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와중에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국방부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여야 유력대선 주자들은 계엄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힌 국방부에 대한 전면 개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통한 '문민 통제' 형식의 국방 개혁에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잠룡들은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군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계엄 재발 방지용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우주사령부 창설 등 군 현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확보가 군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군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민주적 헌정 질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계엄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불법계엄을 저지한 군인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방안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처럼 상관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나 과잉 충성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충실한 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문민통제는 국방정책의 의사결정권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 정치인에 부여하는 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군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중 에도 군 개혁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군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육·해·공 3군 체제 개편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 압도적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재이전도 논의 대상이다.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시작된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탄핵정국 와중에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국방부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여야 유력대선 주자들은 계엄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힌 국방부에 대한 전면 개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통한 '문민 통제' 형식의 국방 개혁에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잠룡들은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군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계엄 재발 방지용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우주사령부 창설 등 군 현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확보가 군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군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민주적 헌정 질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계엄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불법계엄을 저지한 군인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방안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처럼 상관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나 과잉 충성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충실한 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문민통제는 국방정책의 의사결정권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 정치인에 부여하는 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군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중 에도 군 개혁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군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육·해·공 3군 체제 개편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 압도적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재이전도 논의 대상이다.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시작된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가운데 군부대 지휘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철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하달됐다"며 "훈령에 나온 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게시해야 하며,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둬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군에서 '존영'(尊影)이라 높여 부르는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지만 한 대행의 사진이 부대에 걸리지는 않는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새 대통령 사진이 걸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해 진행됐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예비군은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든 달려와 국가 안보를 위해 앞장서 왔다"라며 "예비군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육군이 위임 수여해 왔던 부대 표창은 올해부터 국방부 수여로 격상해 진행됐으며, 모범 예비군이 제주도 안보 견학 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 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제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도 군무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개경쟁으로 3500명, 경력경쟁으로 504명 등 모두 4400명의 신규 채용을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5급 6명, 6급 27명, 7급 403명, 8급 31명, 9급 3537명이며, 군별로는 육군 2500명, 해군 464명, 공군 260명, 국방부 직할부대 276명 등이다. 국방부 및 각 군별 채용시험 공고문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며, 7월 필기시험, 9월 면접시험이 이어진다.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등의 채용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말했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선호 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국방부와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 가상계좌 서비스’는 토지·건물대여료, 토지매각대금 등의 국방부 관련 국고를 가상계좌로 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국고를 수납할 수 있게 됐다. 또 간단한 수납절차로 인해 국고 수납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은 1일 국방부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방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공과금, 과태료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해 편히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국고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KB국민은행은 과거 ‘병사 진료비 직접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병원 의료비 지원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고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재정 분야에서 민간 부문과의 상생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국방 재정 업무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軍)과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KB국민나라사랑카드, KB나라사랑우대통장, KB나라사랑적금 등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 2기 금융사업자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등 군 장병의 금융 지원과 국군 발전을 위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국방부 가상계좌 국고수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연계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쳐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개시로 국고 수납률 증대 등 국방재정업무의 효율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외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일부터 시중 6대 은행과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시작해 전자 송금이 가능해졌으며, 국방 재정 업무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엔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 기관을 방문해 수납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부 금융 기관이 발급하는 '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해 세금을 원격 납부해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국방부는 2023년 8월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2024년 하반기부턴 시중 6대 은행과 가상계좌 개설을 통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보시스템과 각 은행 간 연계를 추진한 바 있다. 은행별 개발 상황을 고려해 연계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 개선을 시작으로 재정 분야에서 민간 부문과 상생협력을 이어가면서 지속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종이 형태의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 형식의 전자 납부 고지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디지털 기기를 통한 실시간 수납이 가능해지며, 투입 예산이 기존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의 25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