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법률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의사일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며 물가를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당위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2 14:25:34[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는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그룹이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위해 부산대에 5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186개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2000원이다. 앞서 부산대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6년부터 천원의 아침밥을 도입, 학생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이혁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부산대 총장실에서 출연식을 갖고 ”아침을 굶고 수업에 임하는 학생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금을 출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그룹은 부산대를 포함한 부산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금 2억79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연한 기부금은 부산대 구내식당 아침식사 비용 4000원 중 1000원은 학생이 부담하고 3000원을 충당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는 약 3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07 10:27:35[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이후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만약 시행되면 4인 가족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1가구 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 여윳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대 측은 취약 계층에게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가 자극의 우려가 크고, 지원금 대부분이 이자비용을 갚는데 쓰이면서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약 13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전문가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과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안철수 의원은 "13조원 재원 편성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법률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빈곤·약자층을 위한 세밀한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가 순환되게 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쓰게 돼 있어 민생경제를 당장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의 현금 지급의 '반짝 효과'보다 인플레이션, 국가채무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장기간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2년 사이 장바구니 물가가 25% 가까이 올랐는데, 민생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라고 할 때 당연히 13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살포하는 경우 인플레 자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진 KDI 교수는 "내수 부양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효과는 잠깐이고 이자율 상승, 국민의 현금살포 기대, 국가채무 증가 등 그 부작용은 오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영향은. △안철수 의원=만약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이 실현된다면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고물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차등적으로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재정만 풀어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서영교 의원=물가 상승이 소비 과열 때문이라면, 당연히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오른 것은 유가, 환율 등 대외변수로 인한 것이다. 원인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가 위축된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를 벗어나려면 침체된 소비를 살려낼 경제 마중물이 필요하고, 이는 건강한 경제로 선순환 돼 물가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진 교수=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3%대다. 그 배경은 농산물 가격상승이다. 민생지원금은 농산물 수요를 확대할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농산물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수입확대를 해야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대 등 난관이 있다. ─13조원의 재원 조달, 문제는 없나. △박진=올 예산의 약 54%는 의무지출로서 다른 지출을 줄일 여지가 별로 없어 결국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대응 영향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약 102조원으로서 올해보다 16조원이나 더 많다. 이러한 적자구조에서의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높이게 되어 결국 민간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박정수 교수=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37.9~38.7%)보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는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그래도 환율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훼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내수 진작 효과는. △서영교=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자비용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평소에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이자비용은 아낀 생활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안철수=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KDI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 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0.26 ~ 0.36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5만 원을 받는다면 소비로 이어지는 지출이 6만원에서 9만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현재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 사태 때 받았던 지원금 대출 상환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박정수=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지금 주장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살포의 내수 부양효과는 미미할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빚 부담이 늘고 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로 이어지고 국가채무도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한 효과적 재정 정책 방향은. △안철수=재정을 쓰더라도 물가안정이란 단기 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누어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 주안점을 ‘소비 진작’이 아니라 ‘취약 계층’에 둬야 한다. 사회 취약층, 저소득층에 맞춰 고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을 몰아줘야 할 것이다.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하면 그만큼 재정 건전성은 악화한다. △박진=지금은 단기적인 경제위기 상황이라기 보다는 농산물 등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부각되는 국면이다. 농산물 수입확대 등 가격안정화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단기적인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정수=경제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지원, 서비스업 선진화 등에 집중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덜어낼 부분은 과감히 들어내는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전민경 서지윤 기자
2024-04-27 18:58:43[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로 나타나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성장률 1.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0.7%p, 순수출 기여도는 0.6%p로 균형 잡힌 회복세라는 평가다. 수출 외에 내수에서도 이같이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면서, 소비 활성화를 명분으로 야권에서 주장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근원 물가가 3월에도 2.4%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자칫 물가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4분기 내수회복세와 관련, "민간소비가 통신기기, 의류,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5% 정도였지만 1.3%로 나타나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골고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 실장은 "우리 경제가 통상적으로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하고 내수가 상당히 균형이 잡힌 회복세를 시현한 것이 긍정적"이라면서 "0% 성장 흐름에 상당히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1%를 크게 넘는 성장률을 보여 경제의 역동성이 재발현됐다"고 설명했다. 1·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2.5% 증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것을 놓고 성 실장은 "우리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하게 향후 내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이 거시적으로 경기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이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출 뿐 아니라 내수에서도 의미있는 성장세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자극시켜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민생지원금 추진에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면서도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상당히 강한 회복세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소비나 내수 파트도 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회동에서도 25만원 지원금을 의제에 올리는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25만원 지원금 등 주요 의제에 결론부터 내고 만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 의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회담을 하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충돌한 상황이다. 때마침 구체적 통계로 내수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전국민 지원금 지급 반대 명분은 확실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여권 일각에선 거대야당을 의식해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큰 틀을 건드릴 수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민생지원금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도 막대한 추경 편성이 이제 막 살아나는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26 02:10: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권한대행은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경제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 동의한다"며 "국민들도 미래세대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1127조에 달하는 국채의 올해 이자 상환액만 29조 원에 달한다"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현재 나라빚에 13조 더 얹어야 한다.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4-23 13:07:3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쳤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원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듯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약 3000억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보조정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 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다.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7 13:47:1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대학생들에게 개인 성장지원금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KB인재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1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인재양성' 선발자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멘토링을 받는다. 개인별로 성장지원금을 제공 받아 자격증 취득, 공모 대회 참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참여자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캠프를 개최하고, 전문가 특강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999년생부터 2006년생까지로 국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사피엔스4.0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B인재양성’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일환이다. 꿈이 있는 청년을 선발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지원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다”며 “학업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멘토의 도움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청소년의 교육격차 및 기회 불평등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진로, 지원 세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19년간 20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12 16:29:56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 이슈를 고리로 선거 구도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한 맞수로 보인다. 해당 발상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승기를 굳히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일정 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시)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동네가 약 6개월간 활황을 겪었다”며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민주당이 추산하기로는 약 13조원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 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은 액수 13조원으로 죽어 가는 민생 경제, 소상공인, 골목 경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만이 지난해 민생 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1인당 한화 25만원 수준의 ‘경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IMF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대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 타임을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경제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24 18:26:08[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 이슈를 고리로 선거 구도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한 맞수로 보인다. 해당 발상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승기를 굳히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일정 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시)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동네가 약 6개월간 활황을 겪었다”며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민주당이 추산하기로는 약 13조원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 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은 액수 13조원으로 죽어 가는 민생 경제, 소상공인, 골목 경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만이 지난해 민생 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1인당 한화 25만원 수준의 ‘경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IMF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대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 타임을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경제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24 15:26:20[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공공분야 기술혁신 스타트업인 웰로와 손잡고 KB Pay 내 맞춤형 정책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 오픈을 통해 약 12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KB Pay와 웰로가 수집한 1500여개 기관의 10만건 이상의 정책이 맞물려 정책지원금을 희망하는 개인과 정부정책의 소통 통로가 확대됐다. 특히 정책지원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2039세대)정책에 해당되는 KB Pay 약 350만 고객들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미취학아동 육아수당 △미취업자 지원금 △사업청년 월세 지원금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금 △맞벌이 가사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을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다. 맞춤형 정책지원금 정보를 받으려면 KB Pay 앱 내 ‘자산 탭’>‘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정책지원금 조회’에서 웰로 회원 가입을 하면 되며, 가입 시 입력하는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나에게 꼭 맞는 정부지원금 정책 발생 시 KB Pay 푸시메시지로 안내해준다. 서비스 오픈에 맞춰 이달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맞춤형 정책지원금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KB Pay 머니 100원이 적립되며,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응모행사로 LG스탠바이미 3명, KB Pay 머니 3만원 100명 등 총 103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KB Pay 앱 내 웰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수기공모전을 20일부터 개최하는데 학생, 구직자, 청년, 창업자, 육아 다섯 분야에서 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되면 부문별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20만원을 제공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3-19 14: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