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소장인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육사 44기.사진)이 내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방개혁비서관 자리는 김도균 전 비서관(육사 44기)이 최근 국방부 대북정책관 겸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대표를 맡으면서 공석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단장은 현재 내정 상태로 검증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인사 검증을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소장인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육사 44기)이 내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방개혁비서관 자리는 김도균 전 비서관(육사 44기)이 최근 국방부 대북정책관 겸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대표를 맡으면서 공석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단장은 현재 내정 상태로 검증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인사 검증을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남 영광 출신의 김현종 단장은 1988년 육사를 수석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으며 육군본부 정책실장, 3군단 참모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으며 지난해 9월 장성급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김도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내정됐다고 청와대는 3일 밝혔다. 이달 중 열리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를 맡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남북군사회담 경험이 있어 (장성급회담 대표의)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국방부로 자리를 이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군 소장인 김 비서관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북한정책과장 등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2011년 2월 남북군사실무회담, 2014년 2월 남북고위급 접촉에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대북정책관은 지난해 말 신설된 직위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군사회담, 군사분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을 총괄한다. 김 비서관은 오는 5일께 정식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청와대는 16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김도균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이 모두 채워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방개혁비서관에 김도균 육군 준장이 임명됐다"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역임해 국방정책에 정통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실무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개혁비서관은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중 마지막으로 남은 '빈 자리'였다. 김 비서관은 속초고와 육사(44기)를 졸업했으며, 국방부에서 주로 국방정책 분야를 담당했다. 남북 군사회담에 실무자로 참석한 바 있으며,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효 기자

청와대는 16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김도균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이 모두 채워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방개혁비서관에 김도균 육군 준장이 임명됐다"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역임해 국방정책에 정통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실무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개혁비서관은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중 마지막으로 남은 '빈 자리'였다.  김 비서관은 속초고와 육사(44기)를 졸업했으며, 국방부에서 주로 국방정책 분야를 담당했다. 남북 군사회담에 실무자로 참석한 바 있으며,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차관보)과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원회가 정해지면 정부의 국방개혁 관련 진용이 완성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자신감이 붙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의 전 두 가지 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 '채특검·25만원' 의제 제안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과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수사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5월 임시국회도 정쟁화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사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등 채상병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을 정조준 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수용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출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이 대표의 가벼운 인식"이라며 25만원이라 지원금의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제1야당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여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영수회담 의제 및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평론가는 "22대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이 22대 개원전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1대 국회도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자신감이 붙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의 전 두 가지 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 '채특검·25만원' 영수회담 의제 제안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과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수사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5월 임시국회도 정쟁화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사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등 채상병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을 정조준 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수용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출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이 대표의 가벼운 인식"이라며 25만원이라는 지원금의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제1야당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여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영수회담 의제 및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평론가는 "22대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이 22대 개원전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1대 국회도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가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예정된 수사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한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구속을 시도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이 대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9일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김명수(해사 43기)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 이날 정부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군 수뇌부를 전면 교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물갈이 인사를 단행으로 평가된다. 김 내정자는 육사 45기와 동기로 김승겸(육사 42) 현 의장보다 3년 후배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해군 출신 후보자를 발탁해 내정한 것은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비육군 출신 합참의장은 역대 다섯 번째로 2013년 최윤희 의장(재임기간 2013∼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중장(3성 장군)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1994년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후 처음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는 2∼3기수 낮아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군 수뇌부가 젊어지게 됐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군 조직을 쇄신해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합참의장 내정자는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한편 4성 장군 보직을 받은 인사 중 지난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한 인물은 강신철 신임 연합사 부사령관이 유일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성 장군 진급 가능성이 큰 보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에 등용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2차 개각은 국정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야당이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하자 새 장관 지명으로 장관의 업무정지 사태를 막은 동시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3년간 장수 장관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유인촌 장관이 복귀해 업무장악력을 한층 배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또한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개각으로 쇄신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개각은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활발한 소통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활한 국정운영과 총선 준비를 위한 협업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평가다. ■전문성으로 정면돌파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외에도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까지 과거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용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과거 정부에 한번 몸을 담았다, 안 담았다는 저희 정부에선 큰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 이명박계 인사들이 발탁돼 정치권에서 쇄신·개혁과는 거리가 먼 개각이란 지적에 정면반박한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국방부 장관 교체를 놓고 야당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두고 '꼬리자르기' 식이란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우리 안보환경이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 동맹과 협의도 하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일축했다. ■용산·여의도 소통의 결과이번 개각은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협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인사들이 이번 개각에 반영되면서 당정 간 소통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각을 발판으로 향후 추가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공천에 대한 당정 간 협력 시스템도 추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내실화하고, 전문성과 동시에 현안에 대한 정무적 식견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여당과의 소통 강화로 야당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력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이번 개각에 담겼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각 이후에도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장관 교체수요가 여전하고, 대통령실 참모진들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이 상당해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 간 교통정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각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의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도 총선 출마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