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사진)가 문재인정부 제4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상정되는 국방분야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R&D)관련 정책에 관한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방 교수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석사를 마친 후 1992년에 미국 텍사스A&M대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1월부터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올 1월 현재 안보융합연구원장,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광역방어특화연구센터장을 지내면서 국방·안보 분야에 특화된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 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의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가 문재인 정부 제4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효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심의회의)에 상정되는 국방 분야 기술개발 및 R&D 관련 정책에 관한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방 교수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석사를 마친 후 1992년에 미국 텍사스A&M대학교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1월부터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올 1월 현재, 안보융합연구원장,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광역방어특화연구센터장을 지내면서 국방·안보 분야에 특화된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 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의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트럼프 행정부 2.0기 출범을 앞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관세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 핵심 어젠다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미국 통상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와 관행이 미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하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통상 현안과제로 ‘통상협상 관련 민·관의 정보공유’,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수출기업 지원처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올해는 70여 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나 정치적 변화가 경제 정책의 큰 변수로 작용하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보편관세, 대중국 추가 관세, 보조금 축소 등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 기업들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비슷한 도전을 경험했고 이는 큰 자산”이라며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도 투자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만큼 다가오는 변화와 불확실성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트럼프 2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기업, 국회, 정부 간 ‘원팀’이 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할 수 있는 협상 시도는 다 했고, 강한 군사력만이 해법이라는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했던 트럼프 주도 '탑다운'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고 핵군축협상을 통해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 취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인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 참석해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그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닌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며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에 몰두한다는 방침은 최근에도 김 위원장이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10년 만에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등 일련의 군사적 행보들이 결국 북미 군축협상이 목적이라는 전망이 팽배하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군대를 기술적으로 현대화하고 위력한 수단들을 더 많이 장비시키려고 한다”며 군 현대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해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북미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이 과거보다 강해졌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미국이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즉, 과거 시도했던 ‘빅딜’이 아닌 핵군축협상으로 유도해 확실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자위적 국방 강화와 강 대 강 대치 등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뒤집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협상을 하고 싶다면 엄청난 엔트리 비용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2018년 당시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비핵화의 동시행동 전략에서, 지금은 핵무력이 고도화된 것을 감안해 핵군축협상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의 체계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2024 국방반도체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본사에서 열린 포럼에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을 비롯해 정부 출연기관과 방산업체, 팹리스 기업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상 축전을 통해 “오늘날 반도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군수 관련 특수 분야의 반도체 연구를 소홀히 하면 우리 국방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주국방의 근본인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도 국방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방사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공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사청은 미래 군사안보와 첨단무기의 안정적인 획득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K-무기체계 범용 국방 반도체 칩 개발’ 등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발전전략의 핵심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2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AI 및 드론 등 첨단무기 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방산업계 자체적으로도 국방 반도체 역량강화를 급선무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국방분야에서도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을 보유해야 경쟁에서 생존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과 반도체 초강대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민.관.군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2025년 6개 신규과제의 국방반도체 R&D사업 착수와 ‘국방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헤 국산 국방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관·군·산학연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1년 국기연 개소 이후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군·산학연이 자리를 함께하여 미래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개회행사, 국방핵심기술 성과전시 및 기술이전 홍보, 기획발전세미나 총 4개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개회행사는 행사를 주최한 국기연 손재홍 소장의 환영사, 성일종 국방위원장, 임종득, 강선영 국방위원의 축하 메시지와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 방진회 최병로 부회장의 축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국기연 손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민간 R&D와 국방 R&D 벽을 허무는 개방형 과제기획으로 급변하는 미래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핵심기술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은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건설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군과 산학연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KAIST 이광형 총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디지털융합연구소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미래전을 대비하는 국방 첨단기술의 메시지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기획발전세미나는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별 세션으로 구성해‘국방전략기술 중장기 확보방안 및 발전방향’,‘국방핵심기술 성과’와 관련된 군산학연 전문가들의 48개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을 말한다. 국방핵심기술 성과전시에서는 미래무기체계 활용을 위한 전장환경별 핵심기술관과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별 핵심기술관으로 구분하여 국방력 강화와 K-방산 경쟁력의 주역이 될 37개 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선보였으며, 기술이전관에서는 국방핵심기술 성과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전시·홍보하고 기술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1주일 만에 주요 부처 인사를 발표하며 재집권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과거 1기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 및 장성들과 자주 다퉜던 그는 이번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 해당 분야 전문가 대신 열성 지지자들을 요직에 앉혔다. ■'정부효율부' 수장 오른 머스크, 예산삭감 칼 쥐어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정부효율부를 이끈다고 밝혔다. 'DOGE'는 머스크가 투자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산(도지코인)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정부를 위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계획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정부효율부가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의 업무가 "늦어도 2026년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발표 직후 "연방기관 99개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어 잇따라 올린 게시물에서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라고도 했다.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효율부는 이름은 '부(Department)'이지만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만약 머스크가 공식 부처 장관이 되려면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공직자 윤리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테슬라 지분을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정부효율부가 '블루리본위원회(BRC)'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추정했다. BRC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역대 여러 정권에서 존재했다. BRC는 자체 행정권이 없으며, 위원회 창설 목적에 맞는 권고안을 만들어 대통령 및 정부에 제출할 때까지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다. BRC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이후 해체되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심사가 필요없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자신이 차기 정부에 합류할 경우 최소 2조달러(약 2811조원)의 정부 예산을 삭감한다고 공언했다. ■전문성보다 충성 따져…외교·안보 파격 인사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모두 기업가 출신으로 공직과 인연이 없는 인물들이지만,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한 충성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제약사 로이반트사이언스를 창립한 라마스와미는 올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1월 중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이번 인사에서 충성도를 기준으로 후보를 고른다고 분석했다. 초보 정치인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트럼프는 2017~2021년 1기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 및 장성 출신 각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항명 및 기밀유출 의혹에 시달렸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자신에게 반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은 다시 기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외교·안보 인사였다. 트럼프는 12일 성명에서 신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존 랫클리프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랫클리프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냈던 대표적인 트럼프 옹호자다. 그는 과거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주)을 지냈으나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보부서와 관련 없는 법조계 인물이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화당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올해 50세인 왈츠는 참전용사 출신이지만 장성이 아닌 예비역 대령이다. 그는 반(反)중국·고립주의를 주장하며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12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도 소령으로 제대한 참전용사였다. 44세의 헤그세스는 은행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육군에 입대했으며, 현재는 우파 성향이 강한 폭스뉴스에서 8년째 뉴스 진행자를 맡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1주일 만에 주요 부처 인사를 발표하며 재집권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과거 1기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 및 장성들과 자주 다퉜던 그는 이번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해당 분야 전문가 대신 열성 지지자들을 요직에 앉혔다. '정부효율부' 수장 오른 머스크, 예산 삭감 칼 쥐어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정부효율부를 이끈다고 밝혔다. 'DOGE'는 머스크가 투자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산(도지코인)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정부를 위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 구하기'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정부효율부가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에 대해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백악관과 예산관리국(OMB)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전에 없던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효율부의 업무가 "늦어도 2026년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효율부는 이름은 '부(Department)'지만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만약 머스크가 공식 부처의 장관이 되려면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테슬라 지분을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정부효율부가 '블루리본위원회(BRC)'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추정했다. BRC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역대 여러 정권에서 존재했다. BRC는 자체 행정권이 없으며, 위원회 창설 목적에 맞는 권고안을 만들어 대통령 및 정부에 제출할 때까지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다. BRC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이후 해체되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심사가 필요없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자신이 차기 정부에 합류할 경우 최소 2조달러(약 2811조원)의 정부 예산을 삭감한다고 공언했다. 전문성보다 충성 따져...외교·안보 파격 인사머스크와 라와스마니 모두 기업가 출신으로 공직과 인연이 없는 인물들이지만 트럼프 승리에 기여한 충성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를 맡고 있는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제약사 '로이반트 사이언스'를 창립한 라와스마니는 올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1월 중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이번 인사에서 충성도를 기준으로 후보를 고른다고 분석했다. 초보 정치인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트럼프는 2017~2021년 1기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 및 장성 출신 각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항명 및 기밀 유출 의혹에 시달렸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자신에게 반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은 다시 기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외교·안보 인사였다. 트럼프는 12일 성명에서 신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존 랫클리프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랫클리프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냈던 대표적인 트럼프 옹호자다. 그는 과거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주)을 지냈으나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보부서와 관련 없는 법조계 인물이었다. 같은날 트럼프는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화당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올해 50세인 왈츠는 참전용사 출신이지만 장성이 아닌 예비역 대령이다. 그는 반(反)중국·고립주의를 주장하며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12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도 소령으로 제대한 참전용사였다. 44세의 헤그세스는 은행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육군에 입대했으며 현재는 우파 성향이 강한 폭스뉴스에서 8년째 뉴스 진행자를 맡고 있다. 트럼프는 헤그세스 지명에 대해 "그가 키를 잡고 있는 한 미국의 적들은 '미국 군대는 다시 위대해질 것이며,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경고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놈 역시 코로나19 당시 트럼프와 함께 마스크를 거부했던 충성파 중 하나다. 트럼프의 인사 원칙은 11일 공개된 외교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차기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뉴욕주)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스테파닉은 트럼프 지지자지만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트럼프는 12일 차기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로 개신교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지명했다. 현지 매체들은 11일 보도에서 트럼프가 차기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한다고 예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상당히 중요한” 군사 및 기술 지원을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확실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 6월에 러시아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북한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한 파병을 시작했으며 이달 우크라군과 교전이 확인됐다. 설리번은 러시아가 이번 파병으로 북한에 무엇을 주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확실히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확실히 모를 것 같다”고 답했다. 설리번은 “푸틴은 북한에 정확히 무엇을 해 줄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군사 및 기술 지원을 받는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리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오늘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5년이나 10년 전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러 관계에 대한 우려는 양방향 모두에서 매우 실제적이며 모든 자유세계의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우크라 국방부 군사정보국(HUR)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영국 시사 매체 이코노미스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지난 6월 조약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조약에 기밀 조항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한다면, 북한이 미사일과 인력을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부다노프는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소형 전술 핵무기 제조 및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쭉 평가한 것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특히 재래식 전력을 보니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지원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 내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할 기회발전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충남도는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김태흠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관계기관·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지정된 충남지역 기회발전특구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 총 142만 평 규모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및 정주 여건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관계 부처 및 지역,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충남도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은 SK E&S, SK인천석유화학, 셀트리온, HK 파워(Power),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23개 기업으로 투자 규모는 총 4조 8401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한 직접 고용 일자리 창출 규모는 2303명이다.  각 기회발전특구를 살펴보면, 보령 탄소중립에너지지구는 44만 평 규모로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SK E&S가 수소플랜트와 발전소에 3조 5074억 원을 투자하며, 1000억 원을 들여 대천김 등에서는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한 물류창고를 조성한다.  서산 첨단화학탄소중립지구는 23만 평 규모로 석유화학의 대전환을 도모하며, sk인천석유화학과 리뉴어스가 참여한다. 논산 국방군수산업지구는 19만 평 규모로 국방군수산업 육성을 위해 KDI, 강원NTS, 하이게인안테나 등이 1447억 원을 투입한다.  부여 이차전지산업지구는 16만 평 규모로 이차전지 육성에 HK Power, 소니드온 등이 1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지구는 40만 평 규모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셀트리온, 보람바이오 등이 38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정주·교육 환경 조성 등 과감한 지원을 펼 계획이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일환으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셀트리온은 지역 인재 채용 및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에 참여하고 투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예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지구 9만 9291㎡ 면적에 30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약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예상 고용 창출 인원은 300명이다.  김 지사는 바이오 분야 선도 기업인 셀트리온의 충남 투자를 반기며 "많은 우수기업이 도내 기회발전특구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200만 평 중 이번에 지정된 142만 평 외에 남은 면적에 대해서도 주력 산업 관련 추가 지정을 신청해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미래먹거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