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었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을 향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지방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있다. 경찰청의 하달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 당시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진교파출소는 해당 순찰차를 7번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도 순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교대 시에도 순찰차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황 근무자들은 모두 숙직실과 회의실 등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부실 순찰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원안은 대학 입시제도 이원화(신입, 편입)와 의대 5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혁을 통한 대입경쟁 완화와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과 재수생 없는 사회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 소멸방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입제도 이원화(신입, 편입)는 재수·삼수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구당 월 30만원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시대를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선발권, 등록금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충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지방의대 현 정원 2000명의 25%인 500명을 증원하고 지방 필수의료와 남북협력에 대비한 추가 증원 문제는 별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했다. 한편 국회국민동의청원은 SNS로 링크 공유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회부, 본회의 심사 및 의결, 정부 이송, 정부처리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이날 오후 3시까지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의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 요건(동의 5만명)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양상이다. 이 같은 '청원 정쟁'은 정치 혐오 뿐 아니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에 '민주 해산' '정청래 해임'까지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서 심사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일부의 경우 정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의 맞불 성격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현재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1일에 공개된 '민주당 해산' 청구의 동의는 6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적었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요청했다. 야당을 겨냥한 청원이 쏟아진 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대로'를 외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점이 배경이 됐다. '정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에 회부됐다. 18일에 공개된 후 닷새 만에 동의 7만명을 넘었고 같은 날 공개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 청원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정 의원의 막말 및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인터뷰에서 "정청래 해임청문회를 하자"며 "대신 26일 (2차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하라. 검사탄핵 청문회도 다 하자"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초 계획한 두 차례에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변질된 국민청원… 갈등 조장"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상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1월 도입된 제도다. 2021년에는 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에서 '5만명 이상 동의'로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탄핵 청원'을 계기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인 민생에 직결되는 입법 청원 등은 등한시 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청원 제도를 정쟁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청원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 전당을 개그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가 돼버렸다"고 우려한 뒤 "여야가 정치의 문제를 정치의 역량으로 풀 수가 없으니 바깥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 요건(동의 5만명)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양상이다. 이 같은 '청원 정쟁'은 정치 혐오 뿐 아니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에 '민주 해산' '정청래 해임'까지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서 심사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일부의 경우 정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의 맞불 성격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현재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1일에 공개된 '민주당 해산' 청구의 동의는 6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적었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요청했다. 야당을 겨냥한 청원이 쏟아진 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대로'를 외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점이 배경이 됐다. '정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에 회부됐다. 18일에 공개된 후 닷새 만에 동의 7만명을 넘었고 같은 날 공개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 청원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정 의원의 막말 및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인터뷰에서 "정청래 해임청문회를 하자"며 "대신 26일 (2차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하라. 검사탄핵 청문회도 다 하자"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초 계획한 두 차례에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변질된 국민청원...갈등 조장"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상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1월 도입된 제도다. 2021년에는 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에서 '5만명 이상 동의'로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탄핵 청원'을 계기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인 민생에 직결되는 입법 청원 등은 등한시 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청원 제도를 정쟁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청원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 전당을 개그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가 돼버렸다"고 우려한 뒤 "여야가 정치의 문제를 정치의 역량으로 풀 수가 없으니 바깥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경기 수원시에서 열리는 ‘성인 페스티벌’을 중단시켜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페스티벌이 성매매와 다름 없으며 진행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에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AV배우가 남성 만지는 이벤트까지…'성매매 엑스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21일 ‘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며 “일본 여성 AV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더라. 심지어 AV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고 적었다. A씨가 중단을 요청한 이 행사는 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가 주최하는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로,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이다. 작년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행사다. 이에 A씨는 “이런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최 측에서 홍보하는 프로그램 상당수가 유사 성매매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성매매처벌법이나 풍속영업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인 페스티벌이 반발을 산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단체들은 “(이 행사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성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으로 ‘여성의 성’을 매개로 수익만을 노리는 명백한 성착취이며 성매매를 옹호하는 문화를 확산할 뿐”이라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했다. 주최 측 "성인문화 자유롭게 즐겨야…대중 인식 바뀌길" 다만 주최 측은 행사가 되레 성인문화를 건전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오히려 ‘성인=불법’과 같은 편견 때문에 성인문화는 더 숨고,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성인들이 성인문화를 자유롭게 즐기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공유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인식 또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의 규탄 시위에 대해선 “2023 행사 때에도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인들만 입장을 했고, 사고 없이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며 “행사 이후에 성범죄가 늘어났나? 오히려 어떤 행사보다 젠틀하고 멋진 행사였다”고 했다. 주최 측은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조선닷컴에 “경찰에서 행사 진행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었다. 한편 청원은 23일 기준 4500명 가량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공개 30일째인 다음달 20일까지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소관위에서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폐기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안컵 연이은 졸전에 이어 클린스만 감독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국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연이은 졸전 끝에 64년 만의 정상 탈환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을 경질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한 축구 팬은 “ 역대급 황금세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뻥' 축구, '해줘' 축구, '방관' 축구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월 9일 공개되었다. 자신을 '붉은악마' 회원이며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졸전을 거듭한 한국이 연이은 연장 접전 끝에 간신히 4강에 진출해서 사상 최초로 유효슈팅 ‘0개’라는 참담한 내용으로 역대 한 번도 진적이 없었던 요르단에게 패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작성자는 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재택근무, 외유 논란 지적에도 자신만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을 저격해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하고 결과로 평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작성자는 '황금 세대', '역대급 스쿼드'로 꼽힌 한국 대표팀 명단을 언급하며 "이렇게 허망하게 한참 아래 수준의 국가들과 졸전을 거듭하며 탈락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탓을 한다"고 주장한 이 작성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 2023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 결승전 최우수선수(MOM)에 빛나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 김민재 등 말 그대로 유럽 명문 팀 선발 자원으로 구성된 황금세대를 다듬어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게 감독의 몫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대한 위약금이 68억이라는데,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클린스만호로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도 불안하고, 본선에 진출한다고 해도 무색무취의 전술과 경기력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고 경질을 호소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해 3월 출범해 5경기에서 3무 2패를 거두고,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를 기점으로 약체 국가를 상대로 평가전 6연승을 달렸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전체적으로 안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경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사의는 없다며 확실하게 북중미 월드컵까지 팀을 이끌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워낙 위약금이 거액인데다, 새 축구 감독 또한 클린스만 감독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현 시점에서 대승적인 결단이 없다면 위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장의 예측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64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한 축구팬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역대급 황금세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뻥’ 축구, ‘해줘’ 축구, ‘방관’ 축구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6경기 동안 11득점 10실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자신을 ‘붉은악마’ 회원이자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원문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023년 3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후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를 시작으로 평가전 6연승을 달렸다. 그는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해달라”며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지만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 졸전 끝에 4강에 진출했으나 유효슈팅 0개에 그치며 0대 2로 패하며 탈락했다. 청원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으나 결과가 부진했음을 비판했다. 또 클린스만 감독이 그간 재택근무와 외유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다며 주장하며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원자는 “한국 대표팀이 ‘황금 세대’, ‘역대급 스쿼드’로 평가받았는데도 약체 팀을 상대로 이렇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 2023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 결승전 최우수선수(MOM)에 빛나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 김민재 등 말 그대로 유럽 명문 팀 선발 자원으로 구성된 황금세대를 다듬어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게 감독의 몫 아니냐”며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클린스만호로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도 불안하다”며 경질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대한 위약금이 68억 원이라는데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 아파트 규제 완화를 담은 국민청원이 동의 5만건을 넘겼다, 21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전비총)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비 아파트 규제완화 요구’ 청원이 지난 16일 기준으로 동의 5만건을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전비총이 국민청원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준주택인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소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이다. 전비총 관계자는 “마감 기한인 30일이 되기도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준 덕분에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양진우 전비총 공동회장은 “ 오피스텔은 법 적용에 있어 이중잣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비 아파트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빨리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특히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