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7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해당 청원이 국민 전체 여론을 담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에 띄는 청원 수를 들어 이 의원 징계 절차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제명 청원을 두고 “경마식으로 ‘몇만명 돌파’ 이런 것들이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숫자를 앞세워 한 지역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논리나 주장에 결코 찬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름이 알려지고 선명한 주장을 해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명이 넘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숫자가 모였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를 어떻게 할 수 없듯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혁신당의 반발에도 우 의장은 이 의원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제명 청원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씨가 벌금형을 받은 악성 댓글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서 여성 신체부위를 언급해 논란에 싸였다. 이후 지난 4일 이 의원 제명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57만명을 넘겼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국회 청원으로, 1위는 143만명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공동 대응 사이트를 개설해 집단 소송을 검토하거나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에 나섰다.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28일 ‘우리의 개인정보 우리가 지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니다”라며 “복제폰 개통,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1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밝혔다.   해당 카페는 먼저 해킹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서고 다음 단계로 불매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4일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도 만들어졌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며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축제 현장에서 위생 문제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백종원 방지법'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며 "처벌을 비롯해 공공 축제가 사유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원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A씨는 "왜 더본코리아는 법 위에 있습니까” “왜 축제가 특정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변질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지난 1월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더본코리아 관련 여러 논란을 꼽았다. A씨는 "더본코리아는 산업용 스테인리스(STS304 NO.1)와 아연도금 강관을 음식 조리에 사용했고 여기에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주스까지 살포했다"며 "또 고기 등을 일반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고 이를 실온에 방치했고 식품용 인증이나 금속제 위생 검사를 거치지 않은 조리기구 사용, 예산·홍성·남원·통영·장성 등 다수 지자체에서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행사 수주 특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했음에도 모든 책임은 협력 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선 반드시 위생검사·인증을 거치게 하고 협력업체 명의라도 실질 운영·제작 주체인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축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시, 감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A씨는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축제 수주를 제한해야 하며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와 식약처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에 대한 제3기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건은 22일 현재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성립요건을 채웠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의자는 5만1243명이다. 해당 안건의 동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였는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동의율을 채운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답변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원 내용의 심사가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초환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재초환 폐지 안건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을 받아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번 재초환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청원인은 이를 두고 "실거주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원에 참여한 이들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A씨는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의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씨는 "(청원 성립이) 선거에 맞춰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듯 하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높여 달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8일 오후 1시 기준 5만312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 A씨는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원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로 추측된다.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계속 벌여왔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수현은 현재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이 생전 '사이버 레커'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무분별한 활동을 제재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4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13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올라온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4만2400여명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 정모씨는 "연예부 기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는 사회적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행태로 인해 또 한 명의 젊은 여배우가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이런 악질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새론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뒤 자숙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파헤쳐졌다"면서 "(김새론은) 배우의 삶을 이어 나가겠다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텐데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그런 희망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씨는 "일방적 스토킹에 가까운 연예인 괴롭히기 행태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그저 대중의 관심만을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는 유튜브에 대해 정확한 규정 마련과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공회의소가 주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조기에 5만명을 달성하면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상의는 4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월 5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출정식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이 직접 청원을 등록하고, 당시 출정식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과 오은택 남구청장,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 지역 청년 등 100여명이 현장에서 동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같은 달 11일 정식으로 국민에게 공개된 이번 청원은 청원접수에 필요한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9일이나 앞당겨 21일 만에 조기 달성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민동의청원 달성으로 청원이 접수되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 후 심사를 통해 본회의 심의·의결이 진행된다.  그동안 부산상의는 5만명의 국민동의를 얻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민동의청원 홍보대사를 자처한 양 회장은 부산상의 주최 행사를 비롯해 참석하는 행사 마다 청원 동의 참여를 호소하고, 매주 1만2000여명의 개인 연락처 문자 발송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의 열기를 이어갔다.  부산상의 사무국도 부산상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을 통한 홍보와 함께 전직원이 2인 1조로 회원사를 방문,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인파가 집중되는 벡스코 드론쇼 행사장과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역, 경성대·부경대역, 서면역에도 국민동의청원 홍보부스를 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부산시도 올해를 산업은행 부산 본사 유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각 구청 및 벡스코 등 산하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 예정지 관할인 남구를 비롯한 16개 구·군도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양 회장은 “시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강력한 의지를 동력으로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이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일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이 대표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3일 공개된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청원은 내달 5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수처를 해체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일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이 대표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3일 공개된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청원은 내달 5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수처를 해체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9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27일 오전 7시께 기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8만9235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기간으로 제시된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지난 13일 윤 의원 제명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라며 "무지의 소산이나 방어적 수준을 넘어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다“라며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 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제2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제3항)”라고 말한 청원인은 “국회법 제155조(징계)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청렴의 의무나 회의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16호의 ’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과거 한국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폐쇄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 경험했으며, 1987년 민주 헌법 제정 이후 12·3 사태 이전까지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뒤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 윤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제22대 국회에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