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격 개입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하고 벙커버스터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초대형 관통 폭탄)을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했다. 이번 전쟁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도 만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약 2년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유럽의 국방력 강화가 향후 K-방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이란의 전쟁 능력 상실…협상에 응한 주요 이유 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중재에 의한 이스라엘-이란간 휴전이 깨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란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 재건에 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을 이끄는 제2대 라흐바르(페르시아어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는 이란 헌법에 따라 정치, 종교,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의미한다. 그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다양한 직책을 거쳐 1981년부터는 제3대 대통령직과 1989년에는 종신직 라흐바르에 올랐다. 이란은 신정(神政)체제로 인해 외부의 종용으로 쉽게 휴전에 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휴전에 응한 이유는 이미 이란 공군이 궤멸된 상태에서 방공망을 상실했으며, 이스라엘이 폭격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보유했던 미사일 3000여발 가운데 이란의 테헤란에서 직선거리 약 1600㎞ 떨어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1000여발도 거의 소진됨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격으로 핵보유를 향한 이란 지도부의 거의 종교적 신념까지는 꺾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 이란의 지도체제로는 회담의 의미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시기는 이란의 리더십이 친미로 돌아서거나, 전향적인 이란 내부의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 등이 보일 때까지 섣부른 레짐체인지 시도 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은 장기간 이어갈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또 하나의 천조국 예고, 美와 역할 분담은 나토가 GDP의 5%를 국방비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트럼트 1기 때부터 지속되어 온 압박도 주효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그에 대한 반작용·풍선 효과의 결과라는 분석이 국제 안보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25일 회원국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며, 최대 1.5%는 핵심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공동성명 채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동시에 유럽과 캐나다가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나토 회의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의전에 정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는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이 정상회의 전 처음으로 한꺼번에 모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 그 위상이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의 GDP 5% 합계는 1조달러를 상회한다. 이는 한해 국방비 약 1조원을 쓰는 또 하나의 천조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증액되는 나토의 국방비는 각 육·해·공 사이버영역에서 효과적인 전쟁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전통적인 무기체계 강화에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구 전역에 발사되는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프로젝트 등 강화된 핵 방어 체계와 역할 분담을 이루며 서방 진영의 압도적인 국방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에측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토 국방력 재건에 K-방산 기회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정작 아파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석유와 가스 생산·비축·저장에 필요한 주요시설을 대부분 파괴했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급은 일정 부분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 또한 중동지역에서 오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나토의 방위비 증강으로 향후 유럽에 대한 군사적 위력 과시가 약화·역전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러-우 전쟁을 통해 나토의 방위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에 방위 산업 분야에 혁신을 거듭해 왔다. K-방산은 나토의 방산 인프라 재건에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도 나토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협상 이후까지 고려한 체계적 협상전략 설계가 한미 간 협상력 제고와 동맹 결속력 유지 모두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6 18:30:07[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격 개입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B-2 스 텔스 폭격기를 투입하고 벙커버스터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초대형 관통 폭탄)을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했다. 이번 전쟁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도 만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약 2년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유럽의 국방력 강화가 향후 K-방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이란의 전쟁 능력 상실…휴전 협상에 응한 주요 이유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중재에 의한 이스라엘-이란간 휴전이 깨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란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 재건에 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을 이끄는 제2대 라흐바르(페르시아어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는 이란 헌법에 따라 정치, 종교,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의미한다. 그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다양한 직책을 거쳐 1981년부터는 제3대 대통령직과 1989년에는 종신직 라흐바르에 올랐다. 이란은 신정(神政)체제로 인해 외부의 종용으로 쉽게 휴전에 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휴전에 응한 이유는 이미 이란 공군이 궤멸된 상태에서 방공망을 상실했으며, 이스라엘이 폭격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보유했던 미사일 3000여발 가운데 이란의 테헤란에서 직선거리 약 1600㎞ 떨어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1000여발도 거의 소진됨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격으로 핵보유를 향한 이란 지도부의 거의 종교적 신념까지는 꺾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 이란의 지도체제로는 회담의 의미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시기는 이란의 리더십이 친미로 돌아서거나, 전향적인 이란 내부의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 등이 보일 때까지 섣부른 레짐체인지 시도 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은 장기간 이어갈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또 하나의 천조국 예고, 美와 역할 분담은나토가 GDP의 5%를 국방비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트럼트 1기 때부터 지속되어 온 압박도 주효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그에 대한 반작용·풍선 효과의 결과라는 분석이 국제 안보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25일 회원국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며, 최대 1.5%는 핵심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공동성명 채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동시에 유럽과 캐나다가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나토 회의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의전에 정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는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이 정상회의 전 처음으로 한꺼번에 모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 그 위상이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의 GDP 5% 합계는 1조달러를 상회한다. 이는 한해 국방비 약 1조원을 쓰는 또 하나의 천조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증액되는 나토의 국방비는 각 육·해·공 사이버영역에서 효과적인 전쟁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전통적인 무기체계 강화에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구 전역에 발사되는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프로젝트 등 강화된 핵 방어 체계와 역할 분담을 이루며 서방 진영의 압도적인 국방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에측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토 국방력 재건에 K-방산 기회…대미 협상력 제고해야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정작 아파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석유와 가스 생산·비축·저장에 필요한 주요시설을 대부분 파괴했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급은 일정 부분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 또한 중동지역에서 오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나토의 방위비 증강으로 향후 유럽에 대한 군사적 위력 과시가 약화·역전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러-우 전쟁을 통해 나토의 방위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에 방위 산업 분야에 혁신을 거듭해 왔다. K-방산은 나토의 방산 인프라 재건에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도 나토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협상 이후까지 고려한 체계적 협상전략 설계가 한미 간 협상력 제고와 동맹 결속력 유지 모두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6 11:49: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압박이 결국 통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로 증액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것도 트럼프 1기 시절 목표였던 2%에서 3%p나 높은 수치라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새로운 기준이 관철된 것이다. 자강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나토라는 안보 보험이 사라진다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 유럽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거래방식과 셈법을 간파한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나토 동맹을 지켜낼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있는 듯하다. 따라서 나토 동맹 생존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직접화법으로 말하면 '아첨 외교', 간접화법으로는 '유사입장국 외교'를 활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지시하자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의 핵시설 타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타격이라는 트럼프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졌다"며 아첨 외교를 이어갔다. 나토가 GDP 대비 국방비 5%로 증액에 합의한 상황에서 다음 타자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치열한 관세협상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안보전선에서의 협상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 등 안보전선에서 부상할 수 있는 의제는 많지만 당장 예상치 않게 국방비 증액 문제부터 다루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 문제를 다룰 해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협상전략 차원에서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이 GDP 대비 어느 정도의 국방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기준도 두 가지로 나뉘는 상황이다. 직접지출과 간접지출 견해가 혼용되고 있다. 전자는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따져서 2.32% 수준으로 보는 견해이고, 후자는 병무 및 국방 연구개발(R&D) 등 안보 관련 간접예산을 포함하여 2.81%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수치를 따지는 이유는 미국과의 협상 담판을 벌이기 위한 점을 고려한다면 협상 차원에서 한국에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선 지역적 차별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동맹 아키텍처는 양자동맹에 기반하기에 나토라는 집단방위에서 적용된 기준과는 차별화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인도·태평양 동맹 아키텍처는 미국의 MAGA 목표 달성을 위해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으로 지정학적 중심을 가져오겠다는 전략과 동기화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성격도 있다. 더불어 한국의 차별성도 특화시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최근 국방비를 연평균 7% 수준으로 늘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방향성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국방비 수준을 평가하는 아이템에 한미 조선협력 관련 지출, 방위비 분담금 지출, 경제안보 관련 간접지출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동맹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동맹이 관성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도 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곧 가동될 안보전선 담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상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로 동맹 결속력 담보에도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2025-06-30 18:11:51[파이낸셜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압박이 결국 통했다. 나토는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것도 트럼프 1기 시절 목표였던 2%에서 3%나 높은 수치라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새로운 기준이 관철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정상회의에 맞추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직접 국방비 3.5%와 간접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쳐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 대부분 회원국과 합의를 이룬 상태라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나토정상회의 전에 선물을 선사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물론 선물 선사는 도전에 직면한 나토 동맹을 살려내려는 안간힘으로 읽힌다. 자강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나토라는 안보 보험이 사라진다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 유럽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거래방식과 셈법을 간파한 뤼터 사무총장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나토 동맹을 지켜낼 수 없다는 위기인식도 있는 듯하다. 따라서 나토 동맹 생존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직접 화법으로 말하면 ‘아첨 외교’ 간접 화법으로는 ‘유사입장국 외교’를 활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지시하자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의 핵시설 타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전광석화 같은 반응은 가치와 규범을 중요시해 온 유럽의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입장국 외교’로 미국과 공조를 통해 동맹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타격이라는 트럼프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졌다”여 아첨 외교를 이어갔다. 뤼터 사무총장의 이러한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려면 ‘실체적’ 조치와 ‘친화적’ 조치 모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토가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에 합의한 상황에서 다음 타자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치열한 관세협상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안보전선에서의 협상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 등 안보전선에서 부상할 수 있는 의제는 많지만 당장 예상치 않게 국방비 증액 문제부터 다루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 문제를 다룰 해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협상전략 차원에서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이 GDP 대비 어느 정도의 국방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기준도 두 가지로 나뉘는 상황이다. 직접 지출과 간접 지출 견해가 혼용되고 있다. 전자는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따져서 2.32% 수준으로 보는 견해이고 후자는 병무 및 국방 R&D 등 안보 관련 간접 예산을 포함하여 2.81%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수치를 따지는 이유가 미국과의 협상과 담판을 벌이기 위한 점을 고려한다면 협상 차원에서 한국에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둘째,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선 지역적 차별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동맹 아키텍처는 양자동맹에 기반하기에 나토라는 집단방위에서 적용된 기준과는 차별화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인도-태평양 동맹 아키텍처는 미국의 MAGA 목표 달성을 위해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으로 지정학적 중심을 가져오겠다는 전략과 동기화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성격도 있다. 더불어 한국의 차별성도 특화시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최근 국방비를 연평균 7% 수준으로 늘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방향성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국방비 수준을 평가하는 아이템에 한미 조선협력 관련 지출, 방위비 분담금 지출, 경제안보 관련 간접 지출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동맹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동맹이 관성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도 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곧 가동될 안보전선 담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상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로 동맹 결속력 담보에도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26 15:26:22[파이낸셜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25일(현지시간)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GDP의 2%를 지출하도록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 속에 나토 32개국 가운데 31개국이 10년 안에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스페인은 새 방위비 지침을 거부했다. 나토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단합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테러리즘이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던 2022년 이후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달리 올해에는 이를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짤막하게 대신했다. 선언문은 “회원국들이 매년 GDP의 5%를 핵심 방위 필요와 방산, 안보 항목에 지출하기로 했다”면서 203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GDP의 5%는 ‘순수’ 방위비로 GDP의 ‘최소’ 3.5%, 나머지 1.5%는 안보와 방위 관련 ‘핵심 인프라’ 보강에 투입된다. 나토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준비태세와 내성을 키우고, 혁신을 이끌어내며 방산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나토는 이번 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만하면서 점진적인 증액이 담긴 연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아울러 “집단 방위에 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나토의 집단방위 5조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한곳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공동 선언문은 ”우리는 계속해서 굳건하게 일치단결해 우리 10억 시민을 보호하고, 동맹을 방어하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새 방위비 지침은 나토의 집단 방위에 ‘양자 도약’을 부를 것이라고 환영했다. 뤼터 총장은 새 지침이 “우리 안보만 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심각한 위협들에 대응해 중대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DP의 5% 방위비 지출 합의는 역사적인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5% 대신 2.1%가 적당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스페인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별렀다. 그는 스페인 경제가 잘나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잘나가는 경제라도 외부에서 악재가 터지면 한순간에 날아가곤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방위비 5%에 합의하지 않은 스페인은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그 두 배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6-26 04:42:49[파이낸셜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를 앞두고 독일의 국방비 증가 계획 문건이 공개됐다. 독일의 국방비 증가 속도가 영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번 나토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은 국방비를 2029년까지 1620억유로(256조 5000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독일의 국방비는 950억 유로다. 증가하는 국방비에는 2029년까지 해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85억 유로의 군사원조가 포함돼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 계획에 따르면 2029년 국방비는 GDP의 3.5%가 된다. 올해는 2.4%다. FT는 독일이 그동안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에서 벗어나, 프랑스와 영국을 앞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국방비를 2030년까지 현재 약 2%에서 3%~3.5% 사이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 GDP의 약 2.3%인 국방비를 2027년까지 2.6%로 늘리고 2029년에 3%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들이 국방비를 크게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다. 미국은 국방비가 GDP의 5%가 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할 계획이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5-06-24 10:19:35【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같은 입장을 냈다. 그는 유럽 동맹국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GDP의 5%)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있는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에 GDP의 5% 수준 국방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입장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들이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하면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방비로 약 117조를 지출해야 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6-20 05:50:15[파이낸셜뉴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위협은 실재하고 임박했을 수 있다"며 "아시아를 지배·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에 중국 위협에 맞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압박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감출 이유가 없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 잠재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시아가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은 미국의 "최우선 지역"이라면서 미군을 계속 파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아시아 동맹국 무서운 위협에도 국방비를 더 적게 지출 말이 안 된다"고 지적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에게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은 미국이 유럽 대륙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면서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며칠 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엑스(X)에 각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려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북한은 물론 더 무서운 위협에 직면해서도 국방비를 더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태 지역과 세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연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경계해야 " 재삼 강조 헤그세스 장관은 아울러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이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지리적으로 필수적이지만, 이런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그런 얽힘을 이용해 얻으려는 영향력에 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 공백을 미국이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오늘 아침 여기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기에 없다"며 중국의 부재를 상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5-31 13:38:17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임박했다. 동맹국 주둔군 역할을 중국의 대만 점령 억제에 집중토록 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는 각국이 방위비를 높여 책임지도록 한다는 미 국방부 지침이 알려져서다. 3월 31일 외교가에선 트럼프 정부의 미군 전략 변경에 우리나라가 따르던, 따르지 않던 비용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미군 개편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뿌리치면 주한미군 축소 등으로 이어져 우리 군 전력으로 메워야해서다. 미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 실행방안이 담긴 미 국방부의 '국방중기 전략지침'은 △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는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이 주도토록 한다는 게 골자이다. 우리나라로 좁혀보면 주한미군의 기능이 현재 북한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그와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재협상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다 주한미군에 기대던 안보 부분을 우리 군이 보충하면서 비용이 곱절로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2027년 즈음에는 대만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니 그에 맞춰 주둔군들을 재조정하는 것인데 그 비용을 동맹국들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비용이 늘고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아 얻는 게 없겠지만, 따르지 않으면 주한미군 축소를 각오해야 하고 그러면 그 만큼 국방비는 더 든다. 어느 쪽이든 비용은 커진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핵에 대해선 확장억제를 계속 제공하겠지만 재래식 전력 대응은 한국 스스로 책임지라는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선 한중관계를 위해 중국 견제에 직접 동참하라는 요구는 말아 달라는 정도만 청할 수 있지, 이제 한반도 전쟁은 우리 스스로 대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내세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 또한 주한미군 축소와 한중관계 악화가 수반돼 감당할 비용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요컨대 어느 선택지든 국방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최소 3%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8%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주한미군의 최우선 목표가 한반도 방위인 건 유지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게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3-31 18:25:29[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임박했다. 동맹국 주둔군 역할을 중국의 대만 점령 억제에 집중토록 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는 각국이 방위비를 높여 책임지도록 한다는 미 국방부 지침이 알려져서다. 3월 31일 외교가에선 트럼프 정부의 미군 전략 변경에 우리나라가 따르던, 따르지 않던 비용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미군 개편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뿌리치면 주한미군 축소 등으로 이어져 우리 군 전력으로 메워야해서다. 미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 실행방안이 담긴 미 국방부의 ‘국방중기 전략지침’은 △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는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이 주도토록 한다는 게 골자이다. 우리나라로 좁혀보면 주한미군의 기능이 현재 북한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그와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재협상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다 주한미군에 기대던 안보 부분을 우리 군이 보충하면서 비용이 곱절로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2027년 즈음에는 대만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니 그에 맞춰 주둔군들을 재조정하는 것인데 그 비용을 동맹국들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비용이 늘고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아 얻는 게 없겠지만, 따르지 않으면 주한미군 축소를 각오해야 하고 그러면 그 만큼 국방비는 더 든다. 어느 쪽이든 비용은 커진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핵에 대해선 확장억제를 계속 제공하겠지만 재래식 전력 대응은 한국 스스로 책임지라는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선 한중관계를 위해 중국 견제에 직접 동참하라는 요구는 말아 달라는 정도만 청할 수 있지, 이제 한반도 전쟁은 우리 스스로 대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내세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 또한 주한미군 축소와 한중관계 악화가 수반돼 감당할 비용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요컨대 어느 선택지든 국방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최소 3%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8%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주한미군의 최우선 목표가 한반도 방위인 건 유지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게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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