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으로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정책 확산을 위해 실시한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양주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김남권 양주시 기획예산과장은 12일 “양주시가 진행할 청년행복주택 국민디자인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전국 자치단체에 청년행복주택 주거의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양주시는 ‘청년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UP-TOWN’ 사업을 주제로 공모에 신청했다. 국민디자인단 과제 선정 단계부터 시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시민 주도 혁신사업 프로세스인 ‘2019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전’을 열고 시민 제안자들과 디자인 씽킹을 기반으로 한 공감 토크 워크숍과 최종과제 선정협의회를 거쳐 이번 사업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주거약자인 청년이 행복한 행복주택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건립한 양주시 행복주택 1호 ‘옥정 행복주택’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특히 입주자의 80%에 달하는 청년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청년의 니즈가 반영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콘텐츠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한다. 양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5월 양주시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갖고 향후 6개월 간 서비스 디자이너, 전문가, 청년입주민과 함께 청년주택 커뮤니티 콘텐츠 모델 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는 작년 ‘2018 양주시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왁자지껄 시골교실 네트워크’ 아동돌봄 사업을 개발, 지역주민 중심으로 확산·운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K-water 한강권역부문은 21일 인천김포권지사에서 ‘아라천 유역 환경생태 현장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강권역부문 국민 행복디자인단’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라천 유역 환경생태 현장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은 인천시 서구 소재 아라천 친수부지를 활용해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 및 문화교류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민 행복디자인단은 공공서비스를 발굴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행전략을 발굴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 참여 혁신 모델이다. K-water는 생태학습장 조성과정 전반에 시설 이용자인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협업 과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할 계획이다. 임성호 한강권역부문 이사는 “국민 행복디자인단을 통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좋은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세대 신중년을 위한 맞춤 서비스 모색에 나선다.  세종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중년 전문가, 시민,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세종시 제2차 국민정책디자인단’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서비스디자이너이자 공급자인 공직자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신중년의 현황을 공유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앞둔 실제 신중년 위원들과 함께 신중년 세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위원들은 신중년 세대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되돌아보고 다가올 제2의 인생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또 오는 다음달 중순 운영에 돌입하는 세종신중년센터가 획일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와 가정 안에서 고유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지식과 경륜, 높은 수준의 안목과 판단력을 두루 갖춘 신중년이 활기찬 인생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관점에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고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신중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은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면서 새로운 세대인 신중년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정년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다섯 번째 스무 살까지 행복이 넘치는 세종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2021 주민참여 혁신사업 성과 공유회’를 17일 양주혁신리빙랩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성과 공유회는 올해 기획-운영된 각종 혁신사업 추진현황과 프로젝트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석자 간 정보교류를 통해 내년 시정운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종석 양주부시장을 비롯해 이희창-임재근-한미령 시의원, 리빙랩 프로젝트 참가자 등 최소 인원만 이번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다. 대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함께했다. 2021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민디자인단 사업 소개, 6개 추진과제 성과 등이 이날 발표됐다. 먼저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팀의 행안부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동상 수상,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남면 입암천’ 선정 등 사업별 주요 실적을 공유했다. 이어 양주시 꿈드림 자립플랫폼 ‘서다를 비롯해 △행복마을 연구소Ⅱ △요주의 인물 △복지그리다 사회적협동조합 △봉양동 살리기 주민모임 △기획예산과 다둥e카드 다담과제 국민디자인단 등 6개 팀이 그동안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김종석 양주부시장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양주시 혁신사업이 양주 전역에 확산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운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시정 운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활동을 추진해 ‘신성장 새지평 감동양주’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참여해 만든 우수 공공정책 12건이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25일 개최한다. 이 공유대회는 지난 2015년 시작됐다. 국민(국민참여정책디자인단)이 수요와 개선방안 등을 조사해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보완하는 데 참여한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국민참여정책디자인단은 국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8∼15명)된 다. 이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참여해 현장관찰, 인터뷰, 체험등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한다. 이날 대회에선 12건의 우수 공공정책 사례가 발표된다. 온라인 심사를 거쳐 대상 등 순위가 결정된다.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76건의 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온라인 심사(1만2778명 참여)를 거쳐 본선 진출 12건이 선정됐다. 박종옥 행안부 국민참여혁신과장은 "올해 선정된 우수 공공정책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어린이·교육, 생활 안전을 위한 사례가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본선 진출 12건은 △치매와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어르신들 로즈마리 제작단(경남도청) △건강약자 병원동행 휴블런스(광주 광산구)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행복한 군 급식환경 조성(국방부) △자립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터닝 포인트(여성가족부) △우리아이 영양+운동 백신 함께하기(서울 노원구) △쉽게 보고 함께 즐기는 어린이 통계놀이터(통계청)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재난 골든타임 72(교육부) △제주 중산간 마을지킴이 자치경찰 행복센터 112(제주도청) △보이지 않는 작은 속삭임-사람과 안전을 이어주는 새로운 연결고리 119안전버스(충북 음성소방서) △100년을 이어 온 마을 문화공동체, 앞으로 100년의 길을 찾다(충남 서산시) △여기서 첼린지, 달리는 창업플랫폼 고양이트럭(경기 고양시) △관세 고지에서 납부, 환급까지 원클릭·토탈서비스(관세청).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심사’와 ‘2020년 국민 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에서 동시에 우수상을 차지하는 겹경사를 맞이했다. ‘2020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심사’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 교육청, 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심사해 전국에서 5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양주시는 이번 심사에서 시민 밀착형‘양주시 논스톱 제안관리 시스템’운영, ‘전 부서 혁신브랜드 사업 공모전’ 추진 등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공무원, 시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한 우수 공공정책이 한자리에 모인‘2020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양주시 국민디자인단의 1인 가구 세이프 라이프(safe life) 공동체 ‘논스톱 생활안전 안심 안전귀가길 모델’ 개발은 ‘어떻게 하면 귀가 시 검증 안된 장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출발했다. 특히 행복주택 거주자, 전문가, 공무원, 경동대학교 교수-학생 등 9명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의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구체화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3D프린터 안전제품 모델 ‘댕댕이 보안관’과 디지털 모델 ‘갈래 챗봇 채팅 서비스’를 개발했다. 올해 9월에는 시민 대상 1인 가구를 위한 3D프린팅 무료체험단 10명을 모집, 3D프린팅 안전제품 모델 ‘댕댕이 보안관’ 배지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능동적으로 제안에 참여한 양주시민과 이를 적극 실시한 양주시 공무원이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 성장 활력 양주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경기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명실상부 경기북부 소통혁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지역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신도시-구도심 양극화는 경제를 넘어 교육-복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각종 대외 수상으로 공증된 뛰어난 행정력을 동원해 양극화 해소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을 이대로 방치하면 하남 비극이 심화되고 민선7기가 내세운 ‘빛나는 하남’은 구두선에 머물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에 방점이 찍힌 올해 시정 방향은 옳고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2일 시무식에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과 복지 영역으로 확산되는 만큼 올해는 양극화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활발히 펼쳐 모든 세대와 계층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빛나는 하남’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하남시는 행정 분야 평가에서 총 17건(대통령 1, 장관상 10, 경기도지사 6)을 수상했다. 분야별로는 혁신-보건-복지-홍보-교통-건축 등 다양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분야 자치단체 평가에선 대통령표창을 차지했다. 이런 성과는 민선7기 하남시가 주민참여 주도형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남시는 혁신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평가, 국민디자인단 우수성과, 국민생각함 활용 제안 공모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중 국민디자인단 우수성과는 ‘개발도시형 영구임대아파트 자살예방 모델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증진과와 미사2동행정복지센터,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하이상담복지센터, 미사13단지 주민과 서로 협업해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보건 분야는 자살예방사업 우수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차지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교통 분야로는 국토교통부 주관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 최우수상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 최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건축 분야는 경기도 주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홍보 분야에선 하남시 소식지인 ‘청정하남’이 2019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분야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차지하는 혁신을 일궈냈다. 이외에도 민방위발전 유공(행정안전부장관), 공공도서관 평가 우수(경기도지사), 작은도서관 시군 정책평가(경기도지사), 비상대비연습 유공(경기도지사), 개발제한관리 유공(경기도지사) 등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결실을 맺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1천5백여 양평군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도약과 성취를 안겨줄 희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양평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평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85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500억원의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20억원, 6.1% 증액된 21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미래비전 7TH 양평을 초석으로 양평만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로드맵을 실행하여 우리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을 싹 틔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앞서 나가는 과감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우리 양평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화합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은 민선 7기의 본격적인 도약을 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아침, 저는 큰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선상에 선 선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을 당부드리며, 올 한해 그려갈 군정의 큰 그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양평의 장기적인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은 ‘미래비전 7TH 양평’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로드맵을 구축해 새로운 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부합한 핵심전략과 중점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입니다. 군민 대토론회, 우리동네 원탁회의, 국민디자인단 및 국민생각함, 소통-공감 ‘톡톡! 카페’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군정정책자문단, 민관협치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군민이 주도하고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으로 군민참여행정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위원회와 공공갈등 포럼, 마을갈등 자율조정 전문가 양성 등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와 역량 강화를 통해 갈등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사시스템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과 월등한 능력이 우리 군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군민의 신뢰를 다져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산업 성장을 도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신성장 미래 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양평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양평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온라인 스토어 창업 지원, 창업가 육성 지원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과 청년일터 건립으로 맞춤형 취업과 창업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 통합일자리센터, 중형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구인-구직 트라이앵글 연계프로젝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쿡 위드 미,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형 청년행복주택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된다. 양주시는 11월28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청년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UP-TOWN’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2년 연속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3일 “이번에 우수 디자인으로 뽑힌 행복주택의 청년 주거약자 문제해결처럼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양주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참여 정책을 시정 전반으로 확산하는 등 감동도시 양주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양주시는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 주도 혁신사업 ‘청년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UP-TOWN’ 추진으로 국민참여정책 확산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주거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건립한 양주시 행복주택의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주민 관점(User Centered)에서 청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행복주택 맞춤형 모델 개발 사업이다. 양주시는 시민이 사회문제를 찾아 직접 해결해 나가는 혁신사업 프로세스인 ‘2019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전’을 기획, 과제 선정부터 시민 제안자들과의 디자인 씽킹을 기반으로 한 공감 토크 워크숍과 최종과제 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이번 사업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5월 양주시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선정을 통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난 6개월 간 서비스 디자이너, 전문가, 청년 입주민 등과 서비스 디자인기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청년이 행복을 학습하는 행복주택 내 청년커뮤니티 공간이 12월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청년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을 나누는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양주시는 향후 조성할 행복주택과 공공국민임대에도 수요자 맞춤형 모델을 적용, 주민이 소통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공실(빈집)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 1년 이상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는 달리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어 빈집이 늘어나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비해 과도한 제약을 받아온 영구임대가 월평균 소득의 50%~100%라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기준을 적용받게 돼 사실상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유형 통합을 이뤄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비어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청년들이 입주해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슬럼화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지난 4월 1호 청년이 입주하면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법령개정을 위한 사례로 발굴하기 위해 5월 광주를 찾아 현 입주자격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낮아 청년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섰다. 이 사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모델로 전국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hwangta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