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사진)가 문재인정부 제4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상정되는 국방분야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R&D)관련 정책에 관한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방 교수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석사를 마친 후 1992년에 미국 텍사스A&M대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1월부터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올 1월 현재 안보융합연구원장,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광역방어특화연구센터장을 지내면서 국방·안보 분야에 특화된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 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의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가 문재인 정부 제4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효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심의회의)에 상정되는 국방 분야 기술개발 및 R&D 관련 정책에 관한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방 교수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석사를 마친 후 1992년에 미국 텍사스A&M대학교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1월부터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올 1월 현재, 안보융합연구원장,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광역방어특화연구센터장을 지내면서 국방·안보 분야에 특화된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 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의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을 맞아 "세상에 우리 공화국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없다"고 연설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은 전날 공화국 창건 76주년을 맞아 실시한 연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주제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올해 국가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노동당 정치국 간부들과 군 지휘부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북한을 세웠다며 "우리 국가의 영예로운 행적이 비단 과거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도 그 기적의 연장이다. 우리는 분명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평양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 필요성에 대해 "나는 이미 지방발전정책을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보고, 당과 정부의 최우선적인 혁명 과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10년 후 현실적인 변혁(개혁)으로써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여부가 올해 사업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경제 지도 일꾼들이 하루 한시도 허술하게 보내지 말고 맡은 임무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9·9절에 북한이 최고의 나라라며 치켜세운 김정은의 말에 수긍할 사람은 김정은 자신과 그에게 충성하며 혜택을 누려온 정권실세 밖에 없을 것이이라며, 사실 그 혜택을 누려온 북한 정권의 실세마저도 탈북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에 있는 상당수의 기득권 세력도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더라도 북한을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최악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김정은은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과장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우선 김씨일가 정권치적 강조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된 후 북한정권은 사실상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김씨일가 세습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최고의 국가이든 최악의 국가이든 그 책임은 75년가량 통치를 이어온 김씨일가에 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결국 김씨일가가 통치를 잘해서 “최고 국가”가 되었다는 식의 인식적 강압을 통해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속내로 최악의 나라를 만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를 왜곡해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최고의 나라라는 성격 규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 센터장은 북한에서 핵무장은 정권안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김씨일가 유훈통치의 핵심사안으로 작동해왔으며, 핵무장 완성에 대한 반향 차원에서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는 인식과 함께 이제 북한에선 비핵화라는 선택지가 더 이상 옵션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의 이번 연설에선 북한주민의 불만을 달래는 조작 어법의 성격이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식량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최악의 정권이 통치하는 집단이라며 “영광스러운 국가” 규정은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회이자 인권유린 정권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토록 하여 민심이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풀이했다. 반 센터장은 말과 글에 감정과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역설(逆說)과 반어(反語)를 사용하곤 한다며 ‘역설’은 말과 글이 논리적으로는 부합하지 않지만 숨은 진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한다. “가진 자가 없는 자”라는 표현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가치적 세계는 빈곤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역설적 표현이다. 한편 ‘반어’는 말 자체는 논리적이지만 구사된 말 자체와는 반대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상대에게 반어법 차원에서 “역시 네가 세상 최고야”라고 말한다면 말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어법이든 실수이든 의도이든 간에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생각한다면 ‘최악의 집단’을 ‘최고의 국가’라고 치켜세우는 것에 안타까움마저 든다고 밝혔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최악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규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사실 실수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SB 주워 한국 드라마 본 죄로 중학생들을 공개 총살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 북한정권을 외면해 떠나온 기득권층, 그리고 보건·식량 등 기본적인 삶의 여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반 북한주민들, 그들도 북한을 “영광스러운 국가”로 생각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 의문이 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2축 24륜형(좌·우 12개씩 24개의 바퀴) 신형 이동식발사대(TEL)를 공개했다. 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12축 바퀴를 갖춘 TEL의 축 수가 늘면 그만큼 싣는 미사일 추진체계의 크기가 커지고, 그 탄두의 수 또한 많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 8일 보도한 3면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에서 TEL 바퀴에 손을 얹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실렸다. 이 TEL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북한 TEL 중 12축짜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김정은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하고 무장장비 생산 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북한 TEL 중 바퀴 축 수가 가장 많았던 건 화성-17형으로 ICBM을 싣는 TEL은 11축 22륜형(좌·우 11개씩 22개의 바퀴)이었다. 화성-18형은 9축 18륜형(좌·우 9개씩 18개의 바퀴) TEL을 활용해 왔다. 화성-17형의 TEL 축 수가 많은 건, 화성-18형의 길이 20m 보다 미사일의 길이가 23m로 늘어난 때문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TEL의 바퀴 축 수가 늘린 것은 그 위에 싣는 미사일과 그 탄두의 크기·중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이 화성-17·18형보다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새로운 유형의 ICBM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북한 TEL이 화성-17·18형의 중량을 버티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TEL을 만들었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또 기만에 능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과대포장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미리 북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ICBM 시험발사 때 주로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고각(高角) 방식을 활용하는데, 북한이 시험 발사한 기존 화성-17·18형 ICBM 등은 정상 각도(30~45도)로 쏠 경우 1만50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북한이 이번에 12축 바퀴의 TEL을 공개한 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은 하나의 ICBM에 여러개의 탄두를 싣고 각각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방식(MIRV)의 이른바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탄도미사일 시험을 추진하고 있어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앞서 닷새간 6차례 연이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9.9절을 맞은 김정은이 신형 해군기지와 ICBM 기지 참관 모습을 공개한 것은 심리전 자산, 재래식 자산, 핵 자산이 모두 동원된 '3중 차원의 복합도발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쓰레기·오물풍선 살포는 심리적, 정치적 효과를 노린 도발인데 동일한 시간대에 재래식 전력인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접안이 가능한 신형 해군기지를 공개하고, 핵전력의 핵심인 ICBM을 공개한 것은 복합도발의 역량과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핵무장을 완료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고 비대칭무기를 전력화하는 기류가 역력한데 이러한 점에서 최신화된 북한정권 군사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복합도발 역량 강화에는 복합대응 능력 현시로 상쇄해야 한다"며 "이것이 NCG가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작전과 통합되어 작전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가 사용하는 마이크에 국무위원장을 나타내는 휘장 문양이 부착된 것이 포착됐다. 통일부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휘장을 부착한 마이크를 사용한 건 처음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김정은은 지방발전사업 협의회를 소집, 전국 20개 시와 군에 옷과 식료품 공장 등 경공업공장 건설 과정에서 지역별로 병원과 과학기술보급센터 등을 추가로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사용하는 마이크에 문양이 부착된 게 관측됐다. 김정은이 지방공장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마이크와 간이 탁자에 같은 문양이 붙어 있는 장면이 잡혔다. 휘장은 북한의 국가상징인 국장 아래에 국무위원장 글자가 들어간 형태다. 앞서 국무위원장 휘장은 7년 전 2018년 북중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전용기 '참매-1호'에서 처음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같은 이미지로 해석되는 해당 휘장 문양은 열병식 같은 공식 행사장에서 간간이 포착돼 왔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절대권력 과시를 위해 국무위원장 휘장을 마이크에까지 부착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국무위원장 휘장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권력과 정권안보가 불안하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우선 "권력이 전혀 문제없이 안정적이면 굳이 문양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절대권력과 위계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불안, 주민불만 등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국제적 차원도 염두에 둔 김정은의 폭넓은 대외활동 예고를 시사한다"며 "북한에서 절대적인 자신의 지위를 과시함으로써 다른 국가 지도자와 협상시 우위를 점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심리적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4대 세습에도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자신의 권력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어야 어떠한 유사사태에서도 안정적으로 후대에 권력을 승계해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국무위원장 문양 사용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새 유도체계를 적용한 '갱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검수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 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참관했다.  북한의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로 '수도권 불바다' 위협 때 거론되는 무기체계다. 북한의 갱신형이라는 표현은 성능개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검수시험사격 사진을 보면 기존 240㎜ 방사포와 달리 꼬리부위에 조종날개 형상이 관측된다. 통신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자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동성과 타격집중성에서 기술갱신"된 것이라면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이번 시험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정성,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한미연합에 대한 반발과 전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쟁수행능력을 과시하면서 러시아에 수출·공급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받고자 하는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122㎜ 방사포를 공급한 것이 확인됐으며 240㎜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4월 1차 검수사격을 거쳐 5월에는 "기동성과 화력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를 도입했으며 2024~2026년에 일선 부대에 교체배치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검수사격을 진행은 △전력화 개시 △UFS 연습 연계 개전초 한국군 인프라 타격 능력 제고 과시 △무기수출이라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격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험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연합에 대한 반발과 전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쟁수행능력 과시 차원"이라며 "북한군의 방사포는 대량발사로 모두 요격하는 것이 까다로우며, 신형 240mm 방사포는 유도기능 장착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해 개전초에 공세적으로 운용하면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킬 수있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러북 신동맹 구축의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라시아 전장에서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를 식별하는 차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군사작전에 나선 가운데 푸틴의 입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신형무기 제공을 통해 푸틴을 돕고 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전략무기를 제공받는 레버리지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형 방사포 전력화 임박은 한국형 3축 체계에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군사적으로 킬체인의 능력 제고와 함께 이를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결정지점(Decicion Point)에 대한 숙달을 통해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형 240mm 방사포가 러시아군으로 흘러 들어가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이러한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공동성명을 통해 규탄하고 제재 등 보다 실제적인 대책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자폭형 무인기'와 '자폭공격형 수중무인정' 전력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능시험 공개는 지난 2021년 제8차 당 대회와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무인항공공업부문 과업 수행을 지속해온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핵강압과 전면전 도발시 무인기 운용뿐 아니라 평시 자폭드론 운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선, 어선 등 민간인에 대한 은밀공격과 서북도서에 대한 자폭무인기 테러 공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짚었다. 27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무인기 등 드론은 반드시 군인이 운용하지 않을 수 있어 공격자 특정도 모호하거나 시간 소요가 많다는 점을 역이용해 국지도발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과거 한국의 수상함 공격을 위해서 유인잠수정이 동원되었다면 이제는 무인잠수정으로 서해 NLL(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함정을 은밀히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난 24일 지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리병철·박정천 등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다. 북한의 자폭형 무인공격기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북한 매체에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날아가 모의 표적으로 보이는 K-2 전차 등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이 실렸다. 공개된 무인공격기 가운데 가오리형 날개 기종은 이스라엘제 자폭형 무인공격기 '하롭(HAROP)'과,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제 '란쳇(Lancet)-3' 또는 이스라엘 '히어로(HERO) 30'과 각각 외형이 비슷하다. 통신은 김정은이 새로 개발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고, "전투적용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그는 현지 지도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며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수중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의 무인드론 강조는 전면전 초기, 수사적 핵강압을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자폭드론에 대한 한국군의 고강도 대응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전략적 계산하에 무인기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핵무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핵강압과 무인기 동시 도발을 통한 복합도발로 한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프로그램은 한국이 북한의 복합도발뿐 아니라 민간 대상 테러공격도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 협의체를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 무인기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러간 동맹 복원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북러간 밀착이 또 다른 군사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급랭 됐던 한중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일고 있는 데다 북중간 관계 악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역학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북한이 북러 밀착을 둘러싸고 반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는 5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며,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논리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구상 최초로 법제화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은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中, 북한은 한반도 레버리지...대미 전략 카드 지난달 27일 열린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초대했지만, 주북 중국대사 왕야쥔만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 사이에는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고, 2018년 5월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 다롄 외곽 휴양지 방추이다오 해변을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기념물인 '김정은-시진핑 발자국 동판'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 당국에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만료되는 10만명가량의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북중과의 갈등 구조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감지됐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초 일본 지진 때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같은달 22일 발생한 중국의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성윤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주기적으로 겪는다"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서 멀어져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불쾌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가장 큰 장기적·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 카드는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나아가 "중국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투자와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러 밀착으로 인해 중국의 턱밑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의 전력이 집중되고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 동원의 상시화 등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하단 얘기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도 본지에 중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통보에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며 줄곧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중우호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과 소원해진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부인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핵무장 자신감...중·러와 '등거리 전략' 구사 관측 중국의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자율성과 등거리 전략으로 맞서는 구도가 역력하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넘은 '등거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반 센터장은 1961년에는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2024년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은 푸틴이 북한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자신이 선대와는 위상이 다르다는 전략적 자율성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외교적 행보는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해 자신이 원할 때 중국과 다시 밀착할 수 있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가 아니라 외교 시소게임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담판은 외교 뿐 아니라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교라는 플랫폼을 전략 구사를 위한 최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의 '등거리 전략'이라는 설명이 적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러전쟁 양측 사상자 추산 50만명 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양측에서 사이버전 전개와 전쟁 그 자체의 속성상 상대에 대한 기만과 선전전을 겸하고 있는 탓에 인명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러전쟁으로 양측 사상자는 2023년 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군 전체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러시아 군인이 31만5000명, 우크라이나에서는 17~19만명 정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수만명에 달하며 피란민은 416만명, 실종자는 2만3000명에 이른다.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전에 유지하고 있던 지상군 병력의 약 87%를 잃었으며 전차의 약 3분의 2인 2200대와 보병전투차 및 병력수송장갑차 4400대 또한 파괴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도 막대하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에 따른 국방력 손실을 국가 비밀로 취급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시민 단체는 약 3만명의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최근 주장했고, 뉴욕 타임즈는 이미 지난 8월에 전사자 수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인 피해도 누적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CR)는 지난해 11월,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핵탄두 약 17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를 채택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러전쟁 발발의 원인과 경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선제 핵공격을 가해온 상대방에게 핵으로 강력한 보복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단 몇기의 제2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리와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北 지구상 최초 핵무기 사용 법제화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 북한은 핵개발 완성 전까지 핵억제만 한다고 나왔다. 남북대화에선 "우리가 설마 동족을 향해서 핵을 겨누겠느냐"고까지 말했다. 이후 북한은 현재 핵무력정책법 같은 것을 통해서 선제 핵사용을 명문화하고 남쪽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언하고 나섰다. 2022년 북한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 제3조 1항에는 핵무력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2항에는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에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제5조 2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선 남조선을 향해 언제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제6조에는 △핵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공격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비핵공격감행 또는 임박 판단 △국가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치명적 군사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로 핵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결국 한마디로 김정은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구상에 이 같은 핵사용 여건을 열거하고 법제화한 나라는 북한뿐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성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 대응, 한국의 딜레마..방치해선 안 돼 1941년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이자 핵물리학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전쟁 승리의 영웅이 됐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핵무기 위력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하는 비탄에 빠져든다. 강력한 핵군축을 주장한 그는 수소폭탄을 만들려는 트루먼 대통령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미소의 일촉즉발에 처한 위험한 상황을 설파하면서 비핵화협상을 주장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좌성향 인사로 몰려 청문회 조사를 받고 1951년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게 된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오펜하이머 사후 공직을 박탈했던 징계를 취소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결국 비핵론자로 1967년 63세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생전 고뇌는 좁은 병속에 두 마리의 독침 전갈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오펜하이머가 그토록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딜레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은 좁은 병속에 독침을 가진 전갈 앞에 우리는 무침 곤충으로 남아 있는 셈"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8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을 방지를 위해 가동된 '군 비상진료체계'가 올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20건을 선정·시상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사례를 발굴·격려함으로써, 혁신적·창의적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열리고 있다. 국방부 보건정책과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 비상진료체계 24시간 가동' 사례는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고,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함으로써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장인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도전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 위주로 선정했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국방부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를 국민과 장병에게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행동하는 국방부'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 경제 활성화, 선제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와 소속·직할 기관, 육·해·공군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출품된 총 70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고, 일반국민과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가 심사결과를 합산해 최종 20건(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 노력 10건)이 선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