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회의에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0 09:20:40[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해병대원 채상병 순직 사건 의혹 관련 특검 수사를 받는 김동혁 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할 예정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국방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김 단장의 직무 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서로 이첩된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상부'의 지시를 받고 회수하는 데 관여, 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9 17:52:20[파이낸셜뉴스] '문민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검토중인 대대적인 군 개혁 방안을 두고 야당의 집중 견제가 예상된다. 안 후보자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준 4군 체제 도입, 방첩사·정보사 개혁 등의 새로운 군 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5선 국회의원이지만, 장성이 아닌 민간인 출신 이라는 점을 들어 '군 조직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9일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답변에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첩사와 함께 정보사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직ㆍ예산ㆍ업무의 다양성 및 복잡성,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2차관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안 후보자의 군 경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창군 이래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직은 예비역 장성 등 군 출신이 독점해왔다. 1공화국과 2공화국 시절에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으나, 방위병 출신은 없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83년 육군 제35보병사단 예하 부대에 입대해 약 22개월간 복무했고,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9 15:49:11[파이낸셜뉴스] 산림청과 국방부는 야간산불 화선 정보 지원 및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각각 사전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영남 대형산불 이후 군 자산의 산불진화시 추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지난 4월 24일 각 관련 기관 국장급 관계관이 참여하는 ‘관·군(官·軍) 산불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편성해 5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세부 추진과제를 위한 상호방문 회의와 토론, 공군 수송기 물탱크 장착을 위한 해당 부대 현장실사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해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 기상시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을 활용키로 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협력체계구축은 대형산불진화 대응력을 강화하기위한 것으로 양 기관이 선제 협업한 결과"라면서 "군이 보유한 안보 자산을 산불 진화 및 감시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7-09 09:25:21[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산림청은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해 산림청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군은 평시에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 기상시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MAFFS는 미국 내 제작으로 제작기간·운송 등을 고려해 오는 2027년 2월 도입해 공군 수송기에 장착하여 시범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편성해 지난 5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11회에 걸쳐 세부 추진과제를 위한 상호방문 회의와 토론, 공군 수송기 물탱크 장착을 위한 관련 부대 현장실사 등을 추진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산불이 재난안보상황임을 인식하고,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부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체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대형산불진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군이 보유한 안보 자산을 산불 진화 및 감시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양 기관이 선제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및 상호 지원의 모범 사례다.”라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와 산림청은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력 강화뿐 아니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준비하는'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체'에 참여해 협력을 지속,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상호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체란 행안부 주관 산림청·소방청·국방부 등 헬기 보유기관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헬기 합동 대응 협의체를 말한다. 한편, 국방부와 산림청은 지난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지난 7월 2일 최종회의에서 이와 같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양 기관장이 환담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각 관련 기관 국장급 관계관이 참여하는 '관·군(官·軍) 산불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9 09:23:2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해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번 건의에서 강원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축구장 2260개 규모의 면적 16.14㎢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해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규제피해비용 감소, 관광객 증가 등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내 군사규제구역은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5개 군의 군사규제구역 총 면적은 2323㎢로 행정구역 면적인 4815㎢의 48.2%에 해당할 정도며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군사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7-08 15:11:0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4일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을 통해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04 15:46:15[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거나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대(對)한국 방어 공약에 충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2일(현지시간)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단상에서 군사 태세 검토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되기 전에 현재 검토 중인 재조정 방안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후 파넬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철통 같은(ironclad) 동맹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그 동맹에 계속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2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미국령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파넬 대변인과 주한 미군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도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으나,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2025-07-03 09:14: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국방부 이 차관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제1군단 군단장 등을 지냈다. 이 차관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며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도 잘 해낼 것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이 1차관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연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다. 금 차원은 환경부에서 30여년 간 근무하면서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위원회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권 차관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일 처리가 강점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짚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지명됐다. 남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로,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6-26 16:38:3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정체됐던 방산업 주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임명땐 군 개혁과 더불어 'K-방산' 글로벌 세일즈라는 중책을 맡게된다. 방산업계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정체된 방산 세일즈 재개와 더불어 주요 방산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폴란드와 맺은 K2 전차계약은 당초 지난해 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달 말 계약 체결 이야기가 돌았지만, 아직 체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세계 4대 방산 강국' 육성 기조를 표방한 바 있다. 이에 신임 국방부 장관은 무기의 안정적 공급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적극 전달하며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1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여섯 척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 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을 통해 KDDX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체 선정은 방위사업청의 분과위를 거쳐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거듭된 회의에도 방사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업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민간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6-26 08: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