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22일 국방시설본부와 국방시설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적용·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시설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으로 높여 온실가스 감축 기여 △국방시설 전용 설계 표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체계 마련 △정책·기준 개발 및 교육·정보 교류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시설본부는 2024년 기준 약 4400건, 8조7000억원 규모의 군 관련 시설사업을 집행한다. 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국방시설에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을 적용할 경우 국방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강협회는 16일 국방시설본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 시설사업 고도화 및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군 시설사업에 우수 강재 우선 공급, 군 시설사업에 국산강재 사용 확대, 군 시설사업현장 반입강재 품질 점검 지원, 양 기관 공동의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첫 시작으로 시설본부는 군 사격장에 국산강재 적용을 검토한다. 군 사격장의 유탄·도비탄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군 시설사업 분야에 국산강재 적용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 허대영 상무는 "국산 철강재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소재"라면서 "국방시설본부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사격장 개선사업 등 다양한 군 시설사업의 고도화에 철강업계도 적극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진건설산업(대표 최은상 부회장)이 국방부로부터 고품질 시공 능력을 인정받았다.  요진건설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시설본부에서 진행된 ‘2020년도 우수업체 감사패 수여식’에서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요진건설산업 최은상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국방시설본부장 정해성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수여식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요진건설은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가 발주한 미극동공병단(FED) 전체 현장 시공업체 중 최우수 업체로 평가받았다. 2015년 ‘국방시설본부 우수건설업체’ 선정 이후 두 번째 수상이다.  요진건설산업 최은상 부회장은 “국방부 감사패 수여를 통해 요진건설의 FED 시공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시공 품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요진건설산업은 1976년 설립된 종합건설회사로 주거브랜드 `와이시티`와 `와이하우스`, 고급타운하우스 `빌라드와이` 및 일산의 쇼핑몰 `벨라시타` 등을 건축했다. 이 밖에도 미극동공병단(FED) 사업, 요진 미얀마시멘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 호텔 등 주택, 토목, 플랜트, 투자형 도급사업, 호텔 운영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을 열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18일 LH 박현영 건설기술본부장(오른쪽)과 탁부영 국방시설본부장(소장)이 서울 이태원로 국방시설본부에서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시설본부와 군 주거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군 주거시설의 설계·시공 기준 등 기술적 교류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노하우 교류 △군 주거시설 분야에서 LH의 사업 참여 및 군 시설 관련사업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기술교류 사항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단열 설계 기법, 화재관련 방화문 성능 관리방안, 결로 방지·저감을 위한 기술 노하우, 생활안전을 위한 시공 기술 등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앞으로 교류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 교육 기회 부여를 통한 인적교류로 양 기관의 특화된 기술력을 공유하고, 상대 기관의 업무 이해도를 증진시켜 상호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LH 건설기술본부 박현영 본부장은 "그 동안 축적된 LH의 주택건설 노하우를 제공하여 군 주거시설 품질향상으로 군인 가족들의 주거생활 만족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시설본부와 군 주거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군 주거시설의 설계․시공 기준 등 기술적 교류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노하우 교류 ▲군 주거시설 분야에서 LH의 사업 참여 및 군 시설 관련사업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기술교류 사항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단열 설계 기법, 화재관련 방화문 성능 관리방안, 결로 방지․저감을 위한 기술 노하우, 생활안전을 위한 시공 기술 등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앞으로 교류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 교육 기회 부여를 통한 인적교류로 양 기관의 특화된 기술력을 공유하고, 상대 기관의 업무 이해도를 증진시켜 상호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LH 건설기술본부 박현영 본부장은 “그 동안 축적된 LH의 주택건설 노하우를 제공하여 군 주거시설 품질향상으로 군인 가족들의 주거생활 만족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시설본부와 방호시설 안전성 향상 및 국가 기반시설 방호대책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왼쪽)이 정주교 국방시설본부장과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인 '307 계획' 일환으로 오는 2012년부터 모든 군 시설공사 발주업무를 국방시설본부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공사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국방시설본부의 공사 발주계획과 발주 방향 등에 집중되고 있다. 군 시설공사는 연간 발주 규모가 3조원 안팎에 달할 정도로 많다. 특히 앞으로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병영 현대화 및 각종 시설공사가 꾸준히 예고돼 있어 공사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군 시설공사 발주는 그동안 각 군의 중앙경리단과 국방시설본부별로 이뤄져 왔지만 내년부터는 통합 발주돼 업무 효율성과 일관성도 높아져 건설업체들이 더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주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방시설본부 군 공사 '조달청' 역할 17일 국방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간 3조원 규모의 군 시설공사 발주를 내년 1월부터는 국방시설본부로 일원화하고, 감독과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국방시설본부 산하에 권역별로 6개 지역시설단을 설치, 각 군 부대에서 요청하는 군 시설공사 발주를 효율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별로 분산해 진행하던 공사를 지역별, 시기별로 통합 발주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건설사업관리(CM)를 도입하고, 성과 위주의 평가제도를 적용하는 등 시설 분야에 첨단 민간 경영기법을 좀 더 폭넓게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군 시설공사는 각 군 중앙경리단과 국방시설본부에서 각각 발주돼 건설업체 입장에서 수주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시설공사도 들쭉날쭉 발주돼 차분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군 시설공사 발주업무가 일원화돼 국방시설본부가 사실상 민간의 '조달청'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군의 특성을 시설공사 발주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군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틀에 맞춰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자칫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이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군 시설공사가 국방시설본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발주계획이 일원화, 체계화돼 수주전략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발주처와의 관계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 군에서 발주물량을 제대로 공지를 안하는 경우도 많아 수주전략 수립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를 국방시설본부가 취합해 공사 규모별, 발주 시기별로 발표한다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주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시설공사 수주에 총력전 다만 이렇게 될 경우 모든 공사발주 계획이 공개돼 건설사 간 수주경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군 시설공사 역시 공사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등 모든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방법은 군마다 나름대로의 적용방식이 달라 건설업체도 이를 제대로 파악해 참여해야 수주가 가능하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대형건설업체는 군 출신 고위 장교 영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미 H사는 각 군에서 예편한 소장 출신 장군과 대령급 인사를 영입해 군시설 공사나 수주에 활용하고 있고, S사는 건축영업팀 전체가 군 출신 인사로 구성돼 수주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G사 역시 최근 퇴사한 군 출신 임원의 후임에 역시 군 출신 장군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른 공공공사와는 달리 군 시설공사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출신 보다는 군 출신이 맡는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일각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수주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발주될 군 시설공사에도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군 시설공사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공사다. 환경단체와 야당에서 반발하면서 잠시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이르면 올 연말께 1000억원과 1500억원 규모의 병영 건축공사가 발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군 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도 지속적으로 나올 방침이다. 대부분 군인 아파트, 관사 및 간부 숙소를 짓는 이들 사업은 군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향후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사진설명=군 시설공사 발주업무가 오는 2012년부터 국방시설본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효율 제고와 함께 수주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공사물량 확보전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충북 영동군에 건설 중인 육군종합행정학교 신축 건설현장. 2009년 3월 착공된 이 현장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개교 예정이다.

【대구=김장욱기자】화성개발(대표이사 도훈찬)이 국방시설분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화성개발은 국방시설본부의 2010년도 우수건설업체 평가에서 우수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돼 국방시설본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분야에서 화성개발,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 등 3개 건설사가 지정됐다. 국방시설본부에서는 매년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 품질, 시공, 안전, 환경관리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 우수업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화성개발이 수상한 현장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000 학교 생활관 시설공사(현장소장 이기식)’로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화성개발 도훈찬 대표이사는 “이번 우수건설업체 선정은 화성개발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이 국방시설부문까지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개발은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공교사 신병생활관 신축공사’도 시공을 맡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접경 특위) 위원장(화천) 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접경 특위 위원들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을 대변하고 있다. 접경특위는 제7대 도의회에서 처음 가동된 이후 제11대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구성돼 접경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접경 특위의 각오는 남다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지난 3월 속초시가 추가 선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접경지역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상태다. 자칫 예산이 동결될 경우 접경지역 추가 선정이 의미가 없어지는데다 한정된 예산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접경 특위가 최근 정부에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접경지역 추가 지정이 다른 접경지역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만큼 정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 ―접경 특위 위원장으로 각오와 포부가 있다면?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각종 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낙후된 산업기반과 부족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방치해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접경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와 이익 대변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최근 접경지역 예산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정부는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접경지역 발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접경지역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특수상황지역개발 618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17억원 등 735억원이다. 이 예산은 접경지역 6개 시군에 평균 122억원씩 지원된다.  올해 초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추가 지정에 따른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했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을 요구하게 됐다.  또 한가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돼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이미 강원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가 마련돼 있다.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접경지역 관련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현재 강원도내 6개 시군이 지원받고 있는 예산 735억원을 새롭게 추가된 속초시를 포함 7개 시군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지원받는 예산이 줄어들 수 밖고 접경지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접경지역을 추가 선정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실제 속초시가 추가 선정된 후 기존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향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예산 지원 확대 이외에도 현안들이 있을 것 같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시급한 현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SOC 확충이다. 접경지역 대부분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정주여건이다. 실제 접경지역 내 노후 주택비율이 30% 넘는 반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은 거의 없는 편이다. 지역에 살고 있어도 집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살 집이 없어 춘천과 같은 큰 도시에 나가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SOC 문제도 마찬가지다. 접경지역이 수십년 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밀리다 보니 SOC가 최악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망은 수십년 전 수준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주거시설도 부족하고 SOC도 열악한 접경지역에 누가 들어오겠나. 인구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접경지역 인구가 얼마나 줄었나?  ▲최근 진행된 국방개혁 여파로 인한 군부대 철수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실제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의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평균 20.5%나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청년인구 감소율 9.2%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사회 구조 약화,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말씀해달라. ▲앞으로 남은 후반기는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행정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현장 중심형 의정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전반기는 접경지역 시군을 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지역에서 파악한 상황을 종합해놓은 상태며 앞으로 접경 특위가 직접 국방부나 합참, 육군본부를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군급식 납품 수의계약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국방부가 농축협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군납 방식을 70%로 줄였다.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인데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떠나고 지역 농산물 납품도 크게 줄면서 접경지역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해결하려고 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의 시설 관리·물품 조달에 대한 하도급용역 입찰에서 230차례 가까이 담합해 255억원 규모를 낙찰받은 입찰시행사와 입찰참여업체 관계자들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입찰담합업체 11사의 대표 9명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하도급업체 A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국방조달본부(DLA)가 발주한 조달계약의 입찰시행사인 미국 물류업체 L사와 L사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11곳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와 DLA에서 발주하는 병원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에서 서로 담합해 229차례에 걸쳐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낙찰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11곳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미리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는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를 위해 들러리 견적서를 써내거나 미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또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입찰절차를 진행할 때, 하도급 업체인 A사가 13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현장실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L사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이번 검찰 조사 결과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다.  검찰은 이같은 벙행을 통해 업체들이 입찰 계약에서 15~20% 정도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한국 검찰이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 최초의 공조 사례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 3명과 하도급 업체 2곳을 기소한 후, 지난해 8월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넘겼다. 양국 수사팀은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등도 협의했다. 검찰은 이같은 공조행위를 통해 당초 미국 측에서 전달받은 7건의 담합 사실 외에도 220건이 넘는 추가 담합 사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