통령 이메일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천된 인사는 데이터베이스화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과 공개검증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SNS에 "국민이 직접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국민적 검증을 거친 인재 발굴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과제로 꼽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정 운영에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치권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상향식 인사 참여로 인재풀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고 정치권 밖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교수는 "조직적 동원 가능성과 도덕성 검증 한계가 존재하며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극우적 인사나 편향된 추천이 쏟아질 경우 이를 수용할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장관 인사는 높은 정책 전문성과 철학이 요구되는데 국민이 이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추천제가 실제 임명으로 직결되기보다 추천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로 남는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공공기관장에 한해 고려되지 않았던 참신한 인물을 발굴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장관 등 주요 직책을 국민추천 100%로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제도가 강성 지지층이 미는 특정 인사를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새정부 진출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면죄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0 18:19: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5일 전남 순천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진짜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차기 정부 비전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해 "정치는 주인을 섬기는 심부름꾼의 일"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실질적 권력의 주체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순천 연향동에서 이 후보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재명은 국민이 쓰는 도구이자 충직한 일꾼"이라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명령하고 국민이 결정한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아니었지만 왕이 되고자 했다"며 "12월 3일 계엄령을 시도한 내란 세력은 끝나지 않았다. 잔당들이 국가기관 곳곳을 차지한 채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어떤 폭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국민주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건 상전 노릇하라고 맡긴 게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맡긴 것"이라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건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은 철저히 국민을 위해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 대한 방향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민정부가 각기 역할을 했다면,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치는 특정 진영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며,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행복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서로 손잡고,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나아가는 정치, 국민이 나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15 16:31:1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은 다각적 포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가 표방한 실용적인 시장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확대가 필요불가결해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 적용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100조원 이상의 국민펀드로는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산업별 발전 방안을 통해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도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가령, 최근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됐고, 특히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적인 금액이 지원됐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역, 특히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지역간 차등 재정 정책을 제도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또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라"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내달 중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9월초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p 상향 조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30 18:12:26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파이낸셜뉴스]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국민 임명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난데없이 '태권브이(V)'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이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장의 이미지를 올리고 "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린 뒤부터다.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 임명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페이스북 계정에 '광복 80주년, 국민과 함께 하는 대축제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이미지와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맞서 싸워 마침내 대한민국의 이름을 되찾았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숭고한 희생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소식을 전했다. 같은 날 저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대축제 이야기도 알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진행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제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각자의 기대와 바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임명식의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임명식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며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고 했다. 소환됐다 사라진 태권브이 탁 자문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국회의사당 이미지다. 국회의사당 돔 위에 검은 색 실루엣의 로봇이 보인다. ‘광복 80 전야제‘라는 굵은 타이틀 글씨와 함께 3개의 브이(V)자가 이미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김청기 감독의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브이'가 떠오른다. 사진과 함께 그는 “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셉은 잡혔고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릴게요. V”라는 글을 적었다. "국회의사당은 태권브이 격납고,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의사당 돔이 열리며 태권브이가 출격한다"는 대중에게 회자되던 우스갯 소리를 이미지에 고스란히 담은 듯 하다. 그런데 탁 자문관이 처음 올린 태권브이 이미지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교체된 시안이라며 올린 사진은 로봇의 실루엣은 사라진 대신 국회의사당 돔이 브이자 형태로 열려있다. 태권브이가 마치 출동하고 난 뒤의 모습처럼 보인다. 탁 자문관은 "광주 80주년 전야제, 첫번째 시안을 본 여러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바탕으로 만든 두 번째 시안"이라며 "마무리 되는대로 곧 라인업도 공개 예정. 섭외 끝"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교체를 두고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탁 자문관이 처음 '태권브이' 이미지를 올렸을 당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재 탁 자문관의 페이스북엔 두 번째 시안마저 사라졌다. 대신 태권브이와 함께 홍길동·독고탁·손오공·둘리·황금철인·마루치·똘이장군·차돌바위·원더공주 등 한국 만화영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어딘가를 향해 달리는 이미지가 올려져 있다. 이 이미지는 한국영화박물관 포스터다. 탁 자문관의 글도 "애니메이션의 개미지옥에 빠졌다. 이게 절대 쉽게 생각할 분야가 아니네요"라며 "시간도 없고 다시 돌아나오는 길도 험난하지만, 뭔가 기쁘고 신나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광복 전야제를 다시 고민"이라고 변경돼 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미지를 교체하며 설명까지 바꿔 가던 탁 자문관이 결국 '다시 고민'을 선택한 데는 태권브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지적의 이유는 태권브이의 '출신 성분' 때문이다. 태권브이의 출신은 2018년 법원 판결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은 ㈜로보트태권브이가 만화 캐릭터 태권브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태권브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로보트태권브이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법원에 쏠린 시선은 태권브이 권리침해 여부가 아니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제트 또는 그레이트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오랜 시간 한국사회에서 풀리지 않던 논쟁을 끌어왔다. 바로 '태권브이는 마징가제트의 모방이냐, 아니냐'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권브이는 마징가제트 또는 그레이트마징가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태권브이가 독자적인 저작물이라는 핵심 근거로 태권브이의 가슴에 새겨진 브이(V)자를 예로 들었다. 태권브이는 가슴 부분의 브이자가 단절되지 않았는데 이게 흔치 않은 표현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로 끝날 거 같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짝퉁''표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도한 애국주의가 만들어낸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탁 자문관의 페이스북 글도 끝나지 않은 논란의 연장선이었다. 특히 일본 만화 캐릭터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가진 태권브이가 광복절 행사의 이미지로 쓰인다는 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페이스북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복절 기념행사인데 마징가 표절 태권브이를 꺼내오는건 아직 문화적으로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처음 컨셉대로 진행했으면 국가적 수치", "태권브이 시절을 넘어 대한민국은 차원이 다르게 도약 중인데, 아직 인식이나 수준이 그 시절을 못 벗어난 거 같다". "광복 80주년에 마징가v가 맞는가" 등의 비판 글들이 올라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30 13:34:56[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며, 관련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정의연대, 보험이용자협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의사와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성명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상해로 분류되는 12~14등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운 반헌법적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국민과 의료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진단과 치료 여부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이어야 한다”며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며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려는 악마의 프레임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역시 “자배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개정안은 오직 손해보험사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불공정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며 “의료는 행정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강한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두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배법 개악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공공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끝까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이날 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7-29 15:02:50[파이낸셜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사업을 막는 주범으로 꼽혀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놓고 폐지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기획분과가 합동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PBS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6년 도입됐다.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자 자율성을 높여주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쉽게 딸 수 있는 파편화된 과제를 만들도록 유도해 온 부작용도 컸다. 기관에서도 운영 예산 확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연구자 개인이 다수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역량이 분산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30년간 유지돼온 PBS 제도는 연구자들이 고유 연구보다는 수탁 과제 중심으로 몰리게 해 연구 역량을 분산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국정기획위는 이번 제도 폐지를 통해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중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는 최대 5년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매년 약 5000억원 규모의 수탁과제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된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 폐지는 연구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수탁과 단기성과에 쫓기기보다, 기본 연구와 장기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략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리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국민주권위원회는 국정과제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된 정책 제안과 공론화된 이슈와 관련해 분과별 토론하는 간담회를 다음달 1일까지 6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공공기관부터 텀블러 사용하기 △시민참여형 개헌 △ KTX-SRT 철도통합 △시설수용 피해자 △노인인권기본법추진연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8일 '모두의 광장'에는 1만명의 국민이 방문해 약 2만4000건의 정책과 민원을 제안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29 11: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