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대선의 사전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일부 유출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대국민 사과했다. 사전투표 첫 날에 역대 최고의 투표율 기록을 달성했지만, 선거관리 기관인 선관위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서울의 신촌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에는 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손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관외선거인이 많아지자 대기줄이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이들에게 투표용지가 미리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선거인과 달리 자신의 주소지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지급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외부로 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사건은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전 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선거인의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 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선관위는 "다행인 것은 신촌동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사전투표함 내 회송용봉투가 정확히 일치했다"며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내일 있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9 21:13:54[파이낸셜뉴스] 경남 통영시가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며 특정 정당을 떠오르는 빨간색만 활용하면서 편향성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하세요'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과 사전투표·본투표일 날짜, 시간을 적은 현수막 15장이 시내 곳곳에 걸렸다. 현수막에는 흰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만 썼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하세요'란 글은 흰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사전투표·본투표일 날짜와 시간은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로 표시했다.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통영시가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만 사용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만든 이유를 두고 일부에선 부정적 여론이 나왔다. 통영시 지역 카페에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통영시의 상징색은 파란색""전국적으로 통영을 망신 시킨다"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다. "시민 세금으로 공정하게 일할 생각하라"거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도 공정과 상식으로 일해야 한다"며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흑백으로 만든 경주시 현수막을 사례로 올리기도 했다. 통영시 측은 "눈에 잘 띄게 하려고 빨간색을 썼고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이 있어 현수막 위치 등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현수막 색상 만으로 게시를 막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7 10:59:54[파이낸셜뉴스]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재외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상 최대 재외국민 투표율이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율도 끌어 올릴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명부등재 선거인수 기준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대선(2022년) 투표율(71.6%)보다 7.9%p 높아졌으며,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중 25만 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는데, 이중 약 20만 명이 실제 투표에 동참했다.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 10.4%,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 79.5%로 역대 최고치다. 앞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200만 9224명 중 선거인 수는 22만 6162명으로,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는 8.1%고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는 71.6%로 나타났다.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 명부 등록 비율도 늘어나고, 등재한 선거인의 투표 비율도 늘어난 셈이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 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 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이다. 신설공관으로 금번 대통령선거에서 재외투표가 최초 실시된 룩셈부르크에서는 127명, 에스토니아 40명, 쿠바 29명, 리투아니아 48명이 각각 재외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율이 오는 29 ~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율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재외국민투표율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반영하며, 국내 사전투표율은 국내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 참여 의지, 편의성, 선거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선거 전문가들도 "재외선거의 높은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국내 투표율이나 사전투표율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재외국민투표율과 국내 사전투표율은 각각의 환경과 동인에 따라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중이지만 속내는 조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초반부터 일관되게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해왔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직접 투표에 나서며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고, 당 차원에서도 사전투표율 목표치를 제시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일부 지지층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당 지도부와 후보가 사전투표 참여를 강조하며 "사전투표가 우리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는 등, 보수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일부 당내 인사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공식 입장은 독려 쪽으로 정리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6 20:51:30[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꼭 행사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8일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에 따라 선거범죄 증가에 유의하면서, 검·경의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거사범 단속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 반복적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해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사전투표·선거일에 비상근무를 격상해 가용인력을 집중 운용하는 등 경비·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에 경찰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 선거가 개표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 보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민간 공공매체를 활용해 투표 일정 및 요령, 투표 참여 독려 등 선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6 15:48:2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재외국민들을 향해 "총알보다 강한 여러분의 투표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역사의 굽이굽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국을 지켜주신 재외동포들 덕분"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후보는 "일제강점기, 만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 선조들은 독립의 불씨를 살렸고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여러분의 조상들은 한푼 두 푼 모아 조국의 빚을 갚고자 했다"며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우리 조국이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어렵게 모은 외화를 보내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재외동포들은 언제나 한결같은 '대한국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멀리 있어도 동포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이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재외국민 투표에 여러분의 한 표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재외국민투표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5-20 09:31:25[파이낸셜뉴스]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얼라인파트너스는 국민연금이 최근 열린 코웨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 투표제 도입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알렸다. 국민연금은 현재 코웨이 지분을 6.67% 보유한 2대주주다. 14일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개최한 코웨이 제 36기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 도입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 얼라인파트너스는 일반주주의 과반수인 52.1%도 얼라인파트너스의 집중 투표제 도입 주주안에 찬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주주의 과반수가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에 찬성한 것은 코웨이 이사회 독립성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많은 주주의 염원을 강력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번 주총에서 확인한 주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코웨이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 코웨이는 향후 주주환원 확대, 거버넌스 확대 등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안건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측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은 상법상 정해진 주주총회 결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안건"이라며 "집중투표제는 46.5%의 찬성률로 부결된 안건이며, 얼라인이 주장하는 일반주주의 과반 찬성이 있더라도 집중투표제는 부결된 것이고, 국민연금의 ‘3%룰’을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14 13:49:22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야권 내부에서 대선후보 경선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비명계(비이재명계)와 조국혁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9일 사퇴하는 대로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은 곧바로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이번 주 중으로 경선룰을 포함한 경선일정과 운영방침을 정비한다. 선관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조기대선 일정에 맞춰 이달 내 후보 확정이라는 큰 원칙도 세워진 상태다. 다음 주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본경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며 각 캠프가 꾸려지면 곧바로 룰미팅을 열어 경선룰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부 경선'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의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구도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형식적인 경선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며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을 긍정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10일까지 민주당에 오픈프라이머리 수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11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독자 후보를 낼지, 연대를 지속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역선택 우려가 있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방지조항을 넣으면 된다"며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선 당원주권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룰을 둘러싼 논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화될 조짐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치렀고 본경선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가 유력한 가운데 비명계는 여론 반영 비중을 높이자며 ‘100%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이 자체 후보를 선출하고 이후 단일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선관위 구성 이후 논의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130만 권리당원과 수백만 당원의 후보 선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며 "완전국민경선은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책·이슈 중심의 범야권 연대는 모색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 등 군소 정당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탁회의' 등 협의체를 통해 연대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경선이 본격화되면 캠프 간의 룰 협상과 주자 간 기싸움도 동시에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명계 후보들이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전제로 경선 참여를 선언하거나 거부 시 경선 보이콧을 시사할 경우 당 경선 흥행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08 18:09:1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4-07 16:58:0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계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두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4-07 09:21:04[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올해 조기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올해 조기대선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1차로 투표에 붙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추가로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여야 공감대를 묻는 질문에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06 14: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