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다. 의원들이 '문자폭탄'으로 골머리를 앓는 등 당 내 소통 체계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일종 요건이 충족되면 당 지도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당원과 지도부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당 지도부와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당 운영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됐으면 하는 열망도 확인했다"며 '당원 청원 온란인 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일이지만 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당에 전달되는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문자폭탄'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당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당원 청원 온라인 플랫폼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기본 모델이다. 당원이 청원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면 지도부 회의 등에 보고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도부가 답변하는 식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답변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몇 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으면 지도부에 보고되고, 또 몇 만명 이상 동의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플랫폼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지난 5월 9일 이후 문을 닫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라졌다. 지난 2017년 8월19일 운영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후 지난 2월말까지 111만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5억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중 정부가 답을 반드시 해야 하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6건이다. 오늘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게시판은 사라진 상태다. 대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그동안 방문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는 공지글을 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청원은 지난 2020년 4월 17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다. 이 청원에는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여성·청소년·아동 성 착취 동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조직적으로 제작·유통된다는 일명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은 여러 건 게시되며 이후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연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제정됐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 9일을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퇴임시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운영 종료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글을 적었다. 그는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청원게시판을 평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남성 중심의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에서 비밀 게시판을 만들고 여성들의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올리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3일 10만명을 돌파했다.  ‘남초 커뮤니티 음지에서 벌어지는 제2의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최근 여러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비밀게시판을 만들어놓고 그 곳에서 일반인들의 평범한 sns 일상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퍼날라 게시하며 노골적으로 성착취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게시판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셀럽부터 시작해 쇼핑몰의 속옷후기 인증사진, 여중생, 여고생 같은 미성년자들의 노출사진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공통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주로 일반인 여성의 인스타(그램)를 관음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노출사진을 퍼나르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자냐’, ‘SNS 주소는 어디냐’ 등의 질답이 오가며 무분별한 신상털이까지 자행되는 등 2차 범죄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이들 게시판은 조회수가 수백~수천에서 수만까지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게시판들이라 피해 수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정부 당국이 이토록 잔인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시판을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수사기관은 하루 빨리 가해자들을 수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를 비롯해 여성 네티즌들이 문제 삼은 커뮤니티는 에펨코리아, 와이고수, 인벤 등 일부 남초 커뮤니티다. 에펨코리아 ‘수용소 갤러리’라는 이름의 게시판에는 성인물 배우, 온라인 쇼핑몰 모델 사진은 물론 개인 SNS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이나 영상 캡쳐 등도 당사자 허락 없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여성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트위터에서는 ‘#제2의_소라넷’ 등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해당 청원은 정식 등록되기 전임에도 10만명 이상이 사전동의한 상태다. 1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12만명에 육박한다.  에펨코리아 운영진은 해당 게시판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논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게시판을 폐쇄했다. 운영진은 “해당 게시판은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 이미 불법이었다면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진작에 폐쇄됐을 것”이라며 “사이트 운영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 운영 중이지만 해당 게시판을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 월요일부터 청와대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 등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일 게시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 부회장이 이제는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를 언급하며 "마스크 원재료가 부족할 때에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삼성이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마스크 제조사들이 신속히 많은 수량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게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원게시글도 게재돼 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에 대한 청원 찬성이 5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사면론을 제기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치판'이 되면서 정작 들려야 할 시민들의 낮은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청원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청원추천 1위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의 역할은 위 두 단어로 압축된다. 신문고와 청원권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은 신문고 역할을 통한 청원권 보장보다는 시사 논쟁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 정치문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청원 글이 다수 올라온다. 우선 정치적으로 화제가 된 사안에 대한 글이 높은 추천수를 기록하고 있다. '커밍아웃검사 사표 수리 요구' 청원은 18일 기준 44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원 추천수 1위를 기록했다. '정경심 교수 무죄 주장' 청원에는 8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치개혁'으로 분류되는 글의 청원 참여도가 높다. 사법부 담당 사안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이 몰리는 문제도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3권(입법, 행정, 사법) 만능창구'처럼 쓰이는 것. 청원답변 190호 글인 "'국민 민폐' 전OO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청원이 대표적이다. 청원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석 취소나 인신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 큰 소리에 묻히는 낮은 목소리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 약자들의 호소마저 묻힐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의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바로 잡아주세요' 청원이 있다. 지난 5일 청원인은 본인을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20대 지체장애인 회사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콜택시를 2~3시간 기다렸다는 점,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저상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모니터링 △교통약자 콜택시, 저상버스 확충을 요구하며 "제발 정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청원에는 193명이 참여해 정치이슈 관련 청원에 비해 참여인원이 현저히 낮다. 다음달 5일까지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받지 못할경우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오는 29일 마감되는 '어느 마루시공자의 호소' 청원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이 청원인은 마루시공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황,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비 등을 알리며 정부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청원 역시 430여명이 참여해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대학 법대 교수는 "A라는 청원이 올라오면, 'not A'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세력 과시'의 양상을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20만명 이상의 청원참여를 받아야만 답변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장애인이나 천막농성 노동자 등 약자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청와대는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의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을 오는 31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 시즌2'로 명명된 새로운 국민청원제도는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다. 청원 답변 및 게시판 운영 원칙에 대해 사례별 FAQ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혐오 표현,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혀온 가운데 각 요건 별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기존 처럼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시즌2' 공개에 앞서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7만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답변기준으로 20만 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한다'(34.7%), '높여야한다'(14.3%)보다 많았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 게시자 스스로 올린 청원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6.1%로 찬성 43.9%보다 많아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명제와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36.7%)보다 높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며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인터넷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오는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며,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국민청원 시즌2'를 이용할 수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청와대 대나무숲(개인의 소소한 비밀 이야기 공유 게시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취지에는 맞지 않는 황당한 청원부터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거북한 용어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의 불만을 배설하는 곳에 불과하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쏟아지는 황당 청원 및 용어까지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게시판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남자들의 성기를 없애주세요'라는 글이였다. '여성들은 없는데 남성들은 있으니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남성들이 틈만 나면 성폭행을 하니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게시판 관리자는 서둘러 '성기'라는 표현을 '**'으로 수정했지만 이 황당한 국민청원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펴져나갔고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다. 이날 기준 해당 청원에는 17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이 게시글에 동의했다.이 밖에도 특정 게임의 캐릭터를 없애 달라, 특정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을 해체시켜 달라는 등의 청원들도 올라와 게시판 방문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당한 청원을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도 등장했다.일각에서는 청원 게시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당한 청원을 통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일례로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은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답변을 내놨지만 많은 이들이 '수박 겉핥기식 답변'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한 네티즌은 "국민청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 국민들의 의문과 분노를 일차적으로 배설시켜 일이 더 커지지 않게 땜질하는 느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작은 목소리에 귀 열어야"전문가들은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순기능은 분명하지만,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황당 청원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통 경로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적이거나 황당한 내용까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이는 공론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은 소통의 장일 뿐,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삼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청와대는 30일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원 게시판이 '국민의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 청원 책임자인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무분별한 국민청원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해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놀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며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 배경에 대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시작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다만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욕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선정적인 내용과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내용은 삭제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며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있고, 세심하게 대응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원 애프터스비스(AS)' 코너를 만들어 각 부처가 어떤 단계를 거쳐 청원을 실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떠났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길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료 공백 상황에서 불안에 떨던 국민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의료진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제 의료계는 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 공공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한국 의료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의정갈등, 어떻게 시작됐나 지난해 3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한 후 의료현장은 격랑에 휩싸였다. 전공의들은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고, 뒤이어 의대생들까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며 동맹 휴학에 나섰다.  의료현장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던 전공의 1만여 명이 이탈하면서,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은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줄줄이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특히 응급실, 병동, 수술실에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며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흐렀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되 협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의료계는 "진정성없는 대화"라고 맞섰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도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평년보다 3163명이 더 사망했다. 의료공백 속에 생명을 잃은 초과사망자가 한 달 평균 527명에 달했다는 의미다. 의사 수 확대를 두고 엇갈리는 입장차 인구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근거로,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공동학술대회 발표에서 “2020년 말부터 은퇴 의사가 늘면서 전체 의사 수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 많이 찾는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 정책 전문가도 의사 수 부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대 정원은 진작 늘렸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증원해 4,000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안의 절반 규모다. 정 교수는 “의사단체의 반대로 증원이 이뤄지지 못한 시기가 길었다”며 “1,000명 증원은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3,058명으로 동결돼 있었다. 2025학년도 정원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4,567명으로 확대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다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왔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 불신도 커졌다. 반면,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전체 의사 수’보다는 ‘필수의료 종사자’ 부족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전체 의사의 양보다 질과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들이 중증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고소·고발 리스크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선언에 싸늘한 시선지난 12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후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은 유급 대상이던 본과 3학년생들의 졸업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17일, 이들의 복귀를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하루 만에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까지 청원 동의자는 6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인 측은 “스스로 교육과 수련을 거부한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사과나 피해 보상 언급 없이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유사한 방식의 집단 반발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묻되 복귀는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주대 신소재공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의료공백 문제를 단순히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복귀를 허용하되 일정 기간 공공의료 봉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개혁, 다시 원점에 섰다의료현장에 누적된 불안과 피로, 억울함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놓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제때 구조적 문제를 살피지 못한 대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의료 행위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 간 신뢰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의정 대치가 장기화되는 동안 진료와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의료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중증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와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취임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 관계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하반기, 의료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스스로 올리면서 구설에 올랐다.   이 의원은 10일 새벽 인스타그램에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며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중에 못 와봐서 미안했다. 빡세게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며 "당원가입 궁금하신 분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의 링크를 참조하셔도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진은 이 의원이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인근에 정당 현수막을 걸기 위해 헬멧을 쓴 채 사다리에 오른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게시물이 올라온 뒤 국민신문고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옥외광고 위반이다.  신고자인 A씨는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할 법정 표기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동별 2개 이내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에는 옥외광고물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날 새벽 게시한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만 제대로 보일 뿐 다른 표시사항은 읽는 건 고사하고 육안으로 찾는 것 조차 어렵게 표기해 놨다.  수원시 건축과 담당 주무관은 이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현수막 표기 지침이 있다"며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명확한 기준을 질의해 회신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이 의원의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라는 글과 사진을 통해 '동별 2개 이내' 설치 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이 문제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험이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에도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옥외광고 위반으로 교체를 결정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이 의원 측이 내건 현수막은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논란이 된 건 ‘표시 기간’이었다.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 의원이 법을 위반했다는 글과 함께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신고, 강제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설치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과 12월 화성시 동탄출장소, 지난 4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도 이 의원과 이 의원 측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강제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A씨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공질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반복된 위반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정당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무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정치권의 법치주의 존중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인 만큼 면피성 철거 조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오해를 산 듯 하다"며 "초과 설치와 관련해서도 현재 현장에서 확인 중이다. 만약 초과 설치한 게 있다면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48만459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