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내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극복방안과 지역 간 이해,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는 장이 서부산에서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는 지난 27일 사하구청 제1청사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 통합 주요 안건과 상반기 성과들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부산협의회는 지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설명을 비롯해 정서적·정치적 지역주의 극복과 예방, 지역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논의는 지역 간 이해와 협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지역 간 이해와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 대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정치적 포용성, 정치문화 개선과 함께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 지향 등 ‘미디어’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 밖에도 부산의 활력 제고 방안과 동부산권, 서부산권의 경제적·문화적 격차 해소방안 우수사례로 내달 18~20일 열릴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꼽혔다. 한편 이날 조금세 국민통합위 부산협회장을 비롯해 부산대 남덕현 교수, 김소정 변호사, 노선조 구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문다현 한국 시니어 복지연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2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끄는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 주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8983명으로 2019년 2000여명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4배 넘게 치솟는 상황에 대응키 위해서다. 우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신고 창구부터 효율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각기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와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가부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여가부는 현재 매일 24시간 상담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같은 창구로 신고를 받은 기관들이 공동 사용토록 해 협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가 1377로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불법 유해물 접속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도 이행키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짚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도 제고한다.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명 사용 탓에 형사사법포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추진한다.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데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점차 넓히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보수도 현실화한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을 이끈 이현출 교수는 앞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탈북민 정착지원책을 제안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국내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개선책을 제안했다. 도전적 연구의 경우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카이스트)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 과학자 연구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전적 연구의 경우 기획·평가·관리 등 전권을 민간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과 특허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정량평가에서 탈피하고, 민간전문가 손에서 연구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청년 과학자가 책임을 지고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매월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스타이펜드’ 제도도 확대하며, 연구원 지위를 법제화해 박사 후 연구원 고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인재 양성을 위해선 정부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관련 정책과 통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거기에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소와 첨단기업 간의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부활동들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개혁 과정에서 연구인력 축소 등 홍역을 치렀던 만큼, 내년에 역대 최대로 늘어날 예정인 R&D 예산을 바탕으로 연구 환경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오는 8월 말까지 KB스타기업뱅킹 내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통합 이벤트 ‘사.이.다(사장님을 위한 이벤트 다 모았어요)’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KB스타기업뱅킹은 KB국민은행의 사업자 전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매출·비용·자금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업 자금 관리 △매출 순위부터 상권 분석까지 맞춤 진단해주는 우리가게 매출순위·신용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간편 세무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통합 이벤트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든 이벤트에 응모 및 참여 조건을 달성할 경우 최대 10만원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 이벤트로 KB스타기업뱅킹을 신규 가입한 고객 및 해당 앱에서 대출 약정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 1만원의 신세계이마트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규 가입과 대출 약정 이용 모두 충족한 고객에게는 2만원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두 번째는 카드사 가맹대금 이벤트로 대상 고객은 올해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카드사 가맹대금 입금 이력이 없거나 KB국민카드 가맹대금 이력만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이벤트 기간 내 가맹대금 누적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누적입금액 50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보너스 경품으로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3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5만원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달 4일까지 급여 송금 이력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업원 급여 송금 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9월 말까지 KB국민은행 계좌로 월 합산 기준 100만원 이상 급여를 송금한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3만원의 신세계이마트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16년 은행권 최초로 ‘KB 소호 컨설팅 센터’를 출범해 △상권분석 △자금조달 △세무 △SNS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여의도HUB센터를 포함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 13개의 센터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여 건 이상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아울러 KB스타뱅킹 내 개인사업자 특화 플랫폼인 ‘사장님+’를 오픈해 △사업용 대표계좌 △사업자 금융상품관 △정책자금 맞춤 추천 △사장님 Tip △무료 컨설팅 신청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경기도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두고 이주민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화성 화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번 화재의 인명 피해 대부분이 이주민 근로자로 확인된 만큼, 이주민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산업현장 환경과 산업재해 예방은 이주민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난 3월 출범해 이주민 근로자 근로환경과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화성 화재로 이주민 근로자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정경수씨 별세· 정성욱 주현 예선씨 부친상· 김희천(국민통합위원회 통합지원단장) 김건영씨 빙부상=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02)2257-750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정년연장, 나아가 정년폐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것을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들 중 하나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을 제시했다. 당장은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늘리는 것을 비롯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폐지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하도록 유도한다. 계속고용이 충분히 확산돼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종단계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정년연장·폐지 제도화 논의는 그간 청년일자리를 줄인다는 등 세대갈등, 또 기업으로선 고용 경직성이 큰 가운데 정년이 늘어나는 게 부담이라 노사갈등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통합위는 단기와 중장기를 나눠 정책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을 통해 노사가 정년연장·폐지에 뜻을 모으도록 유도해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제도화는 자율적 계속고용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노년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도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년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순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재판부와 국민연금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지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찍힐 전망이다.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위한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가능해졌고,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7%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한미그룹 편에 서면서 통합 전반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가처분 기각+국민연금 지지' 전환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한미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현 경영진으로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고,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이에 반대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앞서 형제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유상증자 형태로 일부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법에 신주발행을 막아줄 것을 제기했다. 양측은 28일 한미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위한 표대결에 나선다. 이사회를 장악한 측이 한미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모녀가 21.86%, 두 형제가 20.47%를 보유하고 있다. 대립하는 양측의 지분 수준이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3일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편에 서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다. 신 회장은 개인 최대주주로 12.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형제 측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가진 국민연금도 모녀 측에 서면서 오는 28일 주주총회 수싸움에서 모녀 측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모녀 측의)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회사가 지지한 이사회 구성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반면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의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이사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측 지분 차이 근소, 뚜껑 열어봐야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기각과 국민연금의 모녀 측 지지는 이번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합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지분 차이는 2.43%로 근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표대결을 해봐야 하겠지만 재판부와 국민연금이 모두 모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액주주들의 표심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한미그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신약개발의 명가인 한미그룹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지지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은 재판부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두 형제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모녀 측 지지에 대해 이들은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정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평가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평가단은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목원이 운영하는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국민평가단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을 모두 방문하는 방식으로 총 60명을 선발해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수목원·정원 등 산림문화 및 서비스에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국민평가단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평가단을 대상으로 수목원 무료입장 및 활동 실적에 따른 참여비 지급 등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올해 전국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이 일에 뛰어든다면 국민통합의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전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건 우리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일”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뿐만 아니라 전 부처,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이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수업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 2741개 초등학교 시행을 시작으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2026년에는 전체 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사회적인 도움을 구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초등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와 기업·대학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시간표를 여러 개 만들어 각 학교가 다양하게 활용토록 해 달라”며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정부부처와 지역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지원센터를 만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학부모들의 건의를 신속히 반영할 소통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의 기업·기관·대학의 전문가들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 달라.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공간을 만들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건 모두 학교에 맡기긴 어렵고 지역사회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틈을 내 야구와 농구 연습을 하고 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언급한 건 사회 전반의 힘을 모으는 것 외에도 야권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짚은 것이다. ‘정치 진영’을 함께 언급한 이유다. 6%의 최저 참여율을 기록한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낮아 꼴찌”라며 “꼴찌 탈출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참여율을 4분의 1 수준으로 올리고 2학기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