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시위가 국방장관 해임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BBC를 비롯한 외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개혁 반대 입장을 나타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경질했으며 시민 수만 명이 거리에서 물대포를 쏘는 군과 경찰과 충돌하는 등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이작 헤르초그 대통령도 정부가 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헤르초그는 트위터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단합해야 한다"며 개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들은 예루살렘 시내 네타냐후 총리 자택 인근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냄비 등 주방기구를 들고 나와 때리면서 사법개혁 철회를 요구했으며 텔아비브에서도 주요 도로를 2시간 점령했다가 진압으로 해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판사를 임명하는 위원회가 정부가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돼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안에 이스라엘 의회가 개혁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은 수행을 하기 부적합한 관리들을 경질을 어렵게 만들도록 하고 있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개혁은 법원의 지나친 권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거리에 나선 한 공무원은 “네타냐후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선을 넘어버렸다”며 “민주주의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사법개혁 반대에 이스라엘 군도 가담해 이달초 이스라엘 공군의 정예 비행중대 조종사들이 훈련 거부를 결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해임된 갈란트 국방장관은 지난 25일 TV에 모습을 나타내 이스라엘 방위군(IDF) 장병들이 실망과 분노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갈란트 장관을 해임할 수 있지만 현실이나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제거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도 이스라엘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민주주의 가치가 계속 남도록 서둘러 타협을 할 것을 촉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개혁법상 '의무 설치사항'인 국방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148일째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법적 행태", "국방농단의 시작이냐"라며 '국방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합동위원회' 설치가 연기되면서 국방개혁위원회가 이날로 148일째 공백 상태다. 국방개혁법 6조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둔다'는 강행 규정인 만큼 정부가 개혁위를 꾸리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게 안 의원 측 주장이다.  국방개혁 정책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개혁안을 토대로 국방개혁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개혁안 심의를 담당하는 개혁위가 공백에 놓여 있으면 국방개혁이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개혁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운영 체제와 군 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처분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방개혁법에 따르면 국방개혁위는 필수설치사항"이라며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148일째인데, 그동안 국방개혁위를 대체하는 위원회 설치는 없다. 법을 어기고 국방공백을 야기하는 무법적인 정부 행태가 '국방농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국방 분야 규제개혁'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민간 주도 규제혁신'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방위사업과 △동원 예비군 △군 인사 △군사시설 △군사보안 △병역제도 △군수 △정보화 등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주재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규제혁신을 5년 내내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방산업계에선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해외 방산시장 개척'을 위해선 업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 지원 △신(新)산업 발전 △기업 부담 및 국민 불편 해소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금지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이를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서 사전검토(1차 검토)와 △국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2차 검토) △국방규제혁신 추진회의(최종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부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엔 ADD 등뿐만 아니라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도 포함돼 우리 군의 차세대 전력이 될 무인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의 연구·개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과학기술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국방혁신4.0'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 차관은 "과거 '국방개혁'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기술경쟁과 인구절벽 등의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최로 열린 '국방혁신4.0' 1차 세미나에 참석 '국방혁신4.0'은 "우리 군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혁신4.0'은 인공지능(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운용해 우리 군을 경쟁 우위의 AI 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국방과학기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군구조·운영 등 국방 전 분야를 재설계·개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혁신4.0' 추진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혁신4.0 추진단'을 발족, 전 군에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하달했다. 또 지난 10일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신 차관은 특히 "군내 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연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발전적 제언들이 기본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장관 또는 차관 주관의 '국방혁신4.0' 세미나와 포럼 등을 매월 개최하고, 설문조사·슬로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진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9일 국방부는 신임 국방정책실장에 허태근 예비역 육군 준장(육사 45기)과 국방개혁실장에 유무봉 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42기)을 각각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책실장'은 단기 및 중장기 국방정책 수립·조정, 국방외교·협력 총괄, 전시 국방정책, 북한 핵·미사일 대응정책 등을 담당하는 직위다. '국방개혁실장'은 또 '국방혁신4.0'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통제, 인공지능(AI) 및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과학기술 정책 발전, 미래 군 구조 기획 등을 담당한다. 허태근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현역 시절 국방부 미국정책과장·정책기획차장·북핵정책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올 1월 주한 미 육군 제8군 사령부 우리 측 부사령관(연락단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허 실장에 대해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국방정책 전문가로서 국방 주요정책 수립·관리의 최적임자"라며 "한미 군사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무봉 신임 국방개혁실장은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정책기획차장,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육군 '아미타이거4.0' 통합기획단장 등을 거쳐 2019년 전역했으며,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국방정책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방부는 유 실장에 대해 "국방정책, 작전기획, 전력증강, 군 구조 발전 분야 전반에 걸쳐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라며 특히 "'아미타이거4.0' 통합기획단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혁신4.0'을 통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 개혁 2.0 추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개혁 과제 평균 추진 진도는 88%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는 95%를 달성해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과 국방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동성 기반의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 설정, 차세대 게임 체인저 확보 등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혁신 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국방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관계 기관 모두의 노력을 치하한다"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 미래 국방의 발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 개혁 2.0은 2018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방안으로 2020년 9월 달성률이 72% 수준까지 급상승했지만 지난해 연말 87%로 상승폭이 줄었고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당초 국방부는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 구조 개편, 군 지휘구조 개편, 첨단 전력 확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군 사법제도 개혁, 대체복무제 도입, 병 봉급 인상,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 기한을 하루 남긴 12일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4명이 중도 사퇴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가 군 부대 급식개선 대책으로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합동위는 군 부대 인권 및 부실급식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직접 지시로 출범한 기구다.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및 익명의 위원 1명 등의 합동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군 급식의 근본적 개선은 급식 운영의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안정적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조달 받을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부실급식 해결책으로) 식재료 경쟁조달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아왔다"며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장래의 군대 급식은 대기업 식재료납품업체가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합동위원들은 국방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도 없이 반복해 전달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었다"며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들은 조달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방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수술이 불가피하다. 위원직을 내려놓고 바깥에서 군 급식의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인권센터와 시민단체들은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을 선포하며 장기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급식 개선 대책위에는 전국먹거리연대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책위 창립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내놓은 '군 급식 종합대책' 자체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데 대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제도를 정립해 장병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군 사법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내 성범죄와 △범죄에 의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 △군인·군무원 신분취득 전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군 이모 중사가 지난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 수사기관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론이 형성됨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왔다. 이모 중사 사망 102일 만에 국회가 군 내 성폭력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법을 통과한 것이다. 또 개정 법률안엔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있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의 5개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통합토록 했다. 폐지된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세워 부대장 등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에게 선고된 형량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량해줄 수 있는 권한이다. 1심을 담당하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산하의 5개로 통·폐합돼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 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법원도 민간법원처럼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법률가인 군판사에 의한 군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은 △현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돼 있는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되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군 수사·재판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관해 피해자·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군 지휘관이 부대지휘에 전념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검사에 대한 지휘관·부대장의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개입을 제한해 군검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해 군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안엔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조문도 포함돼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방개혁실장에 오상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신임 실장은 1993년 5급 공채(기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보통신국장,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국방개혁실장은 정부의 국방 분야 역점 사업인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장관 직속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는 "오 신임 실장은 탁월한 업무 추진력, 위기관리 능력과 부처 간 협업 및 조율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가 과학기술과 국방의 접목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임용 배경을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 138개 세부 과업 중 달성률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는 과제 수가 8개로 이들 과제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개혁 2.0' 과제 전체 달성율은 72%를 보였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20% 이하로 집계됐다. 특히 '합참 2단계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와 함께 합참과 미래 연합사령부의 역할 조정에 따른 합참의 조직을 바꾸는 과제로 주요 사업에 속한다. 한편 전체 과제별 달성률을 보면 '21~40%'는 16개, '41~60%'는 28개, '61~80%'는 40개, '81~100%'는 46개 등으로 나타났다.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